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통령이라면 몇 단계에 걸쳐서 북핵문제를 풀고, 통일을 준비할 겁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아크로에 귀환했습니다. ^ ^

 

1. 1단계로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합니다. 제 1안은 공존공영이고, 제 2안은 흡수통일입니다. 국민들은 둘 중의 하나를 놓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은데, 각각의 안에는 실행 계획과 법률 제정이 뒤따릅니다. 이 국민투표는 5년간 유효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국민투표로 정책을 선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존공영이 채택되었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대응이 예정과 어긋날 경우에는 즉각 흡수통일정책으로 전환됩니다.

 

2. 공존공영이 채택될 경우에는 2단계로 북한에도 대남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요구합니다. (흡수통일이 채택될 경우에는 2단계 이후가 불필요합니다.) 이 국민투표는 UN에 의해서 감시 감독되어, 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공존공영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 통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공존공영을 선택할 경우에는 3단계로 진행하고, 공산주의 통일을 선택할 경우에는 우리는 즉각 흡수통일정책으로 전환합니다. 

 

3. 북한이 공존공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3단계로 북핵폐기와 평화협정(미국과 북한간)을 맞바꾸기 딜을 합니다. 이것은 김대중이 생전에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포기하는 대신 김정은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포기+미사일개발 중단을 무턱대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행 프로그램으로 감시 체제를 두어야 하고, 핵과학자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협정은 무효가 선언되고, 핵시설은 즉각 공습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조항이 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전쟁 위험이 사라집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국군의 전력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단계로 공존공영정책에 따라서 매년 20조원어치의 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지원합니다.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5년간 총액 100조원의 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지원합니다. 이 지원으로 북한은 경제발전의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할 때 자본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발전 속도가 느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100조원이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4단계를 진행하면, 그 결과 북한은 핵을 없애는 대신에 경제발전의 기초를 얻게 됩니다. 그 물자와 기술을 가지고, 중국식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다 보면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되겠죠.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다 보면 개방을 하고도 김정은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개방하면 즉시 김정은일당은 죽은 목숨이 될 것이니까,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일성의 우상화작업과 그에 따른 거짓말-남한에는 거지가 득실..- 때문에 개방을 못했습니다.) 이 때가 되면 개방정책으로 전환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공존공영으로 지내도 좋습니다.(통일이 우리 소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게 그걸 억지로 강요할 방법도 없고, 억지로 했다가는 뒷탈이 클 테니, 해서도 안 됩니다.)

 

전에 제가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라는 주장을 편 적이 있고, 북한에 100조원의 지원을 하자는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가 빠졌던 겁니다.... 게임이론에 입각해서, 북한에도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죠... 역시나 제 두뇌는 반쪽짜리 지력인가 봅니다..... ㅠ ㅠ

 

만약 우리가 흡수통일정책을 선택하거나 북한의 대응 때문에 흡수통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북한을 봉쇄하는 정책을 쓰고, 전쟁물자를 비축하고, 선제공격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겁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김정은일당만 집중공격하는 전략을 써야 할 것이고, 사전에 이를 널리 방송하고 삐라를 날려서 북한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특히 휴전선 상공을 전투기들로 하여금 순찰비행하게 하되, 100대 정도가 같이 순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대략 5분~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일당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외에도 미국에 스텔스기의 주둔을 요청해야 할 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