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1.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신국선언 반대 연합>의 성명서 내용
<저항의 방식은 지배의 방식을 답습하는가>라는 글에서 길벗님이 링크 걸어준 어느 일베회원의 연대총학 시국선언 반대론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주장인 즉슨,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한다는 대의를 내세운 비판자들 자신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연대총학이 뭘 잘못했길래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줬다는 걸까요?
그 일베유저가 참여하고 있다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반대 연합>의 논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투표절차에 관한 문제제기 1) 투표참여율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2% 미만) 2) 오프라인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결론 : 이런 이유로 결국 학생 총투표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셈이다. 2. 설문지 내용의 편향성 1) 설문지 내용이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것이었다. 최종결론 : 연대총학의 시국선언문 시행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노정하였다. |
2. 몇가지 의문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런 정도로 연대총학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할만큼 어마어마한 과오를 범했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건 많이 앞서나가는 주장입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라는 저 일베유저의 비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시국선언 등과 같은 대외적 입장표명에 관련해 마련된 연대 총학회의 성문화된 규정과 절차를 연대총학이 어겼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시국선언 반대연합의 글 어디에도 어떤 절차를 어겼는지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죠.
사실 저 시국선언 반대연합의 주장은 암암리에 아래의 전제 하나 깔고 있습니다.
<시국선언과 같은 대외적 입장표명이 적법성을 띄려면 총학을 포함한 학생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일련의 구체화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 절차는 시국선언 반대연합이 성명서에서 언급하는 <학생 총투표>일 수도 있고, 또 뭔가 다른 형태의 절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에서 총학들이 시국선언 한번 할 때마다 학생총투표를 거치는 것이 성문화 혹은 불문화된 관습법적 관행을 띄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연대총학을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비판하려면, 우선 심히 의문스러운 저 암묵의 전제부터 정당화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제의 글에서는 이런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죠.
실제로 총학 측에서는 저것이 투표가 아니라 단지 설문조사였을 뿐이었다고, 다시 말해 저처럼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시국선언이라는 총학의 정치적 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님을 강하게 암시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참가율이 2% 미만이었다 한들 딱히 문제삼을 소지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오히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를 부러 고생하며 한 것이니 칭찬을 해줘야겠죠.
이게 한쪽 말만 듣고서 연대 총학을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성급한 짓이라고 제가 보는 한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저 반대 성명문은 많은 논제들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관해 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침묵하고 있는데...
우선 국정원 사태에 관해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죠. 이게 연세대 총학 시국선언의 절차적 정당성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 국정원 사태가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하고 중시하는 있는 가치와 규약을 어긴 사건이며,
2) 대학사회의 대표성을 일부나마 띄고 있는 총학회는 이런 성격의 사건에 관해 그 입장을 표명하고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할 사회적 의무가 있는 조직이며
3) 만약 위 두 조건 1) 및 2)가 성립하는 경우, 총학이 모종의 정치적 입장표명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학생총투표 등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이유는 없다.
이건 대학사회가 맡아야 할 사회적 책무는 무엇이며 또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덧붙여 이번 국정원 사태는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와 규범을 어긴 사건인가 등을 모두 아우르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논점들을 일체 건드리지 않고서 연대 총학회 설문(혹은 투표)의 참가율 저조와 같은 단편적 사실 몇 개만을 들고나와 연대 총학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르는 주장이에요.
이런 이유로, 전 저 일베유저가 참여하고 있다는 <시국선언 반대 연합>의 글에 시큰둥함을 느낍니다.
기본적인 '성의'와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은, 날림성 글입니다.
어디에나 이런 집단은 있겠죠. 비중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반대론자들의 절차적 하자 논리는 좀 우습네요.
총학의 시국선언을 마치 연세대 전체 학생의 시국선언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인 바람에 발끈한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대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진보적 의견만 표출된다고 보면 오산입니다.
실제로 지난 09년 MB정권때 시국선언과는 진행되는 양상이 너무 다르죠.
NL쪽에 한대련이 있다면 이보다는 좀 세가 미약하지만 보수 성향의 단체로 한대포와 얼마전에 결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같은
단체가 있고.
NL이나 PD 계열 운동권 총학들도 있지만 성신여대나 성균관대 같은 비권 성향 총학들은 시국선언 반대하기도 했었고.
충남댄가? 투표로 부쳤는데 한표차이로 시국선언이 무산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투표로 붙여도 투표율 자체가 안 나온다
하더군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죠.
