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1. 2003년부터 집권하지만 예산은 200년 전임정부때 수립됨
2. 호남은 2010년에도 2002년도 사업이 추진중인데 비해 영남은 최근사업이 많음
3. 노무현 정부 초기 김대중때 수립한 호남 신안연륙교 지속사업예산이 많음
4. 대구는 206년부터 통계에 나오지 않음
5. 따라서 대구 사업비가 왜 자료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합치면 차이는 더 벌어짐
6. 영남에서도 부산 경남 사업비가 대구 경북보다 훨 많고 이명박때도 마찬가지
7. 김대중 정권시 자료가 없지만 호남이 나름 덕을 봐서 영남과 균형
8. 자료를 해석할 때 지난 40년 이상 영남 우위 투자가 지속되었고 김대중때 호남배정 비중이 올라가서 어느정도 전년도 기준이 있기에
이런정도라도 격차가 줄어든 것임
9. 호남지역의 경우 사업기간이 엄청 길게 잡혀있고 상대적으로 영남지역 사업은 단기간 
kipid
흐르는 강물
kipid
미투라고라옛날에 진중권이 비슷한 얘길 해서 많이 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1인당 GDP 어쩌구저쩌구
이 문제에서 인구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구는 지역별 차별과 소외가 시행된 이후의 결과라고 봐야 하거든요.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호남 지역의 사람들은 먹고살 것을 찾아 수도권이건 영남이건 찾아 떠나야 합니다. 그 결과 호남 지역에는 부족한 자원 안에서나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숫자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릿수 기준으로 예산이나 소득을 따지면 영남이나 수도권과 결정적인 격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호남 소외를 해결할 특별히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노무현식 개소리가 나오게 되죠. 이건 노빠식 계산의 오순환(誤循環)과 노빠식 호남소외 정책의 악순환의 결합이라고 해야겠지요.
순전히 지역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차별 문제를 보려면 해방 당시의 영호남 인구 대비와 현재의 대비에서 얼마나 큰 격차가 추가로 발생했는지를 따져야지요.
그리고 호남지역에 투입되는 자원의 차별 문제를 떠나 호남 출신 인력에 대한 차별 문제도 심각하게 따져야 합니다. 사실 출신 지역별 인력에 대한 차별은 통계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노키오인구당 예산 배정액을 따져보면 서울의 강남이 가장 작고, 시골의 깡촌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교사 1인이 30~40명 모아놓고 수업하는 도시의 일인당 교육예산과 5~10명 모아놓고 수업하는 농어촌분교의 일인당 교육예산은 후자가 더 높을거라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죠. 행정예산같은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구요. 또한 일인당 복지비용을 따져보면 상위 1%가 가장 작고, 하위 1%가 가장 높을 것임은 데이터를 들여다 보나마나 뻔한 결과일거구요. 그렇다면 한국은 농어촌이 우대받고 하위 1%가 우대받는 나라일까요? 그러나 그 반대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차별이라는 것은 결국 '기회의 차별' 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구당 예산배정액 같은 단순 수치만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칫 함정에 빠지기 쉽죠. 오히려 어떤 지역의 인구당 예산 배정액이 더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기회의 차별을 받고 있고 낙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반대 논거로써의 상관관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이명박은 열외로하고 노무현은 호남의 차별을 후보때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호남사람들이 90%밀고 호남기반 민주당후보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아 그동안 소외된 부분을 만회할 정도로 비슷한 액수로는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보다 조금 나을뿐이고 그나마 김대중때 입안되고 시작된 ( 도로사업의 특성상 4-5년이 걸리기에 )것을 포함하면 이명박과 별로 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0년동안 압도적 우위투자한 지역에다 이제 그 지역 인구가 많으니 역시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호남은 이대로 가자는 이야기고 오마담님이 수도권을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도권은 계속 투자하고 (인구가 많으니) 영남을 포함한 지방은 이대로 두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노무현의 당선 지지기반 그리고 노무현이 있게한 지역주의 해소를 생각한다면 저건 영남패권주의 정권이라고해도 할말 없습니다
일베충은 5.18도 폭동이라고 하는넘들인데 뭘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까
minue622흐강/ 국토부에서 입수하셨다는데, 이 자료를 직접 작성하신 거라면 그 국토부의 자료제공 웹페이지 링크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거라면 자료출처 링크를 좀 달아주세요.
봄날은 간다.
오마담
총액만 따지면 수도권도 집어넣어보자고 할 꺼예요. 수도권이 총액면에서는 영남보다 분명히 크게 나올텐데, 그러면 영남도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래서 차별받는구나라고 해석할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올꺼고요.
결국 위의 숫자만으로 지역차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저 위의 숫자들은 충분하지 않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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