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흐르는 강물사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조차도 일정부분 사민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 다수도 사민주의는 별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이미 독일이나 스웨덴등 북구나라들의 성공 사례도 있어 말발이 선다.
지금 비노 반노들이 상당수 있으며 안철수 지지자 온건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안철수가 사민연합을 띄우면 반노 비노라는 노무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한정되어 외연확장이 불가능한 정치세력들을 모을 수 있다.
결국 안철수 지지자 플러스 반노,비노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는 본격 창당에 앞서 사민연합을 띄워야 하는데 그 까닭은 본격 창당은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당의 간판과 병풍 역할 할 인물의 영입도 쉽지 않고 당을 만들었을 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데미지가 크다
따라서 사민연합이라는 준 정당성격의 결사체를 만들면 실제로는 정당의 위상과 역할을 하면서도 정당이 가지는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된다.
저번에 노빠들이 혁통을 만든 것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다.
지금 사민연합을 만들면 안철수의 당으로는 입당하기를 주저하고 참여를 망설이던 인물들도 모이기가 쉽고 일단 모이면 안철수 편으로 만들기가 훨 쉽다.
또 언론에도 단기필마 안철수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어보이고 무엇보다 사민주의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안철수의 정치가 미래지향이라면 사민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것도 좋다.
연합이라는 말에 주의를 하자
사민당하면 좀 쎄게 들린다
그러나 사민 연합하면 골 수 사민이 아니라도 가담하고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도 포함하는 용어이다.
안철수는 사민연합을 만들어 정치인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고 민주당 상황이 여차하면 사민연합으로 밀고 들어가 민주당을 접수할 수도 있고 나중에 창당하는데도 모태가 될 수 있다.
어리별이
차칸노르
흐르는 강물진보적 자유주의 노선 이러면 좀 애매하고 국민들에게 낮설고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민 연합은 연합이라는 말속에 있듯이 좀 느슨한 연대의 의미
그리고 사민주의 노선은 완급을 조절 할 수도 있고요
방향성에서 솔직이 답은 사민주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의 완급이나 강약은 실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새정치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다 나열 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뭔가 확실하게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정치는 종교가 아니기에 정치이념에 목을 멜 필요가 없고 흑묘 백묘론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어떤 정치 이념도 시대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에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민주의 연합은 일종의 정치적 이미지요 수사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의 방편이지요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철수는 그릇조차 없고 국민들은 그걸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릇을 만들자는 겁니다
리스크가 큰 금그릇보다는 놋그릇이라도 만들어서 우선 뭔가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안철수의 약점은 너무 재고 결정이 늦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기동전이나 기습작전이 공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효한 것처럼 번개처럼 지쳐 나아가 찌르고 허점을 쳐야 하는 것이지요
차칸노르진보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이고요 개인주의입니다. 사민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이고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입니다.
둘 다 혁명이나 폭력을 통한 사회개혁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만 같을 뿐이지 완전 다른 사상입니다. 참고로 보수적자유주의는 독재도 옹호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지키는데 독재가 효율적이라면 독재도 옳다고, 박정희의 쿠데타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수적자유주의입니다. 진보적자유주의는 독재는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죠. 그것은 사민주의자도 마찬가지.
진보적자유주의의 예를 들자면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홍준표나 남양유업에서 밀어내기 자체는 문제없고 상호간에 계약이 자유롭게 되지 않은게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만 자유롭게 되면 무방하다고 보는 태도가 진보적자유주의의 행태인데 이것을 사민주의자들이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나요? 거기서 효율을 통해 얻어낸 여력을 "다시 소수자 약자에게 배려한다"는 게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
그저께 장기안심임대주택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의 30%를 무이자 장기 대출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던데... 이거 진보적자유주의자나 보수적자유주의자는반대합니다. 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느냐? 그러면 이자에 관한 시장경제질서가 교란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시장경제질서가 교란되면 결국엔 소수자약자도 피해를 본다는 게 진보적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민주의자들은 그런 정책을 대찬성합니다.
보수적 자유주의는 아예 "다시 소수자 약자에게 배려한다"는 것이 자생적 질서에 반하는 악이라고 보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라는 게 보수적자유주의입니다.
사민주의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처음부터 밀어내기 반대해서 "처음부터 소수자 약자를 배려한다"는 게 사민주의입니다.
진보적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이 둘이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 진영에서 서로 상대방 진영을 못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피노키오님도 말씀하셨다시피...우리 사는 세상에 결국은 먹고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경제이슈에서 선호하는 정책이 완전히 다른데 이 둘이 어떻게 결합합니까?
