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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시는 서울지하철9호선(주) 주주사인 맥쿼리, 신한 등을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로 교체하고, 종전의 MRG 방식에서 투자와 운영은 분리하되 원금은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장 수익률 8.9%을 4%대로 낮추어 서울시가 보전하는 금액도 낮추어 서울시(서울시민)의 부담이 준다고 말합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1626511
그런데 서울시의 이런 계약변경이 과연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 이로울까요? 겉으로는 보장수익률을 8.9%에서 4%대로 낮추는 것 같이 보여 서울시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구체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오히려 발을 빼는 맥쿼리 등의 기존 주주사들을 이롭게 하고, 서울시가 결국은 부담을 기존 계약보다 더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계약조건이 종전의 맥쿼리와 계약한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맥쿼리와는 30년간 운영권 계약을 하고 초기 15년간 최저운임수입 보장, 후기 15년간은 최저운임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저운임보장 15년 동안에도 첫 5년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다음 5년은 80%, 마지막 5년은 70%만 보장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2009년부터 2012년의 실적을 살펴보면, 예상운임수입에 한참을 미달해 계약대로 서울시로부터 운임을 보전받으면서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하철운임과 이용객수를 볼 때, 당초 예상했던 운임과 이용객수에 한참을 미달하고 이 현상은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15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5년간 서울메트로9호선은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다고 보아야 하지요. 최저운임이 보장되지 않는 후기 15년도 지금의 이용객수나 운임으로 보아 흑자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30년 후 맥쿼리(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서울시에 운영권을 넘길 때는 대규모 누적 적자상태가 되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예상을 하는 맥쿼리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계속 운영하여 나중에 원금 회수를 못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계약 주체의 변경은 맥쿼리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무척 반기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메트로9호선의 적자를 서울시와 맥쿼리(서울메트로9호선(주))가 분담하는 것이 되지만, 기사의 내용대로 계약 주체와 내용을 바꾸게 되면 9호선 적자를 순전히 서울시가 부담하거나 운임 인상으로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서울시 부담이 결국 서울시민의 부담이니 서울시민만 힘들게 되겠지요.
한화생명 등 대형보험사가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절대 원금 손실은 없고 연 4%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맥쿼리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반면, 대형 보험사들은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대형보험사는 투자만 하고 운영에 관계하지 않게 되며, 운임 결정 등의 운영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4%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서울시민)가 부담해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 썼던 글을 참고하시면 대충 감이 잡힐 것입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계약이 마치 맥쿼리에게 연 8.9%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인 양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는 할인율일 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 8.9% 수익률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링크하는 맥쿼리와 맺은 실시계약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부록을 보시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http://ebook.seoul.go.kr/rise7.php/Viewer
818P 부록3(총사업비), 819P(총사업비조달계획), 820P 부록4(재정지원금 산정), 825P 부록9(운영비용), 826P 부록10(부속운영사업수입), 827P 부록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828P 부록12(예상운임수입), 840P 부록17(불변현금흐름표), 844P 부록21(추정교통수요)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록4(재정지원금 산정)과 부록17(불변현금흐름표)를 보면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 산정에 할인율을 8.9%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록12(예상운임수입)을 보시면 향후 30년간 예상운임수입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임수입, 그리고 향후 30년간 기대되는 운임수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예상운임수입에 한참을 못 미칠 것으로 보이죠. 만약 이 예상수입을 현재의 상태로 다시 산정하여 넣는다면 부록17(불변현금흐름표)에서 운임수입은 종전 예상수입에 한참을 못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의 현금유입은 현재가치로 얼마가 될 것 같으며, 현금유출과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려면 할인율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할인율은 4%대 이하가 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가 너무 커 할인율 적용 자체가 무의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형보험사를 투자자로 유치하여 맥쿼리 등을 교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펀드를 모집해 보충한다는 계획입니다만, 원금 보장에 연 4% 수익률을 보장해 주려면 서울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맥쿼리가 운영할 때보다 더 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서울시민들이야 8.9%의 고수익을 얻고 서울시나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맥쿼리 대신 4% 수익만 갖는 보험사나 시민펀드로 바꾸는 박원순이나 서울시가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엠바웃님이 관심이 많고 세심한 분석을 잘 해 주시는데, 엠바웃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엠바웃님이 예전에 쓰신 글을 링크합니다.
http://theacro.com/zbxe/?mid=refer&page=2&document_srl=769308
아야이러한 계약변경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뭔가 이유는 있을 것 아닌가요?
서울시도 바보가 아닌데 길벗님 말씀대로라면 더 손해라는 것 알텐데
단지 사람들을 속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걸까요?
