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대충 건너 뛰고. 어차피 읽어도 모를 테니 말입니다.^^

일단 쟁점만 말해보겠습니다.

1. 당론이 있었냐, 없었냐.
추미애가 요구한 당론은 현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중재안 외에 대안이 없다. 만약 이게 마음에 안들면 그냥 한나라당 안으로 가든지(날치기든 직권 상정이든), 13년간 유예해온 현행 법대로 가든지' 결정하라는 것이었죠.

제가 반추미애측 주장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추미애의  저 질문에 대한 답은 끝까지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상당히 무책임하게 '알아서, 환노위원들끼리 잘 상의해서, 혹은 데드라인 당일날 유인물 딸랑 한장'이었죠.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당론은 추미애 중재안말고 다른 법률안이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당론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추측하는 것은 추미애의 중재안, 혹은 추미애에 대해 민주당내 다른 환노위원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추미애의 정치력이 부족한게 아니냐는 게 바로 이 점... 반면 추미애 입장에선 다른 환노위원들이 정리된 안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만만 털어놓는 걸로 보였겠죠. 아무튼 속기록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이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다만.... 데드라인 당일이 되어서야 다른 위원들의 법률안이 올라왔다는 점에서....추미애에 대한 제 감정이 들어간다는 점을 전제하고...전 추미애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민주당내 다른 환노위원들 성향을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친노에 가깝습니다. (친노 진영이 두번째로 미워하는 정치인이 추미애인 건 잘 아시죠?) 약간의 상상이 떠오릅니다만 이건 생략.


두번째, 출입을 막았냐의 여부.

이게 애매합니다.속기록을 읽어보니 기본적으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 환노위원들은 판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김상희 의원은 회의 내내 '왜 정회 안해요?'소리만 하다가 회의를 한다고 하니 모두 퇴장합니다) 반면 추미애는 더 미룰 수 없으므로 어떻게든 끝장을 보려고 했구요. 여기서부터가 애매한데요......

우선 속기록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추미애 의원이 못들어 오게 막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지 말라고 권한 기록은 있습니다. 이건 추미애를 비난하는 다른 환노위원들의 증언을 봐도 '문이 잠겨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나가라고 했다고는 주장 못하는 걸로 봐서 추미애가 작정하고 막은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속기록 마지막을 봐도 김재윤 의원이 왜 (못들어오게가 아니라) 못나가게 막냐고 화를 내고 있으니...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선 민주당 지도부가 '직권 상정 혹은 날치기 혹은 현행법 시행'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추미애에게 알려주지 않았을(혹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애시당초 김상희를 비롯한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민노당 의원들이 민노총등으로부터 쏟아질 비난을 추미애 한명에게 돌리기 위해 벌인 연출입니다. 역시 그랬을까요?

아니면 민노당 및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추미애의 독단에 그만 분노를 터트리게 된걸까요? 역시 그럴까요?

속기록을 직접 읽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 추미애를 믿습니다. 욕하실 분, 욕하세요.  


ps - 1. 이런 덴장, 회원이 아니라서 파일 첨부를 할 수 없네요. 링크만 걸어드리겠습니다. 다운 받아서 읽어보세요
http://www.choomiae.com/activity/index.php?mode=view&head=0&code=policy&uid=8&st=1&sk=
        2. 다 떠나서 시행 3일 앞두고 대안이랍시고 법률안 들이 밀고.... 그렇게 의정활동해도 되면 저도 의원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