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구 교수의 홈피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준구 교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며 -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제가 이준구 교수님의 홈피 게시판에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가 논문의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이하 ‘논문 표절’로 약칭하여 표현) 심사대상을 2006년 이후 작성분부터 하겠다는 결정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자, 이준구 교수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댓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에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공무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그 위원회는 나 혼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며, 총장이 임명한 여러 명의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위원장은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할 뿐 그 이상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단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까지 그 위원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위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일뿐, 총장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모든 일은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위원회가 그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어떤 위원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준구 교수님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을 들어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준구 교수님은 논문표절 심사대상을 2006년 이후분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인 이준구 교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표절논문 심사대상을 2006년 이후 작성분으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관련 법령과 규정이 무엇인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교과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어디를 보아도 “2006년 이후 작성 논문만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준구 교수님은 어떤 법령,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2.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강화 지침(논문표절 심사 엄격)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교과부는 2007년에 이전 지침의 12조 1항(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을 삭제하고 새로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논문표절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런 교과부의 연구윤리 강화 방침과 학계의 자성과 함께 전사회적으로도 논문표절 근절을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울대가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3. 금년초에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한 표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서울대 교수들의 94%는 표절이 드러난 저명인사들의 학위를 즉각 박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논문표절 문화를 뿌리 뽑는 대책으로 52%가 강경책을 요구했습니다. 연초의 서울대 교수들의 표절에 대한 시각이 이처럼 강경함에도 불구하고 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서울대 교수 대다수의 생각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대 교수 60% “국회의원, 공무원 표절 때 사표 받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9/2013040900238.html


4.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있기 직전까지도 2006년 이전의 논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박사 논문 및 1991년(?) 논문, 2005년 황우석 논문, 수의대 강경선, 강수경 교수 논문, 약학대 김상건 교수 논문도 모두 2006년 이전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최근 2013년 4월에는 정치외교학과의 김용찬 교수가 2004년 쓴 논문이 표절로 걸려 사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중권 교수(동양대), 조국 교수(서울대)의 논문 표절 제보가 들어오고 심사가 진행중인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서울대 “표절사직“, ”그냥저냥 물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302.html


5. 조국 교수의 논문은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심사를 하기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조국 교수의 논문이 2006년 이전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본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십니까?


6. 정치외교학과 김용찬 교수의 표절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스티븐 스미스 미국 예일대 정치학과 교수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김용찬 교수 사례와 같이 학회나 외국 대학에서 제보를 해 와 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이번 결정(표절심사는 2006년 이후 작성분 논문만 대상)을 이유로 표절심사를 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이럴 경우 국제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어떤 평가가 나올지 예상은 하시는지요?


7.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이 서울대가 2011년~2012년에 발표한 논문 6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해 현재 서울대학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대 A교수가 2005년 강릉원주대 재직시의 연구자료와 사진, 그리고 연구모델을 도용했다고 강릉원주대는 주장합니다.

http://kenoop.blog.me/188792637

만약 이 기사와 달리 서울대 A교수가 2005년에 서울대로 이직하여 2011년~2012년이 아닌 2005년에 서울대에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5년에 발표한 논문임으로 논문표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릉원주대의 의혹 제기를 묵살할 것입니까?

입장을 바꾸어 강릉원주대 B교수가 서울대 A교수와 같이 서울대의 연구자료와 사진을 이용해 2006년 이전에 논문을 발표하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6년 이전 논문임으로 문제 삼지 않을 작정이십니까?

서울대는 2006년을 기점으로 표절심사 기준을 정했지만 타대학은 논문표절에 시효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타대학간에 표절시비가 발생할 경우 시효기간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타대학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8.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서울대 미학과 석사 논문(유리 로뜨만의 구조기호론적 미학연구)에서 명확한 인용 표기를 하지 않아 유리 로뜨만의 문장을 사실상 진중권의 문장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바람에 진중권 논문을 인용한 사람들이 낭패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건주 수원대 교수는 2004년 ‘로뜨만의 구조 시학과 언어학적 분석 방법(언어와 언어학)이란 논문에서, 문호성 한려대 교수는 2005년 ‘이용악 시의 텍스트성(한국문학이론과 비평)이란 논문에서 각각 진 교수의 논문의 유리 로뜨만 문장을 인용하면서 진중권의 문장을 인용한 것으로 표기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잘못 인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중권의 석사논문은 1992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2006년 이후 작성 논문만을 대상으로 표절 심사를 한다는 결정에 의하면 이런 황당한 사건을 바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절 논문이 잘못 인용되어 피해가 속출할 경우에도 2006년 이전 논문임으로 손 놓고 가만히 계실 작정이십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요?


9. 우리나라의 공직자 청문회는 논문의 표절 검증이 기본사항으로 되다시피 했습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검증 차원에서 논문 표절 검증을 요구할 때, 2006년 이전 논문이면 심사대상이 아니라서 표절여부를 심사하지 않을 작정이신가요?

