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흐강님이 야심차게 발제를 하셨는데, 댓글 토론이 산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다시 호출을 해봅니다.

<<국정조사고 뭐고 간에 갑질부터 막자! 서민들은 지금도 죽어나간다!>>
http://theacro.com/zbxe/876982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라면, 모든 정치행위의 최종 목표는 민생입니다. 모든 정치행위들의 명분 역시 민생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정치와 민생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그 나라의 정치는 낙제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절대다수인 서민대중의 민생이 정치와 무관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흐강님의 문제제기는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솔까말 모든 정치세력들이 민생의 향상을 이야기합니다. 새누리당의 최대 무기인 박정희신화라는 것의 요지도 결국 '박정희가 서민들을 잘살게 해줬다' 아닙니까? 노상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외치는 좌파들은 물론이요, 친노와 닝구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모든 정파들이 각자 <어떤 것이 민생 향상의 최선인가?> 에 대한 방법상의 견해 차이로 갈라지는 것이죠. 요즘 핫 이슈인 국정원과 NLL 논란도 그 근본 배후는 민생이고 심지어 하릴없어 보이는 동성애논쟁도 결국은 '동성애자들의 민생'이 명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정치세력을 향해 '왜 너희들은 민생을 외면하느냐' 는 공격은 사실 하나마나한 공격입니다. 

흐강님이 가져오신 논거, 그러니까 <건물주의 갑질과 대자본의 횡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건물주의 갑질은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어디까지 보호되는 것이 민생에 가장 최선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고, 대자본의 횡포는 '대자본의 시장참여는 어디까지가 민생에 가장 최선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있는 것이죠.  건물주들이 함부로 보증금인상 갑질을 하고 대자본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무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정치담론투쟁과 선거에서 결판이 나는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정치과정과 선거에 권력기관이 함부로 개입해서 왜곡했기 때문이겠구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기껏 을들이 정치적으로 단합해서 <건물주의 갑질과 대자본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밀어줬더니 정작 당선된 놈들이 그걸 안했던 것이죠. 그런 배신질의 대표주자가 바로 노무현과 그 휘하세력이었구요. 참여정부 당시 "왼쪽 깜박이 키고 우회전" 이라는 유행어가 바로 그것이죠.

야권정치세력의 핵심지원동력이었던 호남을 반민주적 지역주의로 규정하여 상징자본을 파괴하고, 영남에서 인정받는 것에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붓고, 대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는 커녕 그들의 이익에 투항해버리고, 민생의 우선 순위를 서민대중의 이익 기준이 아니라 정치낭인들의 관심사로 뒤바꾸고, 야권의 주도권확보와 정쟁에 올인해버렸죠. 그들이 정권을 잡은 5년은 물론이고,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집권만은 안된다는 서민대중들의 열망을 인질삼아 협박하는 것이 그들이 보여준 정치활동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야권정치세력과 민생이 분리가 되어 버리자 정치세력을 왜 교체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하게 되고 이유도 알 수 없어지게 된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야권을 대표했던 민주당의 처참한 지지율은 그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구요. 새누리당은 그래도 제 나름의 민생향상 논리라도 있는데, 현재의 민주당은 그것 마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채 우왕좌왕이고, 저는 그들이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부터가 오리무중입니다. 리더쉽과 유망대권주자가 없어서 그리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죠.

솔직히 <건물주의 갑질과 대자본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어디가서 정치적으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겁니다. 지지를 받아야할 사람들로부터 붕 떠버린 것이죠. 정작 귀담아 들어야 할 서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요즘 노빠들의 여론이 뭔지 트위터나 들여다보면서 눈치보는게 전부인데 민생이고 나발이고 정치 자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근본부터 다시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