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선생질 하다가 손가락 깨물어 일본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혈서 써서 군관학교 가고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사쿠라처럼 죽겠다고 맹세하고
그러다 일본이 패망하자 광복군으로 기어들어갔다가 장준하한테 면박당하고
귀국해서는 배운 도둑질이라고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고
남로당에 기어들어갔다가 수사 압축해오자 동료들 싹 팔아먹고
쿠데타로 정권잡고
북한에서 자신의 형 친구 황태성을 협상사절로 보내자
그 친구 동원해 공화당 사전조직 당원 교육시키고
야당이 문제 지적하며 정치투쟁하자 순식간에 사형시키고
남북대화 하자며 밀사 교환했다가 단 몇 달 뒤 유신선포
젊은 여대생 가수 끼고 술 쳐마시다가 고향후배 직속 심복에게 총맞아뒈진
그 새퀴는 누굴까요? 아마 댁이 무척 존경하는 인간일 것 같소만
무슨 얘기냐면, 저걸로 <신기남이 증언한 노무현의 - 가공할만한 - 국정원 인식과 국정원 농단>이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뭔가 좀 많이 걸리죠.
실제로도 신기남이 국정원과 노무현의 관계와 관련해 한 말 가운데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 이 같이 신 위원장이 국정원 개혁을 강조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으며 국정원 개혁을 주장했던 개인적 소신과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훼손된 국정원 독립에 대한 큰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http://skn21c.tistory.com/653
한그루님의 <노무현 국정원 농단론>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
1) 노무현 당시에도 이번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같은 <직접적 국내정치관여>가 있었으며
2) 노무현도 이를 알고 있었고
3) 그럼에도 노무현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신기남 증언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거라곤 (신기남의 증언을 믿는다면) 노무현이 국정원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알아서 하게 내비두자라는 방침을 취했다라는 것 정돕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여권 ‘올스톱’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일이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만들고, 여당이던 당시 열린우리당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수차례 회의 끝에 안을 만들어, 청와대 비서 라인 최고위층과 여의도 어느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 국내 정치 정보 수집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 국정원 기능에 대한 의회와 문민 통제 강화 등이 주된 쟁점이었다. “이 정부까지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 한마디에 국정원 개혁은 그 즉시 멈춰서고 말았다.
정보의 공급자가 국정원이라면, 정보의 수요자는 청와대이다. 정보는 결국, 소비자이자 주문자인 청와대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 정보 특히 정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 개혁일지는 여기를 보시면 그 상세를 이해하실겁니다.(여의도일기 408일째_20130711(목) “17대 당시 국정원 개혁 시도 좌절기에 관한 기사와 자료를 올립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여권 ‘올스톱’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일이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만들고, 여당이던 당시 열린우리당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수차례 회의 끝에 안을 만들어, 청와대 비서 라인 최고위층과 여의도 어느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 국내 정치 정보 수집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 국정원 기능에 대한 의회와 문민 통제 강화 등이 주된 쟁점이었다. “이 정부까지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 한마디에 국정원 개혁은 그 즉시 멈춰서고 말았다.
정보의 공급자가 국정원이라면, 정보의 수요자는 청와대이다. 정보는 결국, 소비자이자 주문자인 청와대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 정보 특히 정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 개혁일지는 여기를 보시면 그 상세를 이해하실겁니다.(여의도일기 408일째_20130711(목) “17대 당시 국정원 개혁 시도 좌절기에 관한 기사와 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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