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간도 크게 횡령을 잘 하는 모양입니다. 단위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횡령한 기업인들이 비싼 변호사 사서 벌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몽둥이찜질 대신 회초리 한 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횡령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0% 재산몰수를 같이 세트로 넣자는 겁니다. 범죄수익은 기본적으로 추징을 당하는 거고, 여기에 개인의 재산을 10%를 추가로 몰수하는 조항을 만들어 두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재산이 많을수록 횡령할 엄두가 안 날 겁니다. ^ ^ 비율을 더 높여도 되겠죠. 감옥 가는 대신에 걍 30% 재산 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