2012년, 아네테 샤반 독일연방 교육장관이 32년전(1980년)에 취득한 논문의 표절로 학위도 취소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11년에는 카를테오 도어 추 쿠텐베르크 국방장관도 박사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와 함께 장관직에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에서는 30여년전의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에 관해서는 공직자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타대학들도 표절에 시효를 두지 않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대는 고작 7년전(2006년)을 기준으로 사실상 그 이전의 논문에 면죄부를 주는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서울대 출신들을 부당하게 감싸는 것이 되고, 타대학 출신들을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타대학에서 서울대에 항의할 경우 어떤 해명(변명)을 하실 것입니까?


10. 이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은 서울대학의 대내외적 평판을 깎아 내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국내외적으로, 특히 국제적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이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이에 대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11. 이번 결정을 서울대 교수님들,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다면 언제쯤 공고를 하여 서울대 구성원들이 알 수 있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만약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만 이 결정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정보 독점이고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또 이 결정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차별을 받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 결정의 인지여부에 따라 심리적, 물리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교수와 진중권 교수의 표절 검증을 요구한 “연구진실검증센터”에 보낸 두 번째 공문에서 이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대외적으로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학계나 타대학, 혹은 일반 논문검증기관에서 서울대의 2006년 이전 논문 검증을 위해 들이는 불필요한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6년 이전에 서울대가 인정한 논문에 표절이 의심되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표절검증을 본격적으로 해서 표절을 밝혀내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를 했는데 이번 결정을 들어 서울대가 검증을 거부하면 이들이 얼마나 허탈해 할까요? 이런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외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6조(비밀유지 의무)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노출과 명예보호, 그리고 조사결과와 업무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이번 결정과 같은 사항은 16조의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6조(비밀유지 의무)를 이준구 교수님처럼 확대 해석하게 되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어떤 사항도 대내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게 되는 폐쇄적인 조직이 되고, 또 이 조항을 빌미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정보 독점과 의결 행사권 남용할 수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를 이유로 이번 결정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준구 교수님과 위원들의 지나친 자의적 유권 해석이라고 봅니다. 또 제16조 2항에 의거하여 얼마든지 위원회의 의결로 이번 결정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내외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    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12.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의 제3조(위원회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3조(기능) 위원회는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생을 말한다)와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교내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교내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이번에 “2006년 이전의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의결할 권한은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준구 교수님은 3조의 어느 항에 의거하여 이번 결정을 의결하셨습니까?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수행에 관한 사항>에 의거한 것인가요? 아니면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의거한 것입니까? 6항에 의거했다면 이준구 교수님이 이번 결정을 부의하고 주도했다고 봐도 되는지요? 6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6년 이전의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안건을 부의하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써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지요?


13. 이번 결정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정식으로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의 개정이 위원들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전체 서울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의결되어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으로 성문화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준구 교수(위원장)께서는 이번 결정을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의 정식 개정안으로 상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식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결정을 성문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결정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적용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14.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이번 연구진실위원회의 결정이 무분별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논문 검증 요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변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논문 검증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특정한 논문 작성 시점(2006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고 온당한지 의문입니다. 10년, 20년 이후에도 무분별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논문 검증 요구가 있을 때 과연 이 조치(2006년 기준)가 효력이 있을까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이 조치가 아무 소용이 없을 뿐아니라 지금 당장에도 효용이 없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에 작성된 논문을 대상으로도 무분별하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얼마든지 논문표절심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줄어들고 이 조치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기성의, 기득권을 가진 현역 교수라는 것 밖에 차이가 없지요.

이번 결정은 2006년 이전 작성된 표절논문에 면죄부만 줄 뿐이고, 그 효용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15. 저도 과거에는 학계와 사회가 모두 논문표절에 대해 관대했고, 또 논문 작성자들도 큰 양심가책 없이 표절을 쉽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표절에 대해 엄격해진 것은 최근 10년전부터이구요. 그렇다고 과거의 논문표절을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논문표절을 작성시기에 따라 차별하여 처벌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시점 이전(2012년 이전)의 논문에 대해 표절했다고 자진 신고하면 학위를 박탈하지 않고, 일정 시간 이내에 재작성 혹은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특례기간이 끝나면 어떤 시기에 작성된 논문이라도 제보가 접수되면 표절심사를 철저히 하구요.


16. 무분별한 검증 요구와 정치적 표적 검증이 남발하는 것을 제어하는 방법을 하나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표절심사 대상 시효를 5년으로 하되,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전 대학의 교수, 연구기관을 비롯한 학계의 일정 이상 급의 인물이 쓴 논문과 국내외 권위있는 학술지에 기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위 공직을 꿈꾸거나 교수 등의 학계에 몸담고자 하는 사람들은 표절에 엄격해지고, 영향력이 큰 논문의 표절은 막을 수 있어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표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방법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논문이 시효 설정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도 저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17. 이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사회적 여론의 질타를 받기 전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번 결정을 번복(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상기의 17개항에 대해서 이준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에 합리적 설명이 없어 설득력이 없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