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도님과 Picket님 댓글 읽고 좀 차분해졌습니다. 반추미애 진영의 입장도 나름대로 생각할 계기가 되었지요. 아무튼 어제 오늘 제가 파악한 추미애 사태에 대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절 꼬신 바람계곡님을 좇아 잠수타겠습니다.)

일단 노동법을 둘러싼 상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전 비정규직 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정규직 법은 시행예정인 법을 민주당이 지키고 한나라당이 개정을 시도했지요. 간단히 말해 '지키는게 당론'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아닌 말로 추미애는 의사봉 들고 잠수타도 끝입니다.

반면 노동법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한나라당은 13년간 유예된 법(이상 유예법)을 시행해도 되고 기왕 예산안으로 스타일 구긴 것, 한나라당 안(이상 한안)을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켜도 그만입니다.

간단히 말해 칼자루 쥔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자...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착각했는데 진작에 준비된 김상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되는 거면 정치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아주 속편한 직업이지요.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걍 유예법 가든지, 좀 스타일 구기고 한안 가든지'라며 배짱 튕기는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론은 제 생각에 아래의 세가지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1) 김상희안(이게 당론인지는 끝까지 불투명합니다만 일단 가정)을 관철하되 안되면 걍 유예법으로 간다.
2) 아예 협상 거부하고 직권 상정하길 기다렸다가 정치 투쟁을 전개한다.
3) 협상해서 차선을 택한다. (추미애 중재안)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는 제 판단 밖입니다.

일단 1)이 당론이 되려면 유예법이 차선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법 시행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필연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법이 보수언론의 성토대로 막대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가정해보세요. 추미애는 그 순간 정치생명 끝났을 겁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 책임지는 거야 당연하지만 차선도 아닌 최악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건 바보의 선택이지요.  
2)는 추미애와 환노위원 모두의 권한을 떠난 문제입니다. 즉 2)를 선택했으면 그 책임은 무조건 당 지도부가 져야 합니다.
3)은 추미애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의 영역입니다.

자...여기서 쟁점의 하나인 당론 부분을 살펴봅시다.

추미애의 주장은 간명합니다. 제가 말한 3)을 자신의 안으로 제시하되 당론이 1)이나 2)로 결정되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12월 27일, 이강래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노조법을 투쟁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안은 ‘교섭권도 자율로, 전임자 급여도 자율로’ 하자는 것이어서 소수의석으로는 관철할 수도 없고, 협상의 여지도 없으니 당론이 현행법대로 가자는 것인지, 중재안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안 직권상정인지 지도부가 정해달라, 만일 현행법대로 가자는 등 중재안과 다른 당론을 주면 중재안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론에 대한 반추미애 측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랄지 모르겠지만 안되면 유예안, 안되면 직권 상정이란 당론이 있었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김상희 안이 내용적으로 당론이라는 주장도 찾기 힘듭니다.)

일단 원혜영의원의 주장입니다.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99097

원혜영 의원의 비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건 1) 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의 일관된 물음에 대해 답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2)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추미애 사이에 갈등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둘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다만 추미애 의원 측 주장이 더 구체적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제가 추미애 의원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세요.) 솔직히 말해 제 귀에 원혜영 의원의 주장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게 책임있는 당론 따윈 기대하지마'로 들리지만 그건 제 배배꼬인 마음 탓이라 해둡시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과 가장 각을 세운 김상희 의원 및 환노위원들의 주장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중의 소리 기사를 링크겁니다.

http://www.vop.co.kr/A00000277480.html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건 한나라당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유예안으로 갈 것인지, 직권상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방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계속 김상희 안이 당론이었다고만 이야기하지 협상 이후의 방침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주당 환노위 내부의 갈등이 12.30. 이전부터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갈등에 대해 손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사를 찾아봐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나섰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환노위 내에서 잘 상의하라는, 참으로 속편한 소리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비꼬아 말했지만 사실은 최대한 - 제가 싫어하는- 정세균과 이강래 편에서 한 말입니다.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당론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날치기 여부, 그리고 민주당 환노위내 갈등의 실체입니다. 일단 정리를 위해 전자부터 파헤쳐 봅시다.

글이 길어지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날치기 아닙니다. 속기록 어디를 뒤져봐도 추미애 위원장이 강제로 민주당 의원들을 쫓아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아서 토론에 임해달라고 사정한 증거는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정회를 요구하다 안되니 퇴장했습니다. 속기록과 간담회에 기록된 김재윤 간사의 말은 명언입니다. 왜냐면 말이죠...... 정치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니까요.

 

◯김재윤 위원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委員長 秋美愛  퇴장은 뒤로 하세요.


