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재적의원 3분의2의 의결로 열람하기로 한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록관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기가막힌 일이 일어났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모적인 정쟁은 물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합리적 추론을 통하여 실종의 진실에 대한 추적을 해보고자 한다.

대화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

1. 있지만 찾지 못하였다.
2. 파일이 깨지거나 오류가 나서 못찾는다.
3. 노무현 정부가 폐기하고 이관하지 않았다.
4. 이명박 정부가 파기하였다.
5. 박근혜 정부가 파기하였다.

대체적으로 위의 다섯가지 상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1번은 국회로부터 요구를 받은지 12일이나 되었는데 기록관이 찾지 못했다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번 역시 불가능한 것이 국가 기록원은 기록의 보존에 관한 최고의 노하우를 지니고있으며 기록의 멸실이나 오류등이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고 이런 정도의 국가 기밀과 기록이 오류가 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기록원은 사본을 만들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때문에 원본과 카피본이 다 오류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파기하거나 이관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흔히들 범죄수사에 있어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재판에 있어서도 유죄입증에 있어서 동기는 판단의 주요한 요소이다.
또한 동기와 함께 누가 이익을 얻느냐 누가 손해를 방지하느냐도 범인을 지목하는데 중요한 추리근거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진영은 일단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인사들이다.
다음으로 국정원 대화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폐기로 얻는 이익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차근차근 가능성에 대해 접근해 보기로 하자

3번은 노무현 정부가 애초에 이관하지 않았다라는 가능성인데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
먼저 참여정부 비서관이나 기록관장들은 이관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말은 모순이 되거나 설득력이 없다.
800만건이나 되는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목록을 만들지도 못하였고 또한 대통령 기록물은 그냥 생산한 청와대에서 기록관에 넘기고 기록관은 넘기는 것을 받는 것이기에 이관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정호 (주)봉하마을 대표는 18일 "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기록원으로 통째로 이관한 만큼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며 "원본이 없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2월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직접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맡았던 김 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 824만여건을 이관했고, 대부분이 전자문서로 돼 있어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이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누락됐을 가능성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 대해 "첫 번째로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외장하드에 복제해 넘겨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화록 삭제가능성에 대해 "결재를 하게 되면 기록물들은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이 돼 누가 중간에 조작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서명한 이상 그대로 보존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시스템에 삭제기능은 있지만 대통령이 결재한 이후 컴퓨터에 저장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관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즉 참여정부 청와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 일체가 담긴 외장하드 △이를 열어 볼 수 있는 이지원 시스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컴퓨터 본체를 모두 이관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같은 해 10월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대화록과 관련해 녹취록을 국정원에 맡겨 초안을 만들었고, 국정원은 10월 중 이를 청와대에 책자형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책자형태로 보고된 대화록 초안은 청와대 안보실과 부속실 등의 결재를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됐다는 것이다.



다만 참여정부 측 인사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대화록과 음원이 기록원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서 명확히 이들 기록물이 이관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책자 형태로 보고 받았다고 했지만 국가기록원에 넘겨진 자료는 전자기록물 형태라는 얘기여서 그렇다면 책자 형태 대화록은 또 어디 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당시 청와대 측은 기록원으로 이관된 824만건의 기록물 중 비밀등급이 낮은 각종 녹취록 및 CD, 기념품, 집기, 종이문서 등은 목록을 만들어 기록원 측과 대조작업을 벌였지만 800여만건에 이르는 대다수의 전자기록물은 목록대조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정호 대표는 "전자기록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를 생산한 소관 비서관실에서 알고 있고 기록비서관실은 이관실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또 전자기록물의 목록에 대해서도 "양이 엄청나고 실제 내용을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등은 비밀등급이 높아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위 비서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는데  먼저 외장하드에 백업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원본이 기준이다.
그리고 전자문서에 있어서 원본의 기준은 서버에 로그기록과 수정기록등 모든 변동사항이나 접근이 기록이 되어야만 원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완벽하게 하드 자체를 복제해 버리면 사실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 시스템이 바로 그런 논란거리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고 위 비서관의 말과 과거 언론보도를 보면 봉하마을로 간 것이 원본 서버이고 기록관 것이 복제본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이관자체가 아주 엉성하다.
이관하는 것이 외장하드에 백업해서 주었다는 것이 당시 이관자의 말이다.
122억 들여서 삼성 sds가 개발한 이지원은 알다시피 기록원 시스템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장하드에 백업해서 넘겨주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래서 기록원 측에서 원본 하드와 시스템 본체까지 요구해서 넘겨주었던 것이다.
결국 애초에 제대로된 이관이나 원본 개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담당 비서관은 자신들은 삭제 안하고 몽땅 넘겼으니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넘긴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헛소리다.
왜냐하면 800만건이 넘기에 목록을 대조해서 어떤 자료들을 넘겼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록원측에서도 어떤 기록들을 넘겨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주는대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다 넘겼다고 하면서 대화록은 기밀이어서 자신들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넘어갔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비밀인가 등급으로는 본적이 없고 확인이 안된다는 것인데 무조건 넘겼으니 찾아보면 있다고 한다.