대학생이라고 일방적으로 진보라 보면 오산이고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나 학생들도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하더군요.
더 나아가서 한창 지난 시국선언 이슈때 어떤 학교 게시판에서는 총학이 학교이름 걸고 일방적으로 시국선언 참가하면 탄핵절차 돌입하겠다고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었죠.
이건 일부 정치에 민감한 총학이나 그 반대세력의 일이고 실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기 학교 생활하기도 바쁜데 시국선언찬성이니 반대니 그냥 관심 자체가 없을듯.
제가 알기로 연대 학생회는 2년 연속 비권 학생회가 당선되었습니다.
비권 성향의 학생회들은 또 비권 나름대로 소위 '사회에 무관심한 학생'이란 이미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보이는데, 그리 크게 비난할 거리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총학이 학생들의 총의를 묻지 않고 자기 임의로 총학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것도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반발이 있는데도?
총학은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음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여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대통령도 국민들의 투표로 선택되었음으로 무엇이든 해도 괜찮은가요? 대외적으로 아무 조약이나 협약을 해도 괜찮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국민들 여론은 무시해도 되는가요? 국회도 다수당이 다수결을 내세워 함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총학 규정에 시국선언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다?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법에 규정된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됀찮다는 뜻인가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것은 유권해석을 합니다.
시국선언이라는 중대 사안이 총학의 몇 몇 간부들의 결정에 따라 총학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다니...
적어도 각 과의 과대표나 단대학생회의 중지는 모았으야 그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엄연히 반대 여론이 학내에 있음을 알면서도 총학 이름으로 시국선언하는 것이 정당하다? 서울대 총학은 바보였나 봅니다. 시국선언하려다 학내의 반대 여론에 밀려 오히려 언론들이 앞서간다면서 시국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겠습니까? 님들의 논리라면 서울대 총학은 그냥 시국선언 해도 무방했고 그 정당성도 있는데 왜 서울대 총학은 저런 해명을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서울대 총학은 시국선언에 대한 학생들의 서명을 바든 불필요한 짓을 왜 한 것일까요? 서명이라는 절차를 생략해도 님들의 주장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2. 청와대가 기자회견하고 대국민담화할 때 그것이 청와대와 그 구성원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연세대 총학의 시국선언은 연세대 3만 학우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까? 다른 것을 떠나 연세대 총학과 청와대를 비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시는지요?
3. 연세대가 총학, 동아리 연합회, 단대 학생회의 의결과 동의를 거쳤다면서 시국선언 현장에는 왜 고작 6~7명만 나왔을까요?
4. 학생들이 반대한다 해도, 총학은 이미 투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총학 명의의 시국선언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과연 이번 총학의 시국선언이 회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님의 의견을 올려 보시죠.
http://story.yonsei.ac.kr/xe/regulation
위의 Komarov님의 주장 " 이번 연세대학교 시국선언은 중운위(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의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겁니다" 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길벗님이 완전 오바한거 같은데요.
앞으로 특정 정당에서 대정부 정책이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논평/선언같은 것을 할 때, 정당원들의 투표 없이 진행한다면 길벗님이 힘껏 비판의 말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길벗님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높이 사드리겠습니다.
http://story.yonsei.ac.kr/xe/regulation
이런걸 포괄적 위임이라고 하는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책임요
이건 사후에 묻는겁니다
학우들의 뜻에 반하여 중대한 잘못된 행위라면 탄핵이나 여론의 비판을 받겠지요
총학이나 국회나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일일이 투표해서 총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것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건 학생들의 투표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이전하는데 총학이 반대를 한다 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런 중대한 문제는 학생 전체투표로 해결해야지요
국민투표처럼 중대사안에 대하여
그러나 시국선언 정도는 포괄적 위임으로 봐도 됩니다
그 이유는 연대 학생이나 학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평판정도인데요
그리고 총학 명의라고해서 모든 연대 학생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총학생회장단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정확한겁니다
그 의사표시가 학생들의 다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무게가 있고 영향력이 클것이고 단순 학생들과 유리된 것이라면 반발이나 반대성명이 나오고 불신을 당하는 것으로 견제가 됩니다
길벗님 / 정말 이렇게 유치한 논리를 전개하다니오
시국선언이 중대한 문제냐 아니냐는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의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 정말 모르십니까?
한경오가 중대하면 연세대 학생들도 당연히 중대한 문제가 되나요?