진보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영역에 국가개입 반대합니다. 작은정부주의 지향이고요, 사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개입 찬성합니다. 큰정부주의 지향이고요. 세상을 좋게 바꿔보겠다는 목적은 똑같지만 추구하는 방법, 선호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게다가 좋은 세상으로 바꿔보겠다는 목적만 똑같다지만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서로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둘은 내각제국가의 연립내각이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우리 나라 대통령제 상황에서는 같이 못갑니다.
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흐강님께서 사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진보적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롤스주의, 드워킨주의. 안철수 주의가 그 둘 중에 어느것이냐가 모호할 뿐이고, 이 정도의 모호함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중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다만 진보적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일종이라는 정도는 정치경제에 관심이 없는 대중이라도 이해는 할 겁니다.
ps : 페이스북에 '한정석'이라고 미래한국 편집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데, 강한 보수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아마도 흐강님이나 사민주의를 옹호하는 분들이 보시면 그 사람 글의 대부분이 완전 미친 엉터리 수구꼴통의 글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보면 한 80~90%는 동의하는 글들입니다.
차칸노르똑 같이 서민와 소수자 약자를 위하는 정책을 목표로 하더라도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를 기본시스템으로 가저가느냐 사회주의를 기본시스템으로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기- 반공, 분단,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고함과 폐쇄적인 이념 공간 속에서, ‘정치의 현실주의자’로서 민주당과 진보적 정당의 이념적 방향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민주당이 추구할 수 있는 이념적 개척지는 진보적 자유주의일 수 있고, 진보적 정당은 사회민주주의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다.
좌파적 이념이 거세된 공간이 여전히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면, 그 속에서 자유주의의 확장성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진보적 자유주의’란 개념이 일종의 ‘접두사 자유주의론’의 하나로 자유주의의 긍정성을 새로운 대안 이념의 토대로 삼기 위한 것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보적 자유주의’란 어떤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성립 가능한 개념인지?
= 나는 정치학자라는 내 역할과 소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운동가나 실천가, 또는 정치인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현상을 놓고, 합리적으로 이를 설명을 하려 하고, 조건 지워진 제약적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의 영역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현실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현실주의는 이상을 부정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내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추구되는 이상과 가치가 설정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발견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과 가용한 현실적 수단 사이에는 변증법적 관계가 상정되고, 그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이상의 범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념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데 복무하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다. 이상을 추구하되, 실천 가능한 현실주의를 그에 접목하려는 것이 내가 의미하는 현실주의이다. 그래서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내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이념적 공간, 지형 단면은 상당히 특수한 점이 있다. 한국은 서구와 비교해볼 때 해방 이후 내전을 겪고, 분단이 되고 전쟁을 치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회다. 경험뿐 아니라 남북분단이 현존하고,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조건이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대변하는 한 남한에서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추구되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간은 폐쇄돼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 진보적, 좌파적 이념 최대치는 사민주의라고 본다. 이것이 질문에서 인용한 내 발언의 배경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아닌 자유주의 국가
그 다음 진보적 자유주의란 말은, 한국의 보수 양당체제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당이라고 전제할 때,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적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유주의 앞에 접두사를 붙이는 것은 한국적 현상임과 동시에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의 범위가 굉장히 넓혀지고 변형돼서, 자유주의를 말할 때 어떤 자유주의인가를 한정하고 명시적으로 지칭해야 하는데, 그렇기에 그것은 한국에서나 서구사회에서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접두사를 통해 자유주의를 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것은 시장자유주의와 관계 속에서 진보적이라는 의미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시장을 규율하는 자유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 롤스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철학자라고 생각한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marktwirtschaft)든, 사민주의적 시장경제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사회의 공동체성과 복지의 가치를 시장을 규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삼는 내용을 포괄한다. 현실에서는 이를 대표하는 나라들을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국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사민주의 또는 복지국가라고 할 때, 이들을 사회주의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들은 엄연히 자유주의 국가다. 하지만 경제체제는 영미처럼 규제되지 않은 시장자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들어온 규제된 시장경제체제를 말한다.
한국에서 민주당이 만약 진보적인 것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진보적 자유주의 이념을 생각해볼 수가 있다. 민주당이 진보적이길 원한다면, 자신들의 이념으로 체계화하고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 것이다.
민주당 좌클릭되면 진보정당은 틈새정당 될 것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 정당이 추구할 수 있는 이념적 한계로서 사민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진보적 정당이 이런 한계를 넓혀 이념적 지형을 확대할 수 있으며, 또는 이 한계를 잘 활용해서 하나의 대안적 시장 내지 경제체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진보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한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폐쇄돼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못할 리 없다고 본다. 사민주의의 자유주의적 버전은 엄연히 민주주의 틀 안에서 추구될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사민주의 영역으로 갔을 때 진보적 정당의 설 자리는 어디냐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아까 진보적 자유주의의 공간이 가능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나는 뒤집어서 민주당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개척한다면 진보세력은 어떤 영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겠다.
