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선미와 김현 의원의 제척을 놓고 공전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두 의원의 진퇴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와 해당 두 의원의 강력한 반발로 민주당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크로에서는 새누리당이 진선미, 김현 의원에 대해 제척을 요구하는 것은 생떼라고 주장하고 마치 국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파 보면 누가 생떼를 쓰고 억지 주장을 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이는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조사위원에서 제척해 줄 것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진선미, 김현 의원을 제척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7/12 새누리당은 자당의 두 의원을 국정조사 조사위원에서 빼기로 결정하고 민주당에게도 진선미, 김현 의원을 빼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무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1. 진선미, 김현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척되어야 마땅

먼저 새누리당의 민주당의 진선미, 김현 의원의 제척 요구가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척과 회피)1항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조사 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두 의원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임으로 당연히 제척되는 것이 마땅하며, 제척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maumloves/DU1z/687?docid=4247434427&q=%B1%B9%C1%A4%B0%A8%BB%E7%BF%CD%20%B1%B9%C1%A4%C1%B6%BB%E7%BF%A1%20%B0%FC%C7%D1%20%B9%FD%B7%FC


국회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범위 4개항 중에는 <라.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 일체>가 들어가 있으며, 진선미, 김현 의원은 국정원녀 감금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분명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rchcu&logNo=30170723206

더구나 검찰은 민주당의 국정원녀 오피스텔 문전 혁명에 대해 감금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원녀의 인권침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15011009
그리고 국정조사 범위 4개항 중에 <다. 전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미, 김현 의원은 전현직 국정원들로부터 국정원의 비밀을 전달받은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실제 전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원세훈의 지시사항을 필사본으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의원은 다항의 조사범위의 이해관계 당사자에도 해당합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새누리당의 진선미, 김현 두 의원에 대한 제척 요구는 정당하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와 별도로 진선미, 김현 의원을 스스로 제척하는 것이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제척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정당)가 스스로 만든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정문헌, 이철우 의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가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을 NLL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에, 이철우 의원은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조사 범위의 4개항에는 NLL과 관련한 조사는 들어가 있지 않으며, 정문헌 의원은 지난 해 민주당이 NLL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으나 올해 초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NLL 건이 국정조사 범위에 속하지도 않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까지 받은 정문헌은 사실상 제척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철우에 대한 제척 요구는 더 황당합니다. 단지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체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을 국정조사할 때는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은 모두 제척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라면 국정원을 조사하는데 더 효율적일텐데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를 오히려 제척되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니 어이가 없습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정문헌, 이철우 의원에 대한 제척 사유는 불분명하고 민주당의 제척 요구는 억지에 가깝습니다.


3. 양 당의 두 의원에 대한 제척 형평성

1,2항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새누리당 두 의원에 대한 제척 요구는 억지에 가까운 반면, 새누리당의 민주장 두 의원에 대한 제척 요구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정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자당의 두 의원을 조사위원에서 빼기로 결정했다면, 민주당도 자당의 두 의원을 조사위원에 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이것도 새누리당이 많이 양보한 것인데, 민주당, 특히 정청래나 진선미, 김현 의원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의지가 있는가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조사위원 제척문제로 시간을 끌게 되면 조사기간만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왜 진선미, 김현 의원의 제척문제로 국정조사를 공전시키고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국정조사를 해 보았자 실속도 없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슈를 확대하기 위해 장외투쟁으로 끌고 갈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실상 두 의원이 제척되어야 함이 당연한데, 새누리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전략(꼼수)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크로의 일부 회원들의 이런 정청래(민주당)의 억지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볼 때 민주당(정청래, 정세균)의 꼼수가 부분적으로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사안이 명확해 보여 국민 전체를 호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