예, 이분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마지막 불만은 '나 나가게 해줘'였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 나온 이분의 불만을 볼까요?

 "떴떴하고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왜 기자들조차도 한명도 못 들어가게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김재윤 위원님은 국회의원보다 '언론인 취재 자유 쟁취 위원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연예인이 될 재능이 없어 차선책으로 매스컴 잘 타는 정치인을 선택한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아...그래도 날치기라고 주장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표결 당시에 문이 잠겨있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면 따져봅시다. 출석은 표결 시작 전까지 유효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표결은 '재적'을 따진 뒤 들어갑니다. '재적'에 들어갈 수 없으면 표결의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즉 문제는 재적 자체를 막았냐 아니냐가 바로 날치기의 유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다시 속기록을 봅시다. 김재윤 의원의 명언 '나 나가게 해줘' 저 말이 바로 표결 직전에 나왔습니다. 김재윤 의원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당연히 다른 민주당 의원도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의아하세요? 그러면 김재윤 의원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김재윤 간사는 '민주당 환노위원들의 회의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자진 퇴장했다'는 추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장 지시가 없거나 암묵적 동의가 없다면 어떻게 환노위원의 출입을 막을 수 있겠나. 처음에는 환노위원만 들어오게끔 방침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법안을 처리할 때는 환노위원을 포함한 그 누구도 출입을 못하게 통제했던 것"이라며 "떴떴하고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왜 기자들조차도 한명도 못 들어가게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위와 같은 기사를 볼 때면 기자들과 정치인들의 논리 수준을 의심합니다. 자, 질문은 '자진 퇴장했다'입니다. 그러면 반박은 '국회 경위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가 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처음엔...방침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다음...통제했던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얘, 사오정이예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은 간명합니다.

환노위원을 제외한 기자들 및 민노당 의원들 강제 퇴장 - 민주당 환노위원들 자진 퇴장 - 의사 진행을 위해 환노위원을 제외한 인사들의 출입 제한 - 민주당 환노위원들 밖에서 기자들 상대로 언론 플레이 - 김재윤 의원 편하게 상임위실로 들어왔다 기자들 없는 것보고 항의한 뒤 '왜 날 못나가게 막아~~' 외친 뒤 퇴장 - 표결 시작했으므로 출입 통제 - 끝입니다. 

상황이 이렇지 않다고 주장하실 분 있으면 증거 갖고 와보세요.

자....마지막 남은 쟁정입니다. 도대체 민주당 환노위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가서 맥주 사온뒤 이어 쓰겠습니다.^^)

맥주 사왔습니다. 그 사이 노트북이 뜨끈해졌네요. 아무튼... 뒤를 이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민주당 환노위 내의 갈등은 진작부터 있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추미애 측의 주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12월 25일....그 자리에서 김재윤 간사가 김상희 의원안이 아닌 별도의 당론을 주장할 것이라고 처음 말했습니다.


그 직후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홍영표 노동특위위원장에게 “중재안 공개전에 당론제출을 먼저해 달라. 중재안보다 늦게 제출되면 ‘투트랙 전술’로 고의적으로 혼선을 야기, 지연시키려 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면 중재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서면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건 이때부터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별도의 당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환노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단, 앞에 이야기했듯 그 당론은 '협상결렬시 차선책'이란 핵심은 빠진 당론입니다. 제 추측에 지도부를 둘러싸고 추미애 의원측과 환노위원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경주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이거야 정치인들의 속성이자 의무라고 이해합니다. 문제는.... 합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 양 진영의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의원은 별도의 당론이 있으면 서면제출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추의원 주장에 따르면 안했고 이 점에 대해 반 추미애 측에서도 반론은 없습니다.

두번째는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협상입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과감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민주당 당론 발표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었고, 특히 12월 28일까지 한나라당 소속 차명진 의원과의 협상에서 교섭창구은 단일화하되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인정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였다. 그런데 추 위원장이 산별노조 교섭권을 불인정하는 후퇴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은 '복수노조 시대에 산별노조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추 위원장의 소신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자, 위와 같은 저널의 문장에 대해 전 불만이 많습니다만 이건 후술하겠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살피는건 아주 간단합니다.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면 당일 상임위에서 저 핵심 사안에 대해선 쉽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럴까요?

