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관련 대화록 실종 건은 검찰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여-야간 종결 합의되어 일단락 되어가고 이젠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초지일관 국정원 사건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정원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개혁의 방향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바램과는 달리 여야 모두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 정치적 공세에 주안점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민주당은 왜 이렇게 느슨하게 나올까?

오늘자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번 주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렇다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합의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군요. 8/15까지가 국정조사기간인데 8/5에 국정조사를 재개하고 8/12에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시간이 1초라도 아까울 판인데 왜 이런 합의를 새누리당에게 쉽게 해 준 것일까요?

그 동안의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에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고 격렬하게 대응했던 것에 비해 이런 합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2만명(집회측 추산) 가까이 모여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및 박근혜 하야 요구 집회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처럼 새누리당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7507.html


2. 검찰의 경찰조사 CCTV 녹화영상의 자의적 해석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이상규(통진당) 의원이 국정원녀의 댓글 조사를 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방영하며, 경찰 상층부가 축소, 은폐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규가 튼 CCTV는 검찰이 원세훈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국장은 검찰이 CCTV 내용을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답변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문을 아래에 링크하니 그 중에 이에 해당하는 51 페이지 <첨부2-2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C%96%B4%EC%A0%9C%20tv%ED%86%A0%EB%A1%A0%20%EB%B3%B4%EB%A9%B4%EC%84%9C%20%EC%A0%95%EB%A7%90%20%EA%B5%AD%EB%B3%B4%EB%B2%95%20%EC%9D%B4%EC%83%81%EC%9D%98%20%EB%B2%95%EC%9D%B4%20%ED%95%84%EC%9A%94%ED%95%98%EB%8B%A4%EA%B3%A0%20%EC%A0%88%EC%8B%A4%ED%9E%88%20%EB%8A%90%EA%BC%88%EC%8A%B5%EB%8B%88%EB%8B%A4.&source=web&cd=6&cad=rja&ved=0CEwQFjAF&url=http%3A%2F%2Fwww.spo.go.kr%2F_custom%2Fspo%2F_common%2Fboard%2Fdownload.jsp%3Fattach_no%3D137093&ei=90vMUYv_C8HGkAX-goHYAw&usg=AFQjCNFWrnwSqdi58ED1yhOLpaxx82F05g&bvm=bv.48340889,d.dGI


그런데 새누리당은 녹화영상을 검찰이 결론에 맞추기 위해 짜깁기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발표한 짜깁기 영상내용과 새누리당이 원영상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한 기사를 여기 링크합니다.

http://linkis.com/www.newdaily.co.kr/n/ORJ7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성한 경찰청장의 말대로 검찰이 조금 다르게 해석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을 전시간 풀로 돌려 봐야 할 것 같군요. 만약 이성한 경찰청장의 말대로 검찰이 결론에 맞추기 위해 짜깁기 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검찰의 해석이 맞다면 경찰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녹화영상 풀로 까야 합니다.


3. 박영선의 막말 논란

국정조사 중에 박영선의 막말과 박범계의 욕설 때문에 한동안 국정조사가 중단되고, 또 그 진위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지요.

그런데 국정조사 속기록을 보니 박영선이 막말을 한 것이 사실이더군요.
*국정원 국정조사 속기록

http://www.ilbe.com/1665391450

박영선이 김진태(새누리당)를 보고 “사람 취급하지마”, “그런 사람이 인간이야. 인간? 나는 그런 사람 인간 취급 안 한지 오래 됐어요.”라고 했고, 김재원(새누리당)에게도 “양의 탈을 쓰고 나와 가지고 점잖은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막말을 한 것이 속기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김진태나 김재원이 박영선한테 저런 막말을 들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네요. 김진태나 김재원은 그 자리에서 박영선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박범계입니다. 박범계는 김진태 의원이 박영선의 말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질의를 시작하려 하자,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인데 같은 법사위원인 김진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모욕스럽다고 하면서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김진태의 발언을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옮겨봅니다.

<무조건 사실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단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런 우리 위원들의 형태가 오히려 더 한편으로 슬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이 박영선을 모욕을 준 것인가요? 박범계는 박영선(법사위원장)이 상전이고 그 권위를 국정조사장에서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국정조사장의 여야의 위원은 똑같은 입장과 자격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법사위원장 운운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온당할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새누리당의 김재원이 김무성에게 문자로 자신은 회의내용 유출자가 아니라고 “형님” 하면서 해명하는 것과 오버랩되더군요. 김재원이나 박범계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기남 위원장(민주당)도 자당 위원인 박영선과 박범계에게 자제해 줄 것을 수차 당부하는 말을 했을까요? 신기남도 자당 위원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1초도 아까운 국정조사 시간을 저런 말들로 허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런 장면들을 보면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을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