엠바웃9호선 판결문을 얻으려고 민원을 넣었다가 서울시 담당자와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죠 9호선 사업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실질사업수익률 8.9%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냐.
그렇다고 하네요.
황당해서 그 내용은 실시협약에서 본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실시협약 50조를 제시해 주더군요.
실질사업수익률이 협약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는게 보장해준다는 의미랍니다..
허허...근데 한번 님들이 읽어 보세요
실시협약 |
50조 (사업수익률) 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로서 8.9%로 하고 이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2조 45. "사업수익률"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 당시 결정된 사업시행자의 이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운임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
50조는 수익률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조 45를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한데, 기대수익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R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뭔말이냐 하면 0시점에서 100원 투자하면 1시점에서 110원이 들어 올것이라 "예상" 되기 때문에 이룰 수익률로 환산하면
10%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대값이지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실시협약 체결 당시(2005년) 8.9%를 보장해 준다면, 그 당시 예금금리가 4%정도였는데
민간컨소시엄은 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8.9%짜리 무위험 예금에 가입하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놀면서 5%의 공짜이득을 얻은거니 당연히 특혜가 됩니다. 말도 안되죠.
9호선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 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높은 기대수익률을 갖는 것이라는게 논리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즉 서울시 측은 8.9%를 보장해 주는 내용인줄 알고 착각해서 헛발질 하고 있는겁니다.
저 직원이 저에게 성질을 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8.9%를 보장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길래
황당하고 어떻게 대응할 바를 몰라서 전화를 일단 끊었습니다.(녹음도 해놨음)
그 보다 몇달전에 실시협약 얻으려고 민원 넣으면서 통화 했던 다른 직원은 민자가 특혜가 아니었단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서울시 내부에서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칸노르
엠바웃
엠바웃
길벗설사 30년간 15%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0년 후 청산시에 자산이 없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다, 멕쿼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투자한 지분 25%의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할 확률이 농후함으로 결국 멕쿼리는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벗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9호선 실시협약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을 따라 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gov20.seoul.go.kr/archives/65469 -> 64항의 <서울시 9호선1단계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845쪽에 이르는 방대한 량임으로 다 보기 쉽지 않을실 것입니다. 맨 나중의 부록편만 보더라도 대충 감이 올 것입니다.
8.9%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대수익률이라는 것을 부록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록17(불변현금흐름표)만 보아도 8.9% 수익률 보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유입에서 운임수입이 부록17과 같이 진행되지 않는 한, 8.9% 수익이 보장될 수 없죠. 그런데 현실은 운임수입이 부록17에 나온 것보다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향후 15년간 최저수입보장을 해 준다고 해도 부록17에 나온 것보다 초기 5개년은 10%, 중기 5개년은 20%, 말기 5개년은 30%가 적게 운임수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그 이후 15년도 부록17에 나온 운임수입이 나오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9호선 이용객수와 요금수준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부록11(운임수준)을 보시면 2013년의 운임이 1,446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호선의 기본요금은 1,050원입니다. 그리고 부록21(추정교통수요)를 보시면 2013년이 236.774명/일로 나오지만 현재 이용객수는 20만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실시협약에 따라 맥쿼리가 게약을 이행한다면 수익률 8.9%는 커녕 원금 회수도 힘들겠지요.
엠바웃
이 그림은 향후에 민간 투자자들이 과연 8.9%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 한겁니다.
빨간색 선은 실시협약상 예상 수입입니다. 저정도 수익이 나와야 8.9%의 수익률이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황색 선은 실제운임수입입니다. 여기에 MRG가 포함된게 연두색 선입니다.
파란색선은 12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X% 성장을 가정했을때 30년 평균적으로 8.9%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그래프 입니다.
역산하면 남은 26년간 9%를 성장해야 합니다.(불변가격 기준)
지난 12년간 5-8호선의 운임수입성장률(물가상승률 배제)이 5.24%이니 8.9% 수익률 달성은 요원합니다.
만약에 민간 투자자들은 투자한 금액의 5% 수준의 수익률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손털고 나갈겁니다.
근데 그 재원은요? 새로 들어오는 보험사들이 떠안으면서 명맥이 유지되는거죠. 결국 돌려막기입니다.
그냥 서울시가 5000억 부채 새로 떠앉은 셈이에요.
이건 모 업체가 책정한 9호선 신용등급입니다.
엠바웃
모기아마도 참여한 생명사들이 나중에 박원순에게 도움을 주겠죠
길벗투자를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맥쿼리 등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주고, 대형보험사들에게 안전수익보장 투자처를 열어준 것이죠. 그 부담은 고소란히 서울시민이 지게 되는 것이구요.
박원순이나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기자)들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지요.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런 식의 기사가 얼마나 대중들을 기만하는 것인지 이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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