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거론할께요.


우선 관련 법조항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8.25] [법률 제9129호, 2008. 8.2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1항에 의거, 지금 새누리당은 진선미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 반칙이죠. 네임드님이 착각하신 것이 '쟁점은 국정원녀가 진선미의원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당명으로 진선미 의원을 포함 민주당 의원 11명을 고발한 것'이죠.


문제는 그 고발 시점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 합의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법리논쟁하기 귀찮고....(아, 차칸노르님이시라면 한수 배운다는 차원에서 바쁜거 만사 젖혀놓고 한번 붙어볼 용의 있음 ^^) 그냥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인터뷰한 새누리당 국정조사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앵커; 
네, 어제 김현 의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선거 운동 그러니까 여직원 오피스텔입니다. 불법선거 운동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현직 의원 11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 아니냐, 그래놓고 나서 국조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면 이것은 거꾸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다, 그리고 국조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는 결국 국정조사 물타기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권성동; 
그 주장은 검찰 수사를 받아보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판명이 되겠는데요. 저는 전형적인 허위 주장이고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김현 의원이 여직원 불법 감금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그 오빠가 들어오는 것을 또 김현 의원인지 진선미 의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빠가 오피스텔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TV를 보면 두 분 의원분이 얼굴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하거든요.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이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권선동 의원이 누구인가요? 바로, 검사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통하다'고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전원책 앵커의 지적 내용(파란색 마킴 부분)을 권성동이 '내용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빨간색 마킹 부분)


따라서, 간단하게 증명이 되지요. 즉, 새누리당의 진선미의원 제척 사유는 '국정원녀의 고발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당명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 11명을 고발한 것'을 가지고 진선미 의원을 제척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건 명백한 새누리당의 반칙이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