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에 대해 알아보다가 괜찮은 블로그 발견.

이 친구, 여기 끌어오면 좋겠군요. 모처럼 토론이 될만한 한나라당 지지자 봤습니다.

http://blog.naver.com/wpdldyd?Redirect=Log&logNo=40079355826



이 친구가 쓴 미디어법 통과 직후에 대한 글 보니 은근히 소름이 돋더라는. 헌재에서 부결시킬 것이란 예측을 넘어 정확히 그 근거를 짚었더군요.

 "헌법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존재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견제를 허락하는 만큼,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입법부 내의 활동에 대해서 개입할 시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그것이 단순히 법조항의 위헌성이 아니라 국회 내의 표결 과정의 파행에 대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대하여 간섭하기가 어렵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다가 서로 주먹다짐을 벌였다고 헌법재판관을 탄핵시킬 수 없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국회 운영의 파행성을 두고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는건 쉽지 않다.

 때문에 진보 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당연히 위헌이다. 같은 소리가 막연히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http://blog.naver.com/wpdldyd?Redirect=Log&logNo=4007935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