모기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이를테면 최근 서구 유럽의 경우 신자유주의 하에서 보수당과 사민주의 정당, 영국의 경우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의 차이가 없어졌다. 양쪽에서 사민주의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사민주의적 특성이 무색무취하게 되고, 차이가 없어지면서 나타난 것이 틈새정당(fringe party 또는 niche party)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런 종류의 틈새정당이 각 나라마다 나타나서 유럽 정치지형에서 새로운 중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단일 이슈를 가지고 정당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은 프랑스 르팡의 국민전선처럼 극우일 수도 있고, 또는 독일의 녹색당같이 진보일 수도 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경제적인 사민주의 정당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기존의 주류 양당 체제가 투표자 지지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바람에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이런 군소정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들에 앞서서 대중적인 진보이념을 먼저 개척한다면, 우리 사회의 진보정당들에게 남은 길은 틈새정당밖에는 없을 것이다. (계속)
흐르는 강물차칸노르 /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원론적인 정치이념이 제대로 구현된 적이 있나요?
이념적으로만 따지면 주사파이며 계급 정당인 민노당과 국참당의 합당이 가능한가요?
차칸노르님도 예를 들었지만 지금 새누리 정부의 정책이 진보적 자유주의에 맞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본질은 양극화와 비정규직이지요?
어제 발표된 것으로 국민 전체의 자산은 늘었는데 하위 20%는 오히려 감소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사상최대 경상수지 흑자로 300억 달러에 육박하더라고요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고 게다가 당면한 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가 아닌데 현실정치에서 원론적인 정치이념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연합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안철수의 정치이념을 보고 지금까지 대중들이 지지한 것은 아니지요
문재인이 정치이념이 뚜렷해서 모든 정파가 다들 문재인을 열심히 지지한 것도 아니고요
차칸노르님은 정치이념이 달라서 안될거다라고 말 씀하시지만 새누리에 대한 대안과 안철수 집권 그리고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사민연합으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상 진보적 자유주의인 미국의 뒤를 따르는 것보다 유럽 모델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솔직이 미국이 진보적 자유주의 국가가 된 것은 광대한 넓은 땅 그리고 자원 서부 개척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진보적 자유주의는 미국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하고 적합한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솔직이 서민들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사민주의 성격의 정책이 많이 있고 유럽도 자유주의 적인 정책도 있습니다
차칸노르기본적인 사상, 시스템, 구조의 차이는 매우 치명적이고 크리티컬한 것입니다.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소수자 약자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으니 연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되면 민노당과 국참당 합당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민생고를 해결하는 방법,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 기본 시스템을 정하는 지점에서 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사민주의)는 완전히 다르다니깐요. 진보적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붙은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붙은 것이 아닙니다.
진보적자유주의는 경제에슈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소수자 약자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예외적인 부분에서 적극적 평등조치를 취할 뿐입니다. (보수적 자유주의는 그런 예외적인 부분에서의 적극적 평등조치도 결국에는 소수자 약자에게 도움이 안되고 자원만 낭비한다고 봐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사민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적극적 평등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국가가 경제이슈에 간섭하려고 하잖아요.
하다가하다가 정 안될 때 적극적 평등조치를 취하자고 하는 진보적자유주의와 처음부터 적극적 평등조치를취하자고 하는 사민주의와의 차이는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 꽤 심각한 대립을 유발합니다. .
