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엄청난 주제이며 또 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계속 이어져왔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줄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에 제가 뭔가 말을 보탤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통속적 형태로 나타나는 박정희 공로론에 관해 평소 느끼는 불편함 몇 개 적어두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논쟁의 구도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박정희의 공로가 완전히 없다거나 박정희의 군부독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주로 논점이 되는 사안 중 몇몇을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대로 꼽으라면 이런 거겠죠.


 1.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과 군부독재는 불가분의 관계였는가?
 2.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박정희 정권이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평가한다면 그 중요성은 얼마나 될까?
 3. 박정희 정권의 군부독재 및 노동배제정책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나?  등등등...

 보시면 알겠지만 공과 과의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잡느냐의 구도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로 이럴 구도의 논쟁에서 박정희 옹호자들이 곧잘 쓰는 일종의 통속적 '속임수'가 있는데... 대개 이런식입니다.

 ㄱ) 우선 한국의 경제성장이 예외적일만큼 성공적인 경제성장이었다는 주장을 깔아놓습니다. 이때 박정희 집권 당시 한국이 얼마나 어렵고 못사는 나라였는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이 주장에는, 예외적인 사태에는 뭔가 예외적인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는 전제가 이 뒤에 암암리에 놓여져 있죠. 물론 이 암묵적인 전제 자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ㄴ) 그리고나서 반사실적 가정(과거에 일어난 실제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합니다.  여타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한 상태에서, 단 하나의 요인 박정희가 없었다는 조건이 주어졌더라면 한국의 장래는 어떠했을까?

 이거야 사실 아무도 답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박정희 옹호자들은 이 경우 그 당시 한국과 비교될만한 국가 중 몇몇 (필리핀도 이 중 하나)를 거론하며 그 나라와 오늘날의 한국을 비교해 봅니다. 이런 필리핀같은 나라들을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한국이 처했을 상황>에 해당되는 나라로 '대치'시키는거죠.  물론 이런 비교를 통해 말하려는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이후 한국이 걸어왔을 경로는 아마 필리핀과 유사했을 것이고, 이건 결코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자들조자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박정희의 집권과 독재로 인해 일어난 결과는, 그 모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세계들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세계였다.>

 그러나 사실 이게 속임수죠.
 비교사례의 선택이 자의적입니다.
 경제성장론 연구자들에겐 잘 알려져 있다시피, 후발국의 선발국 따라잡기라는 경우에 예외적인 성공사례로서 '특별한 주의와 관심 그리고 분석'이 요구되는 사례로 꼽히는 나라들은 중국, 한국, 대만, 싱가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지 결코 한국 하나가 아닙니다.

 개발국가론 논자들의 이론도 바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에 착목해 이 나라들이 경제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남미나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아시아 국가 특유의 체제상의 공통점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작업이죠. 한국은 경제성장이라는 면에서 분명 예외적인 성공사례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예외적 따라잡기 성공사례의 하나일 뿐이죠.

 이걸 감안하면,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일어났을 가상의 대체역사를 추정할 때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비교사례는 필리핀이 아니라 대만, 싱가폴, 중국, 일본 등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틀을 잡고 검토하는 순간, <박정희> 개인이라는 아주 특수한 역사적 우연성에 의거해 한국의 예외적 성공사례를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빛을 바래고 말죠.

 좀 쉽게 말해, 이런 속임수는 개신교 목사들이 종종 신자들을 상대로 써먹는 저질 속임수와 그 패턴이 일치합니다.

 <기독교 안믿는 나라들을 봐라. 대체로 못산다.... 한국이 예외적 성공을 거둔데는 예외적 이유가 있음에 틀림이 없는데, 이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라는데서 찾아야 한다>

 이 역시 <아전인수적 비교사례 선택>이라는 속임수죠. 당장 옆나라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이 논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한국 개신교 목사들의 고질적 악성 저질 구라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비교대상의 자의적 선택>을 통해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한국은 필리핀....>을 주장한다면 이는 박정희의 반대자을 물론이거니와 중립적인 구경꾼들에게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옹호자들의 지적 정직성에 대한 불신감만을 부추길 따름이지요.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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