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의 차 잠금 장치를 본드로 훼손하고 타이어도 펑크내었다가 물의를 일으킨 이정렬 (전)판사와 최근 논문 표절 시비로 변희재측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전)경찰대 교수 표창원을 저는 전형적 기회주의자이자 진보진영의 적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의 입신을 위해 민주와 정의를 팔면서 마치 민주투사인 양 행세하고, 자신의 무능력과 불성실을 커버하기 위해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 얄팝함을 보여 저는 이런 부류들이 인간적으로 싫습니다. 어쩌다 이런 인간들이 진보진영의 틈으로 흘러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부류들을 쉴드치는 자칭 진보인사가 진보진영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지 참담합니다.


1. 가카새끼 짬뽕 판사 이정렬

이정렬은 제가 영화 <부러진 화살> 논쟁 때에 이미 이정렬의 부적절한 처신(사법부 내의 합의문 외부 유출)과 자신의 김명호 판결을 변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이번 이웃 차량 훼손 건을 보고는 저 정도의 인격 밖에 되지 않는가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현직 판사가 이웃간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야비하게 훼손하고는 발뺌을 하다가 CCTV에 찍힌 증거가 나오자 그 때서야 시인하는 양아치 같은 짓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렬은 자기가 담당한 사건의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어 원고의 원성을 많이 샀었었죠. 어차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늦어지니 법보다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려고 저런 짓을 한 것일까요? ^*^ )

이정렬도 인간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변호해 주기에는 이정렬이 그간에 행한 언사와 행위들이 용납을 하지 않고, 그에게 쏟아졌던 진보진영의 찬사(?)가 무색해집니다.

이정렬이 건강상(일신상)의 이유로 판사직을 사직하자, 자칭 진보진영의 법조계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의 퇴직을 안타까워 하고 외압에 의한 퇴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간접적으로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 이정렬을 쉴드치는 자칭 진보진영의 법조계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1

저는 도대체 이정렬이 어떤 이유로 저런 칭송과 찬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카새끼 잠뽕 패러디물을 트윗해 (이명박)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말고 이정렬이 진보진영으로부터 저런 찬사를 받는 이유가 있나요? 현직 판사가 직분을 망각한 채 현실 정치에 간여하는 언사를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찬사 받을 일인가요?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도 내 편만 들어주면 정당화된다는 자칭 진보의 논리에 기가 찹니다.

이정렬은 억대의 내기 골프를 도박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피의자가 2002년 월드컵 준결승을 볼 것임으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건을 많이 맡으면 안된다면서 판결을 적게 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전가)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의 재판에서는 판결 이유문을 적게 쓰기로 이름나 있지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적은 판결을 하겠다고 했으면 맡은 재판이라도 기한내에 성실히 판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재판 기한을 넘겨 원고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 주인공도 이정렬이었습니다.

기껏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이정렬이 자의적 판단일 뿐, 현행법을 충실히 적용한 것은 아니죠. 2심과 대법원에서 이정렬의 판결이 뒤집어져 유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이정렬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의미는 인정하겠지만, 판사의 기본 의무인 현행법에 충실한 판결로 보기에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http://blog.naver.com/swooahn?Redirect=Log&logNo=20004084318

*이정렬의 민낯을 보여주는 기사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62942

이정렬이 이웃 차량을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키자 판사직을 사직했는데, 사직 사유를 마치 외압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의로운(?) 이정렬이 핍박받는 상황 연출을 하면서 이정렬을 쉴드쳤던 저들 자칭 진보 법조인들은 그 뒤로 말이 없네요. 잘못 판단하고 쉴드쳤으면,  정확한 사실(퇴직사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적 이유)에 기반해 다시 바로 잡거나 반성하고 사과하는 멘트는 날리는 것이 대중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2. 표창원이 표창원에게

먼저 skepticalleft의 글을 링크하니 읽어 보시죠.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06124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06101

표창원도 표절시비에 휘말리고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것 같습니다. 변희재와 연구진실검증위원회가 조국, 김미화, 백지연, 진중권 등의 논문을 검증해서 표절로 판정하자, 이에 대해 표창원은 표적검증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 논문도 검증해 보라고 했지요. 변희재는 표창원은 네임밸류가 없어 논문 검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논문 검증을 유보하겠다고 했지요. 표창원급을 다 검증하면 인력과 시간이 너무 들어 곤란해 표창원 논문은 검증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표창원은 자기 논문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자, 변희재와 연구진실검증위원회는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보고 표창원의 논문 검증에 들어갑니다. 논문 검증의 초기 단계임에도 벌써 표절의 증거들이 속속 올라오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표창원이 과거에 자신이 표절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표절의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었는데 자기 논문의 많은 부분이 이 기준에 걸려들었다는 것이죠. 이건 진중권이 문대성의 논문 표절을 비난하면서 표절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자기(진중권) 논문에 적용해 보니 자기 논문도 표절임이 드러나는 웃지 못할 상황과 비슷합니다.

표창원이나 진중권은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 격>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론과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젊은 층과 스스로 진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죠.

조국은 이런 표창원을 두고 안철수와 버금가는 인물로 격상시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경찰대 교수직을 사직하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것을 두고 “표창원현상”이라 하면서 마치 사회 정의를 위해 대단한 결단을 한 우국지사로 평가합니다.

* 조국, “조자룡” 표창원, 국회가라... 안철수보다 매력적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무능력하면서 불성실한 인물들이 자기 직분이나 분야의 연구는 게을리하면서 마치 민주투사인 양 행세하지요. 자기 분야에서는 실적으로 말하지 못하면서 얄팍한 지식으로 사회적 이슈에는 모두 나서 사회적 영향력과 유명세를 얻고 싶은 연예인병에 빠져 있지요. 이런 식으로 먼저 자칭 진보진영에 터를 잡은 인간들이 자기들과 비슷한 부류들을 끌어들이고 쉴드치는 재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진보진영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척결하는 사람이나 의지가 진보진영에 없다는 것이 더 참담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