 

◯김상희 위원  법안소위에서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 상황 그리고 여야 간사, 우리 김재윤 간사와 차명진 위원장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

◯김상희 위원  소위원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를 받으신 바대로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요. 제대로 우리가 토론한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에서 토론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차명진 위원장과 우리 간사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두 사람이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지만 아직 합의를 못 했습니다. 소위원회에 6명이 모여서 토론해도 이것이 상당히 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로 우리가 전권을 위임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끝장토론 한다고 해 가지고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글자 크기가 다른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걍 똑같이 줄이고 싶었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아무튼 위의 김상희의원 발언에서 드러나는 건 한나라당과 합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이제 밝히건대 문장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12월 28일까지 한나라당 소속 차명진 의원과의 협상에서 교섭창구은 단일화하되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인정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였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들에 따르면'이라고 익명처리했다면 여러분은 감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저거 구라구나. 책임지기 싫어서 이들이라 표현했구나.' (솔까말 민중의 소리 같이 나름대로 래디컬하다고 자부하는 언론들이 저런 반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걸 목격할 때마다 전 슬퍼집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다시 말하지만 유예법으로 가든지, 직권 상정으로 가든지 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김상희 의원의 입장을 봅시다.
 

 ◯김상희 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은 차명진 위원장과 김재윤 간사가 다시 한 번 담판을 내게 하든지 두 사람이 담판을 못 내면 대표들에게 위임을 하든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담판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걍 유예안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권상정하든지하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좋게 말해 김상희 의원은 순진한거고 나쁘게 말하면 난 노력했어, 안된건 다 추미애 책임이야라고 시늉하며 매스컴 플레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미애 측과 환노위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띠 사실 조금전에 이 대목 한참 잘 나갔는데 갑자기 날라가버렸지 말임다.--;;;)

일단 추미애 측에선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26일, 민주당 간사도 참석한 6자회의에서 중재안을 8시간 토론 하였고, 그날 저는 저녁식사를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함께 하면서 중재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12월 29일, 느닷없이 민주당 김재윤 간사의 5자회의 불참 통보를 받고 3자합의로 대체키로 한 다음 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중재안을 설명하고 정세균 당대표, 이강래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중재안인지, 한나라당 안 직권상정인지, 현행법대로 갈 것인지를 촉구하며 중재안이 필요 없다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예정되었음에도 김재윤 간사가 개인사정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오후 5시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하여 여야 간사들에게 시한이 임박한 법을 두고 상임위를 해태하면 안된다고 촉구하고 밤 9시에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까지 와서 회의 불참의사를 밝히고 퇴장하였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현안토론을 하였습니다.

.....

솔직히 지금 다시 한번 김재윤 간사는 지금이라도 직업을 바꾸는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만 아무튼 이건 배배꼬인 제 심사 때문이라 치고... 중요한건 추미애 의원의 저 주장에 대해 팩트 자체에 대한 반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환노위 위원들은 공격측이고 추미애 의원은 방어적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환노위 위원들이 팩트 하나만 들어 반박하면 추미애 의원은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음에도 환노위 위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팩트 자체는 맞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건 안티 추미애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놓지 않고(또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껏 찾은건 다시 원혜영 최고의원의 발언 정도입니다.

"원 의원은 특히 “중재안에 대해서도 미리 들어본 바가 없다”면서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추 위원장을 만나러 위원장실에서 기다리면서 못 오게 됐다거나 늦겠다는 연락을 받지도 못한 채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

미안한 말이지만 저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말은, 제가 아는 정치인의 속성을 비추어보건대 구라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재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황을 밝힐 수 있음에도(중재안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추의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몇월 몇일 무슨 회의에 추의원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당 기록을 통해 입증하면 끝입니다) 모호하게 '난 못들었어'라고 우기는건, 단언합니다. 정략입니다. 특히 뒷 구절이 그렇습니다. 추미애의원은 몇월 몇일에 어떤 회의에서 누가 개인사정을 못오네 어쩌네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의 글을 보세요. 걍 우린 기다렸다가 돌아온적이 있었다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환노위원들 책임일까요?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빠지만 추미애 의원이 환노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정황은 여러가지로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원 입법을 관철하고 싶어하는 김상희 의원의 심정을 이해못할 것 아닙니다. 더 나아가 환노위원들의 마음을 민노총의 입장을 살피고자하는 선의로 이해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원리 원칙에 입각해 일을 풀었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풀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추미애의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중재안이 잘못되서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말해야합니다. 유예안이 더 나은 법이었다고. 왜냐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한나라당과 합의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역시 말해야합니다. 앞으로 무조건 한나라당이 합의할 수 없는 법을 다수당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동의할 수 있다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의원만 지지하겠다고. 당신의 견해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전 정치인을 바라지 마법사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민주당내 환노위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구요? 예. 추빠인 전 추미애 의원이 좀 더 유들유들하고 주변 의원들에게 설렁탕 대접하는 그런 의원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게 징계 사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