지금 국정원 국정조사가 개판으로 진행 중이고, 그나마 흐지부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제가 돈이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 부득불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여야 합동으로 국정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했으면 합니다.

이 부서는 국정조사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정조사관은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국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즉시 국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은 이 권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하거나 자료를 조작/왜곡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처벌합니다.

군사기밀과 외교기밀을 제외한 기밀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밀 부분은 좀 더 궁리해 봐야...)

이와 반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공식 보고서 이외에는 누설을 금지합니다.

국정조사관이 이런 비밀을 누설할 시에는 처벌을 따로 합니다.

국정조사관은 공무원에 한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필요하다면 복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반환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원과 사무실과 운영비용은 별도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