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칼도
이 게시판 규정에 안 맞으면 지난 번처럼 담벼락으로 옮겨주세요..
2013.07.19 20:31:06
흐르는 강물이건 토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칼도님께서 보는 관점이나 해석을 올리면 더 좋을 듯 한데요
선진국이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치안이 안정된 국가에 속한다는것 미국이 고루 상위권이고
유럽쪽은 이민자들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도 유색인종과 백인간의 범죄율등
인종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경제적이나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불리한 흑인이나 아프리카계 유럽인들의 범죄율은 우리 사회가
미래를 그릴때 참고가 될듯 한데요
2013.07.19 20:53:28
꼬르륵요즘 고민중인 부분입니다. 겉은 선진국이지만, 속은 후진국인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시행착오. 즉 시간이 답이라는 생각외엔 안 떠오르네요. 자의가 아닌 타의(정부의 강력한 처벌 및 규제)로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타의에 의한 강제는 결국 또 다른 방식으로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결국 대통령, 국회의원, 대기업의 경영자 등의 사회 지도층이 작접 모범을 보이는 방법이 그나마 지름길로 보이는데... 건전한 가치관을 갖은 후보를 당선시키고,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겐 등을 돌려서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건 국민의 몫으로 보입니다.
2013.07.19 21:51:22
디즈레일리일단 독재자의 측근세력들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 상황,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습죠.
친일파까지 거슬러갈 필요도ㅜ없느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에 사회학 논문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공론장보다는 개인 간의 사적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개인 능력 외의 여러 요소들이 개인의 성공을 강력하게 좌우하기 때문이 아니까요?
일단 사기라는 건 똑똑한 사람들이 친다고 가정할때 어쨌든 사기범좌가 많다는건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개중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논리적 비약을 펼쳐볼 수도 있을듯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해야 하나 싶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사기는 대체로 미국인이나 유럽인이 많이 치죠.
그쪽이야 우리나라처럼 연줄이 너무 쎄서 그런 초특급 사기가 일어난다는 변명도 못합니다.
오마담
2013.07.19 21:23:31
오야지조사에 나와있는 걸로만 봤을때 사기범죄가 많은 5개국은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한국과 인도의 특이한 점은 횡령부문에서 각각 2위와 5위를 했는데 이것 역시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부패해 있다는 방증이겠죠.
근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담론이 횡횡한 것도 결핍에 따른 반작용이였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상승욕구가 봉쇄된 절망감은
도피처를 찾기 마련일 것입니다. 자살율이나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한편 종교인이나 특히 개신교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도 이런 현실의 절망감에 기인 한듯합니다.
한국의 경우 안정된 일자리 풀(제 값을 받는 노예)은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도태(제 값을 받지 못하는 노예)되고 푸어로 전락할 것이고 대자본은 성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작은시장까지 잠식해 나가는 상황에서 특단의 전환이 있지 않는한 절박함과 허욕이 부른 사기범죄는 멈추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없진 않는것이 이런 심각한 경쟁상황과 싹은 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한류가 힘을 발휘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잇겠네요.
한국과 인도의 특이한 점은 횡령부문에서 각각 2위와 5위를 했는데 이것 역시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부패해 있다는 방증이겠죠.
근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담론이 횡횡한 것도 결핍에 따른 반작용이였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상승욕구가 봉쇄된 절망감은
도피처를 찾기 마련일 것입니다. 자살율이나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한편 종교인이나 특히 개신교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도 이런 현실의 절망감에 기인 한듯합니다.
한국의 경우 안정된 일자리 풀(제 값을 받는 노예)은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도태(제 값을 받지 못하는 노예)되고 푸어로 전락할 것이고 대자본은 성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작은시장까지 잠식해 나가는 상황에서 특단의 전환이 있지 않는한 절박함과 허욕이 부른 사기범죄는 멈추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없진 않는것이 이런 심각한 경쟁상황과 싹은 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한류가 힘을 발휘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잇겠네요.
2013.07.19 23:25:33
흐르는 강물사기가 많은 나라가 모두 식민지배를 경험한 나라이군요
그리고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질서가 뚜렷한 나라들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던 건 아닐까요?
2013.07.20 10:43:48
차칸노르한국 범죄 통계는 엉터리 통계입니다. 다만 추세만 (증가추세인가 감소추세인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정도의 통계입니다.
우리 나라는 미수와 기수, 예비음모 등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수만 계산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가 많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강간만 계산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가 많게 나옵니다.
성폭력 재범률도 동종재범률과 타범죄재범률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성폭력재범률이 높게 나옵니다.
어쨋든 한국은 사기범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기는 합니다.
우리 나라는 미수와 기수, 예비음모 등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수만 계산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가 많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강간만 계산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가 많게 나옵니다.
성폭력 재범률도 동종재범률과 타범죄재범률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성폭력재범률이 높게 나옵니다.
어쨋든 한국은 사기범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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