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하나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계는 녹쓸고 거래처는 떨어져나가고 언제 공단문이 열릴지 알 수가 없고 정부에서는 겨우 돈 좀 빌려준다는 것이 대책입니다
그나마 급작스럽게 철수 하는라 기계나 장비등도 단속을 못하고 나왔는데 그 관리점검을 위한 방북조차 허가되지 않고 있어 애타는 상황이랍니다.
이번 개성공단 처리를 보면 북한도 잘한 것 없지만 박근혜의 갑작스런 철수 신속한 폐쇄는 여자로서 인질 사태가 날까봐서 소심한 배짱탓인건지 아니면 북한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북 정부를 믿고 일하던 북한 노동자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도 개념이 없는 짓거리입니다.
국민들을 아끼지 않고 고통에 민감하지 않는 정부나 정치인들어찌 믿고 따를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십여년 이상 대화 협력 교류를 해왔는데 협박의 말에 그냥 문을 닫아걸고 철수를 시키다니
적어도 기업들이 장비나 기계를 단속할 여유나 아니면 잔류인원은 남길수 있는 협상을 하고서 철수를 해야지 남북당국들의 하는 처사를 보면 정말 치기어린 어린 아이들 처럼 한심할 뿐입니다.
둘
21세기이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수평적 정권교체가 들어선지 20년이 다된 이시점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개입및 정치개입도 모자라 지역비하의 말을 퍼트리고 혐오감을 부추키는 패역한 짓거리를 하는데도 박근혜는 모르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입이 안되고 전임 정권이 한 일이라하더라도 현재 드러난 사태만으로도 우선 사과를 해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현정부 누구하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셋
6년전 이미 죽은 전임대통령 그리고 사문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국정원이 대화록을 까발린 것으로도 모자라 대선후보였던 인사가 국가 기록을 공개하자고 하며 여야는 이에 동의하여 결국 외교기밀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고 서민들의 빚이 천조원이며 경제민주화라는 착취경제를 고쳐야 하는 시급한 문제들과 법안이 가득차있음에도 6년전 일로 어차피 해결점 없는 소모적 정쟁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넷
미국이 각 나라 대사관을 도청하였다는 스노든 사건에 대해서 각국이 항의하고 행동으로 어필하는데 우리나라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식민지라고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존심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이 우리 외교관들이나 정보당국의 한심한 태도입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리모델링하는데 롯데 건설이 맡았지만 하청은 일본업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골조를 세울때는 삼성건설에게 맡겼지만 시멘트 타설할 때도 지켜서 감독하고 내부공사는 자국인력으로 다 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건설업체나 인력을 써서 대사관을 짓는 이유는 도청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정부는 우리와 가장 민감하고 현안도 많은 주일 한국 대사관을 일본에 연고를 둔 롯데와 일본 기업에 하청을 주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해서 새누리 국회의원이 추궁하자 외교부는 암호와 도청방지가 된 전화기를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고 했답니다.
우리 외교부는 그동안의 사례들을 볼 때 프로들이 아닌 아마츄어 집단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영국이 독일의 애니그마를 해독하거나 미국이 일본의 암호를 다 해독했지만 독일과 일본은 까맣게 몰라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역사적 교훈도 잊어버리고 도청이 국제전화나 본국과 연락만이 되는것이 아니라 대사관내 대사와 면담하는 사람 대사관 직원들끼리의 대화등 모든 것이 정보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외교관이고 국정원은 그런것 하나 지도못하는 걸 보면 이나라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생각입니다
좀 비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가기는 힘들듯 합니다
설령 경제는 어떻게 3만달러로 가도 국제적으로 지도력을 행사하고 국민이 행복해 지는 나라가 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량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따지고보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그간의 대북 지원을 진짜 퍼주기로 만들어버린 것은 수구 세력이었지만, 국민들의 북에 대한 혐오감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세를 취하며 모든 것을 햇볕 정책 탓으로 돌리고 실패의 책임에서 미꾸라지 같이 빠져 나가버렸어요.
