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1228308
朴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채무 1조4405억원 감축

원제: 서울시 부채 및 채무 감축과 관련된 논쟁 정리


 제8대-제235회-제2차-본회의-2011.11.25 금요일( http://goo.gl/4EFah )

○김형식 의원    SH공사의 부채규모, 가장 심각하다고 하신 부채규모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서울시 25조 중에 16조가 SH 부채규모입니다.   혹시 SH공사의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박원순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500%의 부채……. 

○김형식 의원    아,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시장 박원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김형식 의원    대한민국 정부보다 서울시보다 훨씬 높은 트리플에이(AAA)입니다.   국내 대기업도 트리플에이는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정도밖에 없어요.   SH공사의 신용등급은 더블에이인(AA)인 현대자동차보다 포스코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더 안전한 우량회사입니다. 

   그 많다는 SH공사의 부채도 이런 겁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이에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서 임대보증금 많아져서 부채가 많아졌다, 잘못된 지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 필요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이 인근 땅이 평당 2,000만 원 해요.   그런데 그것을 SH공사가 평당 350만 원에 산 것이거든요.   물론 많이 샀어요, 100만평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전자산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자가 그렇게 많아도 부채가 그렇게 커도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내는 안전한 회사에요.   문제없는 회사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항상 상임위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 받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채 문제가 급해서 빚에 허덕여서 부채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취급받을 회사 결코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SH공사?   한번 가서 실태를 들여다보십시오. 

   자, 그러면 서울시 부채 25조 중에 16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채도 얘기해 봅시다.   서울시 부채가 많은 건가요?   나머지는 이제 9조인데. 

   시장님, 서울시 재정이 불균형 재정이던가요?   서울시 재정 균형 재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정한 중기재정계획의 첫 줄, 예산안의 첫 줄처럼 빚 갚는 게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할 시기가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이 예산안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직접 하셨고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재정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아니, 도대체 생각을 해 보세요.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늘리나요? 



1. 채무와 부채의 차이에 대한 이해

박원순 시장은 취임 8개월 후 "채무"를 1.2조원 감축하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부채"가 0.9조원 늘어났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경향신문: 서울시 부채 9000억원 증가… “1조원 줄였다” 홍보와 차이 http://goo.gl/AZVTR )
2011년 말 현재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부채는 25조원이고 채무는 19조원 입니다.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부채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복식부기상의 부채로써 회계적,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지방채증권및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를 채무라고 하며 법률적 개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08조에 따라 채무의 범위를 지정하여 관리 및 보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법률에 따라 채무결산보고서에 보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채가 아니라 채무입니다.
다만, 채무 이외의 부채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기 때문에 부채도 궁극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입니다.

보통은 정치논리에 따라 서울시를 공격하는 측은 부채의 규모를 비판하고 서울시 측은 채무의 액수를 들어 항변합니다.
이게 바로 서울시장선거 당시 박원순후보가 서울시 부채의 규모를 갖고 공격하자
나경원 후보가 단식부기상 채무를 들어 방어한 에피소드입니다.
결국은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쓰는것이라고 핀잔을 줬던 박원순후보도
당선 이후 단식부기상 채무를 공시하였으며 "부채"감축 7조원의 공약을 채무 감축 7조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일으키면 자산과 부채(채무)가 동시에 계상됩니다.
정부 추진 사업은 보통 공익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채무)와 공공성은 어느정도 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채무)가 어떻게 증가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부채(채무) 증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되는 적자성 채무와 사업추진되는 과정에서 자산과 함께 계상되는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세입으로 적자를 충당해야 하는 반면에 후자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국민세부담 관점에서 적자성채무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2. 서울시 부채/채무가 증가한 원인
이제부터는 편의상 채무에 한정지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채무는 약18조원 이며 본청 3조, 지하철양공사 3조, SH공사 12조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 채무 중에서 SH공사의 채무가 67%의 비중이며 지난 10년간 증가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채무 감축을 하려면 결국 SH공사를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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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공사
SH공사의 주요사업은 택지개발,주택개발,도시정비 사업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은 오랜 건설기간으로 자금회수가 늦어지며 차입으로 인한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임대주택은 보증금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도 부채가 감소하지 않습니다.(채무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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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규모를 감안 하더라도 SH공사는 매우 건전한 회사입니다.
대규모 차입으로 안정성 지표는 낮아 졌지만, 수익성과 성장성이 안정성을 앞도해 SH공사의 신용등급은 가장 높은 AAA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201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수천억씩 벌어들였습니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1조원에 달합니다.
08년 이후 부채도 많이 증가한 만큼 대응 자산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가 부채/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SH공사를 아예 매각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중단하면 17조의 부채를 감소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서울시의 채무를 전부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의 확충을 위해 어느정도의 재정건전성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합의가 전제돼 있기 때문입니다.



