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령이 민주당을 배회하고 있다. 어쩔때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다시금 실체를 드러기를 반복하는 친노라는 유령이. 21세기의 예수의 재림을 보듯 한번 폐족선언으로 죽었던 친노가 교주의 죽음을 딛고 다시 부활하여 예전의 호구 민주당을 숙주삼고서 지상과제인 부경상륙을 성공시키고자  지금 다시한번 음험하고도 스산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 우리는 지금 유령이 사념에 걸맞는 몸을 얻어 이땅에 완전 부활을 꿈꾸는 것에 대해 더 늦기전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도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다. 친정인 민주당을 분열시킨 원죄를 가진 친노의 입에서 분열하지 말자는 소리가 너무도 쉽게 남발되는 현실에서 유령이 휩쓸고 장악한 자리에 더이상 논리와 이상 대신 믿음으로 지탱되는 종교의 교리만이 남아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화시키도록 지체해서는 안되는 시점인 것이다. 


개혁세력이 원하는 이상과 친노의 목표와의 심각한 괴리

수십년간 경상도 정권이 이어지면서 공고화된 영남패권으로 인해 오늘날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다. 경상도로의 심각한 편향적 혜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경제권력의 과반이상이 경상도 출신의 기업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고위공무원직, 군대, 언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남인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도에 비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문제제기되는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은 사회 밑바탕에 깔려있는 불만과 시정요구가 공론화되어 대비할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한국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수 있는 요인으로 커져 갈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상도 정권의 국정운영이 가져온 재앙인 IMF환란 위기로 말미암아 천운으로 정권을 가져올수 있었던 비영남정권인 김대중정권에 이르러서야 과도하게 쏠렸던 영패화의 진행이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환란 위기에서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기존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새로운 IT산업, 한류의 싹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역적 불균형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이전의 수십년간 진행되어 왔던 영패의 구조화의 속도를 역전시키기에는 5년으로는 택도 없는 짧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불균형의 해소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김대중정권을 이어받게 되는 '비영남우선정권'의 존재는 차별받는 지역민들에게는 너무도 절실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기대를 접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의 실체를 두가지로 요약하면 친영남정권, 친재벌정권이라고 할수 있다. 노무현의 권력은 이미 시장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정권 초기의 언급은 삼성이라는 경상도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참여정권내내 삼성의 성장은 괄목한 것이었으며 친재벌정책으로 인해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일관되게 심해졌다. 그리고 노무현의 영남을 향한 구애는 실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지금은 무찔러야 할 적으로 상대하는 새누리당은 노무현시절 친정 민주당은 구태이었고 반면 한나라당은 권력을 이양해서라도 같이 둥지에 품어야 할 연정의 대상이었다. 영남인들의 마음을 얻기위해서 쏟았던 구애의 손길은 다른 지역민들에게는 딴나라 이야기일뿐이었다. 숨길수 없는 과거의 흔적들은 노무현의 목적이 영남패권의 공고화에 있었고, 모두가 잘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의나 민주화보다는 경제권력에 봉사함으로써 기득권에 포섭되는 것을 지상목표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핵심인물들 또한 노무현의 목표와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로 이루어져있었음은 불문가지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는 하나둘이 아니지만 비교적 새로운 자료를 하나 올려본다.


 이동걸은 노무현정권시절 금융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에게 과도한 재벌의 힘이 가져다 줄 위험성에 대해 끝임없는 경보를 울린 사람이었으나 삼성에 반하는 입장을 취했기에 부득이하게 버티다 결국 사퇴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인용>
"내가 생각하는 경제학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다만 어떤 사람이 정당하지 않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좋은 경제이다. 대한민국 5퍼센트에 속하는 정통 경제학을 한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시장경제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의 독식은 죄악이다.
</인용>

또 이동걸은 이명박정권을 거치면서 더욱더 심화된 재벌의 독식 그래서 소득불균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12년 대선당시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주된 관심사가 경제민주화가 아니었다는 점, 오히려 새누리에서 민주화이슈를 가져갔다는 부분에서 한탄, 아쉬움, 그리고 의아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인용>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돈의 힘을 능가할 만큼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그런데 그다음 개혁의 효과를 보여 줘야하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지면서 국민의 열망에 대해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이만큼 만들어 줬는데 기회를 놓치다니 당으로서 허접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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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 일각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번에 진보 쪽의 득표율을 모두 모아보면 우리가 이긴 거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대선에서도 지겠구나' 싶었다. 화가 나서 욕도 좀 했다.
</인용>

11대,12대 대선 모두 경제이슈가 가장 큰쟁점이었다. 11대 대선때 이명박은 도덕보다는 경제를 우선해달라는 욕망으로 당선되었고 12대 대선 역시 소득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어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뇌부를 쥐어틀고 대선을 이끌었던 친노들에게는 경제민주화는 큰 관심사항이 아니었고 부경에 대한 교두보 공략만이 지상과제 였다. 민주당에게는 강원도나 충청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고 호남은 주머니속의 현금이었으니 결국 친노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부경에만 있었다. 그렇게 부경에 올인한 결과로 새누리당의 주요 승리요인이었던 경제 민주화 이슈를 헌납하듯 줘버린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과연 민주당의 상당세력을 가지고 있는 친노의 지상과제인 부경공략이라는 목표에 변함이 있는가? 비노 민주당의 목표는 영패의 일원으로 포섭되기를 원하는 친노지도부의 그것과 부합하는가? 비노 민주당이 꿈꾸는 경제 민주화, 소득불균형 해소, 차별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노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핵심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없이 언제까지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서 하나의 항아리로 남아있으려 하는가 묻고 싶다. 이렇게 통일된 의견 없이 각자 다른 이상을 가지는 선장 둘이 있는 배로 새누리당에 맞서려하는가? 가뜩이나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 분열된 채로 싸움에 임해서 지금껏 패해 오고 있는 데 언제까지 불균형 해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려하는가. 

더 이상 분열된 조직은 서로에게 해만 끼칠뿐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동안 입은 내상으로 인해 지리멸렬의 수준에 빠져있는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만에 하나 서로 목적지가 다름이 확인되면 하루라도 빨리 서로 갈라서는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된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친노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비겁하지 말고 솔직해져라. 을지문덕이 한말이다. 신묘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다.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 바란다. 11대 대선에서 패하고 폐족선언했으되 노무현이 살렸으나 12대 대선 패의 책임을 안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폐족선언하는 것이 어떠한가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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