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일보에 아라벳길에 대한 고건 전 총리의 글이 실렸는데요

  경인운하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모 연구용역회사의 임원이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수상 운송은 육로 운송에 비해 운임 단가는 싸지만 배에 짐을 싣고 내리는 데 비용이 더 든다. 나는 질문을 던졌다.

 “보고서를 보면 경인운하의 수상 운송 거리가 18㎞에 불과합니다. 운송비보다 물류 상·하차료가 더 들 텐데 그에 대한 검토는 한 겁니까. 경제적 이점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 대답이 없었다.

 나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운하 물동량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았다. 근거가 불분명한 추정치만 나열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했다.

 “도대체 뭘 실어 나르겠다는 겁니까. 운하를 이용할 선박 주종은 벌크입니까, 컨테이너입니까.”

 “….”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운하를 이용할 화물의 종류는 물론 수송량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내 불편한 기색을 읽었는지 용역보고 내용을 설명하던 그 임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김포터미널 부지 면적을 확보하는 데만 계속 열을 올렸다.

 ‘염불보다는 젯밥 생각만 하는구나’. 속으로 혀를 찼다. 월드컵 준비로 바쁜 때에 괜한 시간 낭비만 했구나 싶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서울시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고 결론을 냈다.

 1년이 지난 2003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정부 방침을 다시 정립하는 절차가 국무총리실에서 진행됐다. 이번엔 국무총리로서 경인운하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니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그해 9월 내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경인운하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결론을 냈고 사실상 무산시켰다. 대신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에 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은 국고를 지원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하기로 번복해 결정했다. 회의 이름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바뀌고, 총리와 장관 등 참석자 면면이 달랐지만 회의체의 성격은 같았다. 하지만 5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아라뱃길’로 이름을 바꾼 경인운하는 2012년 5월 개통됐다. 2조2000억원을 투자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하지만 내가 우려했던 대로 운하 사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됐다. 170만㎡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주는 특혜도 줬지만 지금 아라뱃길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경인운하를 반대했던 이유를 곱씹어 볼수록 아쉬움이 커질 뿐이다.
 
 


우리는  아라뱃길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되는 대형 토목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2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사업이 얼마나 우습게 결정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라벳길 사업의 내막을 추리해 보자면 아라뱃길이 지나는 곳에 길이 생기고 화물 터미날 기지로 수용되는지역 등에 땅을 가진 사람이나 관료들이  토목사업을 수주 받아 공사를 따려는 건설회사를 끼고 로비를 벌이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는 고건 전총리가 시장할 때 거부한 걸 총리때 다시 들고나올 정도이고 기각된 걸 다음 총리때 가져와서 결국 관철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업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없고 대답도 못하는 사업에다 2조원을 투입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결국 토건족과 부동산 족이 공모해서 끈질기게 몇년이고 밀어부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국토부나 언론 청와대 등에 로비를 하겠지요

돌아다니다보면 효과가 의심되거나 별 쓸모없는데 돈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대체로 이런 내막이 있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보면 웃기는게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아직도 4차선이 안되었고 많은 사고가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가 2차선이고 중앙 분리대도 없고 갓길도 제대로 없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그것도 통행료는 같이 받으면서요

그런데 지방을 다니다보면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들은 웬만하면 4차선입니다.
상주에서 보은 옥천 그리고 금산 추부를 잇는 4차선 도로가 완공이 가까워옵니다
상주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가 있고 서울까지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상주에서 보은이나 옥천으로 금산으로 오가는 물동량이나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옥천과 금산은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선 도로조차도 드문드문 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4차선 도로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이런돈이 새나가는 것만 막아도 복지비용은 나올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