한경오나 조중동이나 정치계 대리인들이라는 건 이미 아크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대체로 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국정원 문제를 중요하게 보도할 수 있어요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바닥을 드러내시네요
그리고 한경오가 중요하게 보도하면 연대총학이 학생투표를 할만큼 당연히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귀결인가요?
연대 학생들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하지 말자는 사람도 많고 또 학생투표로 의견 물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많아요
학생투표 대상이 되는건 별개입니다
님은 언론에서 연일 다루는 국정원이나 nll건도 언론에서 다루니 국민투표하자고 할 기세입니다
님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한달에 한번은 국민투표해야해요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투표해야지요
그리고 연대 총학의 중대한 일이라는 건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중대한 일이라도 총학생 투표를 해서 정할만큼 중요한 일이 있고 총학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처리할만한 중대한 일 그리고 사후 승인내지 책임을 지는 중대한 일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역사상 시국선언 내는데 학생투표 한적이 없어요
1. 시국선언이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연세대 총학은 생각했을까요?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비장하게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설레발 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언론이야 그렇다 쳐도 연세대 총학 자체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2. 님은 현 국면(국정원 사건, nll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세대의 시국선언도 중대한 사안이 아니니 학생들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3. 그 동안의 시국선언과 최근의 시국선언이 층위가 같다고 보시나요? 80년대 90년대까지야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인가요? 과거에는 총학이 시국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반대가 있었나요? 당시에는 정권 자체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하자가 있었으니 대부분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하더라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상황이 다름에도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시나요?
4. 연세대나 서울대는 왜 뒤늦게 학생들의 의사를 묻는다고 찬반 투표를 했습니까? 님의 논리라면 그냥 찬반투표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총학이 마음대로 시국선언하면 그만인 것을.
5. 찬반투표를 이왕 실시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비밀투표가 보장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세대나 서울대 총학은 온라인에서 실시하고 그것도 학번과 이름이 공개되는 투표를 했습니다. 더구나 서울대는 찬반투표가 아니라 시국선언에 참여하라는 서명식 투표를 하였더군요. 연세대는 전체 학생의 2% 정도만 찬성하는 표를 얻고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구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 총학생회의 민주주의 이해 수준입니다. 이런 총학들의 허접한 민주의식을 님들은 지금 옹호하고 있구요.
6. 님은 시국선언이 학생들의 의사를 물을 필요 없는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는 반면, 저는 총학의 이름으로 내는 시국선언은 학생들의 총의가 반영된 것이 아님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죠. 대학의 시국선언의 문제는 현 국면이 중대하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학이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총학 이름으로 왜 하느냐 있죠.
현 국면(국정원 사건, nll 사건)이 중요한 문제이냐 아니냐는 대학생 각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연세대 총학 간부들이야 중대한 것으로 여기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 일부의 학생들은 총학의 시국선언에 반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총학 간부들의 특정 정치성향에 의해 대학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이 발표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총학 간부들이 하고 싶다면 개인 자격의 시국선언을 하면 됩니다. 이건 개인의 자유이고 누구도 안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마치 연세대 전체 학생들의 의사인양 총학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하는냐 말입니다.
지금 나하고 쌈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농담따먹기 하자는 겁니까?
님의 주장의 핵심은 연대학생들의 주장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왜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를 하느냐
중대한 것이라면 학생들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런식인데
저의 답변은 언론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연대학생들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고 판단의 주체는 각각 다른데 왜 연동을 시키느냐였습니다.
그런데 한참만에 나타나서 쓴 님의 댓글 좀 보십시오
님이 변질된건 상관 없습니다
그야 님의 자유니까 사람의 생각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님의 토론태도는 아주 더티해졌습니다.
토론의 스킬에도 기본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크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님을 상대를 안하거나 무시해도 그래도 나름 일리가 있는 부분에는 동의도 하고 대꾸도 했는데 이제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이고 익명이지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언행일치나 진실함을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친구들이 점점 떠나가면 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정치 중립에 대한 위반사항은 있으나,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지는 않았다. OK?
자, 이젠 제가 님에게 묻지요.
시국선언을 하는 것이 연세대 학생 입장에서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요?
시국선언이 중대한 사안이면 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총회나 학생총투표 건이 아닌가요?
연세대 총학은 시국선언은 하찮은 것이니까 학생총회나 학생총투표 필요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지요.
* 연세대 학생회칙 : http://story.yonsei.ac.kr/x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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