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경전철 사업의 노선을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이 사업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발표와 매경 기사(예전에 매경기사를 잘못 인용했다가 에노텐님에게 혼줄이 났지만서두... ^^)를 '단순 비교'하면 적자사업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매경 기사 내용을 보면 경전철의 특성 상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르지 않고 의정부의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또한, 지하철 9호선의 예를 들면서 서초구 반포구나 강서구 쪽은 아파트 시세가 폭등했지만 경전철 사업은 지하철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전용면적 97㎡의 경우 KB시세 기준 9호선 개통 전인 2009년 1월 평균 매매가가 7억8000만원이었지만 개통 이후인 2010년 1월에는 9억7500만원까지 올랐다. 전셋값도 2009년 1월 2억500만원 수준에서 2010년 1월 2억7500만원으로 7000만원이나 뛰었다. 동작구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도 전용 83㎡가 같은 기간 5억9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9호선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강서구 쪽 점포 매매가격은 개통 한 달 이후 무려 20%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전철 사업에 지하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전철 사업에 따른 주변 부동산 가치 변화보다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하지만 경전철이 개통되면 그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은 다소 해소할 수 있지만, 주변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전철은 지하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용 수요가 많지 않아 지하철 개통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가 뒤따르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 주변 아파트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따라서 개발 사업이 확정됐다고 해서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우이신설선을 제외하고도 4조7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2010년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해도 감당해야 할 보조금만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5조원 이상의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시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출처는 상동)

상기 기사 중 빨간색 마킹한 부분을 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해도 감당해야할 보조금만 2조 3천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용자 통행시간이 15% 정도 감소한다"며 "2011년 기준 도심부 혼잡비용 중 1조2000억의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는 여기를 클릭)


매경신문과 박원순의 주장을 단순비교하면 보조금 2조 3천억원 - 1조 2천억원 = 1조 1천억원 (적자)입니다. 이 1조 2천억원의 적자를 박원순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주장하고 있죠.


신림선·면목선·동북선 등이 1㎞당 (승객이) 하루 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경전철 요금은 현재 지하철 요금과 같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경전철 요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기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통합 환승도 가능합니다.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박원순의 발표에 의하면 총연장 85.4km인 경전철은 하루 만명 x 85.4km = 85만명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버스 이용 승객은 하루에 567만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하루 473만명이 이용하고요. 그런 버스는 연간 3천억 정도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서울시가 보조해준다는 의미) 지하철 역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과 경전철 요금이 같다는 전제 하에 단순 비교하자면, 버스이용객의 17% 수준인 경전철은 승객 요금으로만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보조금 1조 1천억원의 적자를 메꾸어야한다는 결론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박원순은 처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만은 박원순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전철이 새누리당의 오세훈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박원순이 이 사업을 보류할 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1일 저와 김태희·조상호 시의원이 서울시청으로 박원순 시장을 찾아 서부경전철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장의 생각과 서울시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부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 서부선 경전철은 서대문구 특히 남가좌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장의 생각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경전철 문제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교통취약 지역의 교통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서부경전철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이런 배경이 나온 이유는 지난 4.3총선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 때문이었습니다.

정두언 "박원순 시장 '서부경전철 재검토' 철회하라"

이성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확정된 사업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즉시 서부 경전철사업 재검토방침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출처는 여기를 클릭)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깨버린다'.................?

아,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광주국제수영대회는 유치가 확정되는 당일 날, '정부지원 없다'라고 발표하나요? 정두원이 저 발표를 할 때는 새로 발표된 사업계획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바로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


신림선과 동북선, 우이신설연장선 등 7개의 기존 계획 노선에 위례신사선과 위례선이 추가돼 경전철은 모두 9개가 건설됩니다. 또 지하철 9호선 연장선사업도 추진됩니다.
(기사 출처는 상동)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10년간 추진될 경전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8조 5천억원. 민간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38%, 정부가 12%를 댑니다.(중략) 서울시는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세부 계획을 보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박근혜 정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뭐,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서울시에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60%대라고 하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불감청이얼지언정 고소원'으로 승인 안할 이유가 없을겁니다. 더우기, 경기부양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이용하기에 따라 좋은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 정권이 승인할까요? 지방자치 선거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 박원순은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럼 '서울시 이곳저곳'에서 땅파는 소리는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아주 좋죠. 그런데 서울시장은 흔히 부통령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예산이나 그 정치적 영향력의 파급효과는 크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박원순이 재선되면' '목의 가시'가 되버리겠죠.


특히, 박원순은 지금 대통령 출마설도 솔솔 피어오르고 있으니 박근혜 정권으로는 예상하기조차 싫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박원순에게 '물을 먹여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승인하면 그나마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승인거부하면 박근혜 정권의 '야바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경우 박원순은 선거용 쟁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박원순이 칼을 쥐고 있는 셈이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