 

(2)서울시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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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건설과 관련해 2조원, 09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로 1조 6000억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가 3년간 집행한 3조원의 사업 중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는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이 약 20%(0.6조)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지하철 건설등 공공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5%로써 주요지자체 평균 22%비해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 89%는 지자체 평균 69%를 상회합니다.


(3)지하철 양공사
지하철 양공사는 저렴한 운임원가로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부채가 누적됐습니다.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운임을 인상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서울시나 SH의 금융성 채무 보다는 지하철 양공사의 적자성 채무가 더 위험합니다.


(4) 정리
물론 서울시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채증가속도가 조금 가파르다는 것과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문제점 있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적절한 채무관리를 통해 차츰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인식처럼 서울시와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이 파탄날정도로 심각하게 나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늘어난 부채(채무)의 대부분은 공공성과 관련된 부채(채무)입니다.
따라서 부채(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3. SH공사의 부채감축 내역
박원순 시장이 감축한 채무 1.2 조는
현금및현금성자산 상환 2000억, 마곡지구 택지 매각 3000억원, ABS발행 5300억원, 투자지연 2000억원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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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ABS 발행은 장기매출채권을 특수목적기업(SPC)에 신탁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겁니다.
즉, SH공사는 지급되는 수수료 만큼 손해를 보고, 상환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유동성만큼 이득을 본것입니다.
또한 SPC가 향후 매출채권을 적절하게 회수하지 못할 경우 SH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우발부채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에대하여, SH공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는 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지만
실질을 중시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계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LH한국주택공사는 ABS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계처리방법 차이의 문제일뿐, 실질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유동성 개선 효과는 있음).
(뉴스1: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채무 감축은 '숫자놀이' 불과" http://news1.kr/articles/793989 )

 

4. 문제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나 SH공사의 재정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규모와 재정건전성을 연결짓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시로 발주한 "서울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학술용역"에서도
SH 공사채무는 금융성 채무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의 행보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채무감축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와 방법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부채 7조 감축을 공약을 내세우고 취임한지 8개월 만에 채무 1.2조를 감축한것을 발표했는데
SH는 수년에 걸쳐 택지매각대금 및 분양대금을 회수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 택지 매각이 쉽지 않은데 급매하려다 보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후보 당시 부채 7조원 감축과 공공주택 8만호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공주택 추가되는 2만호의 공급 기준을 오세훈 시장 당시 입주기준(건설 80%)에서 승인기준(건설0%)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SH공사에 무리한 채무감축을 요구하다 보니 SH공사 이종수 사장은 부담감에 못이겨 그만둔다고 했다가
부시장의 설득에 사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종수 SH공사 사장, 사의번복하고 업무복귀 http://goo.gl/XJBDC )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는 존중하지만 애초에 못지킬 공약은 빨리 포기하고 이해를 구하는게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PS1: 지방재정법 시행령 108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채무의 범위가 단식부기에 의한 채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그렇게 표현함.
*PS2: 현재 SH공사 재무구조의 문제는 장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자금으로 조달하여 만기불일치가 있다는 것인데
채무의 만기를 장기로 가져가려면 금리 상승을 각오 해야함. 결국 채무의 만기를 길게 가져가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유동성 위험을 감수하되 금리를 낮춰 수익성을 추구하느냐의 딜레마임.
*PS3: 오세훈 시장 공약은 6만호 공급이고 박원순 시장 공약은 8만호 공급이었는데 기존 6만호 공급은 입주기준이고 추가되는 2만호에 대하여 승인기준을 적용함.

*참고자료
서울시 재정진단보고서 http://gov.seoul.go.kr/archives/1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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