네번째로 대통령이 결재하면 봉인이 된다고 하는데 삭제 기능이 없다면 모를까 시스템에 삭제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삭제 권한이 있는 관리자는 삭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섯번째로 김경수 비서관은 책자형태로 제출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만들었는지 ( 설마 비서실장이나 안보수석이 직접 스캔하지는 않았을테고) 그렇다면 스캔자 보고자 결재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을테니까 누군가 내가 스캔하고 아무개가 보고했다고 증언을 해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스캔하고난 책자는 어떻게 했을까?
정상적이라면 스캔했다고 이걸 파기해 버린다는건 이해가 안되고 같이 기록원에 넘어가야 맞는데 기록원에는 없다.
(참고로 기록을 아무나 보지 못한다고해서 기록을 그냥 넘겨주는대로 창고에 넣어둔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국가 기록이기에 언제라도 해제연도가 되면 해제를 해야하고 이번경우처럼 또는 생산한 대통령이 열람을 하려한다면 찾아줘야 하기에 목록을 만들고 검색이나 찾기가 쉽도록 정리하는 것은 필수이다.

국가기록원이 비공개로 분류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 후 5년부터 1년 내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데 비공개기록물이라도 30년 후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중요 기록물들은 목록을 만들었다고 봐야한다.
만일 목록이 없다면 중요 기록이 사라져도 알 길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하다.)

좀 길어지지만 국가적으로다 중요한 사항이고 역사책에 나올 일이기에 독자들은 인내심을 가지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번은 이명박 정부가 없앴다.
그런데 4번은 동기가 없다.
이명박이 그런 일을 할 이유나 nll이 이슈가 된적이 없다.
또한 이명박이 이지원 서버의 기록물을 삭제하면 로그기록과 삭제기록이 남게되어 있다.
수사를 하면 들통이 난다.
이것조차 없애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드를 통째로 카피해 바꿔넣더라도 하드생성 연월일보다 문서 생성 연월일이 모두 빠를것이기에 가능하지 않다.

5번으로 들어가면 가능성이 조금 있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맛사지 해서 조작을 했다면 원본 대화록이 공개되어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건 난리가 나는일이기에 동기는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만일 국정원이 대화록을 조작해서 원본과 다르다면 새누리당이 공개를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3분의2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한데 뭐하러 찬성을 해서 원본과 다르다는 것을 자백하려고 할까?

따라서 박근혜나 새누리가 자해공갈단이 아닌이상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록관장에게 대화록을 삭제하라고 할 정도의 인물은 대통령 밖에 없다.
당신이 기록관장이라면 언제 오리알 될 지 모르는 새누리당 지도부 말듣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얼굴마담 총리 말을 들을까? 행자부 소속이라고 장관 말을 듣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대통령의 전화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더욱 이런일은 한사람이라도 다 알면 다칠일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가능성은 노무현이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동기와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정원본은 왜 두었을까?
 본래 녹취록을 청와대에서 대화록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녹음상태가 좋지 않아서 국정원에 보내어 작성하도록 하였고 대화록을 작성하면 녹취록을 반납하라고 했을 것이다.

검찰이 조직보호를 위해 중요한 인사들의 비리자료를 캐비넷에 보관하고서 검찰에 칼을 휘두르는 정권과 딜을 한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아마 국정원도 이런 중요한 카드는 소장하고 싶은 레어 아이템이라 녹취록과 함께 카피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부분에서 아마츄어표가 팍팍 나는 노무현 정권 ( 국정원 개혁에 대해 노무현이 했다는 말을 한그루님이 찾은 것을 참조해보면 특히나 국정원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는 ) 은 국정원이 뒤통수 친다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자신이 보고받은 것이 유일한 진본이라고 생각했으리라

내 생각에는 애초에 책자로 보고되었기에  전자문서로 만들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99%로 본다.
노무현이 컴퓨터를 좀 아는데 그런 중요한 대화록을 복사가 쉬운 전자문서나 파일로 만들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대화록 내용을 보면 퇴임을 앞둔 노무현이 이명박이 보거나 나중 시간이 흘러 공개되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인배 달님은 왜 배째라고 나왔을까?
설마 저것들이 3분의 2로 의결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것 아닐까?
탄핵도 가능하고 개헌도 가능한 정족수인데?



사족으로 기록관에는 처음 이관한 ( 외장하드에 백업 )  기록물과 그걸 카피한 카피본 ( 본래 두부를 보관하게 되어있으니까 )
그리고 봉하마을로 출장갔다가 돌아온 이지원 서버본
 세가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봉하마을로 간 기록물과 기록관으로 애초에 넘긴 기록물의 내용이나 숫자가 같은지가 무지 궁금하다
아 사족하나 더 붙이자면 김대중은 40만건 정도에 비해 노무현은  848만건이라는 엄청난 기록물을 넘겼는데 이건 혹 자료더미 속에서 파묻혀 죽으라는 심모원려가 아닐까?
설마 800만건이 다 중요하다고 주장할 노빠는 없을 것으로 보고 기록원 337명의 인원중 대통령 기록관 직원은 잘해야 50명이 넘지 않을텐데 저걸 언제 다 정리하냐
그렇다고 함부로 알바를 쓰기도 쉽지 않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