새누리중 개혁소장파와 이혜훈 등 경제민주화 일파는 당내 소수파이고 이들 소수파들은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새누리당 내의 진보적자유주의자들의 정책을 당내 다수파들인 보수주의자들과 보수적자유주의자들이 반대하고 있지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진보적 자유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리버럴과 보수주의 양당제 국가인데 리버럴과 진보적자유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럴은 큰정부주의이고 진보적자유주의는 작은정부주의입니다. 지금 오바마가 일자리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진보적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돈 낭비만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강물내부 권력투쟁하다 망가졌잖아요
두당의 이념 차이때문에 분당할 만큼 결렬하게 투쟁한 사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사민연합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레토릭이지요
느슨한 정책연합을 사민연합이라고 포장하는 것이지요
현재 야권 세력을 묶을 수 있는 이념은 사민주의가 그중 무난하고 공통분모가 가장 많습니다
즉 민노당등 좌파성향 사람들은 계급 정당이나 국유화를 버리고 중도 우파는 조금더 중도 좌파로 이동하고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사민주의든 현재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역시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지요
다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인데 이부분은 실제 상황속에서 어느정도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정치라는 것이 대처리즘처럼 일방의 가치를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면 타협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노선을 하더라도 양극화나 비정규직은 유연하게 사민주의 방식으로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지 역시 어떤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이든 이제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아 아니지요
저는 지금의 시대가 고전적인 정치 경제 이념의 분류에 따라 실현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세계는 시장이 통합되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고 고용 유연성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으며 사회 복지 역시 과거시대와는 개념이 달라졌지요
따라서 차칸노르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정치이념으로만 정책을 만들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이념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 문화에서는 다원주의이며 상대주의가 이미 대세인데도 왜 정치 경제 이념만 과거처럼 절대주의로 가야하나요
또 이미 모든 국가들은 고유한 의미의 정치이념을 포기한지 오래라고 봅니다
기든스의 제 3의 길이 왜 나왔을까요?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이 왜 나오고요
차칸노르권력투쟁도 그렇고 권력투쟁하지 않더라도 정책 노선에서 엇박자 납니다. 정책 노선에서 엇박자 나는 것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두 당이 합당했다면 이거 뭐겠습니까? 염불에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형국 아닙니까? 잘 모르는 대중들 환심사고 권력 잡으려고 꼼수 부린 거죠.
느슨한 정책 연대라고 하시는데... 복지 정책 하나 가지고 이야기 해보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거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정책 연대가 됩니까? 선별적 복지정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보죠. 진주의료원 문제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진주의료원은 폐쇄하는데 동의합니다. 효율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낭비하느니 그것에 낭비되는 세금으로 진짜로 필요한 의료사각지대에 투입해서 적극적 평등조치를 취하자고 합니다.
사민주의자는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합니다.
차칸노르선별적 복지가 계속 확대되면 보편적 복지나 차이가 없어요. 진보적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개혁주의로서의 한계주의'입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아주 큰 비전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진보적 자유주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수단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우리가 사민주의로 알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진보적자유주의 국가인 oecd 서구 선진국들도 우리에게 주문한 것이 일단 선별적 복지부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별이
차칸노르안철수에게 최대의 딜레마는 진보적자유주의가 이미 새누리당 내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먼저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말만 안꺼냈을 뿐이지, 실질은 진보적자유주의자들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선다면 새누리당내 개혁소장파~경제민주화파 등과 안철수의 노선과 정책이 많이 겹칠 겁니다.
박근혜의 정치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진보적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는 이질적인 두 가족을 한지붕 안에서 무리없이 꾸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이후 분열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진보적자유주의는 보수우파와도 연대할 수 있고 진보좌파와 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문제에서는 보수우파와 스탠스가 같고 경제외의 문제에서는 진보좌파와 스탠스가 같거든요. 진보적자유주의는 기존 보수우파 진보좌파의 구분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치집단입니다.
브로콜리너마저
꼬륵
차칸노르아래 어리별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한국적으로 변용돼서 사용되고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학문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자유주의는 말그대로 해석하면 진보적인 자유주의이죠.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에 대척적인 사상이고요. 자유주의는 개인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 자유권적 기본권은 말그대로 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른 기본권이고요. 자유주의가 경제적 영역에 적용되면 작은정부주의, 기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배타적 소유권, 경제의 자유 등이 중시되죠. 진보적 자유주의니까 이러한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자유에 대해서 보통의 자유주의 보다는 자유를 좀 더 제한을 하는 자유주의가 됩니다. 보수적 자유주의는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급적 하지 않는 자유주의이고요.
안철수가 자유주의라는 말을 쓴 것은 아마도 북한에 대해서 자유가 없이 독재와 전체주의로 유지되는 체제라고 보고 그런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의 자유라는 생각에서 쓴 것 같기도 하고...
경제적 영역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의 스탠스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그 스탠스도 사전적인 의미, 학문적인 입장에서의 (진보적)자유주의에서 벗어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가 원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합니다.
안철수의 진보적자유주의에 사민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 사민주의적 요소가 예외적인 것인가 아니면 원칙적인가에 따라서 안철수의 진보적자유주의가 말그대로 학문적으로 말하는 진보적자유인지 아니면 한국적으로 변용된 안철수적 자유주의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그리고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진보적자유주의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때는 자유를 제한하며 적극적 평등조치를 취하면서 사민주의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냥 그러하다면 그것은 자유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사민주의)가 원칙이 돼버리면 사회주의(사민주의)라는 말을 써야지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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