이들 집단은 여전히 남북 관계와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몰이해를 이용하여 이런 저런 요설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러한 여론의 오도가 초래할 재앙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개성공단이라는 통일을 위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북한은 걍 틀어막고 독재해도 답답할 것 없습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 수출만으로도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이 남북의 수구세습 정권에 의해 끊어져 버리는 상황은 근대 이후 우리 민족사에 가장 뼈아픈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사회 구조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극복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가지만 손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 같아서요. 결국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꺼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생겨야 뭔가 해볼만하게 되겠죠.
디즈레일리님 말씀처럼 위기가 기회가 될려면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 이런 시련들이 한꺼번에 곪아서 도저히 용납못할 지경으로 터져나오는 - 혁명적 수준의 자각이 생길 그 때에는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저런 일들을 계속 챗바퀴 맴돌듯이 지리하게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며 지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문제에 한말씀 드립니다.
국가가 가장 중요시 해야할것은 국민의 안전 입니다.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북한은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있고 어떤 대화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였습니다.
지금와서는 물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당시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전원 철수 하는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였다고 봅니다.
만약 인질사태 라도 벌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니 말이죠.
그리고 남쪽정부를 믿고 일한 북한노동자들은 제가 볼땐 없으리라 보지만 만약 있다면 북한을 원망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70년대가 아니지요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남한과 문제를 아주 단절하고 국제사회 심지어 중국의 지지마져 잃어버리려고 미치지 않은다음에야 인질을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상황이 인질을 잡을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과 정산금 합의도 되어가고 있었으며 심지어 북한은 기업인들이나 관리 인력의 방북을 허락했는데 우리측에서 그걸 오히려 감추었지요
얼마든지 북한하고 개성공단의 관리문제는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박근혜 정부의 과잉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잉대응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라도 남북간의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아닌 개성공단 설비나 원자재 관리등 실무적이고 소소한 문제조차 머리를 맞대고 남북이 합의하지 못하는 이런 좁쌀영감 같은 남북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남한 땅에서는 남한 정보기관도 미국대사관 도청할 터.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할은 먹고 들어간다."는 속담이 있음. 하물며 NSA가 미국주재 대사관들 도청을 안 했다고 보도되었다면 그게 오히려 안 믿길 듯...
우선 각국 대사관은 상대국 첩보수집이 주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더욱 도청은 기본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단입니다
들키면 그것도 적성국이 아닌 동맹국을 도청했다면 신뢰의 문제이고 요즈음은 군사정보만이 아니라 통상이 중요한 정보로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묵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u 에서는 fta 를 중단하겟다고 하고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냈습니다.
망명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스노든 망명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주권국가로서 원칙적인 논평은 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 대사관을 도청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도청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철저히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대주의자로 가득찬 우리나라 관료나 정보기관이 퍽이나 도청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들은바로는 우리나라 고위 관료나 정치인등이 자진해서 미국에 정보를 흘리고 우리 정보기관은 미국인이나 외교관이 스파이짓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스파이짓을 해도 그냥 무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우리민족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 http://theacro.com/zbxe/free/864966
by 흐르는 강물
그리고 노대통령이 반미주의자라니오
미국아니면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이지맨이라는 소리를 부시에게 듣고 FTA 를 일년만에 기냥 초고속으로 해치우고 협성 선제조건으로 협상 카드로 쓸정도의 무게가 있는 4대선겳조건을 풀어버린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미군 평택기지 이전에는 엄청난 돈을 퍼부어주고 전략적 유연성까지 합의해 준 대통령이 반미라니오
북한에가서 한 소리요?
그야 립서비스고
실제 행동으로는 미국에 퍼준것이 훨 많은 대통령이고 립서비스도 미국에 더 많이 했는데요
좀 황당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스노든이야말로 미국 정부가 모종의 저의를 깔고 만들어낸 '기획성 스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봤습니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들... 사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가능성을 말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번 폭로로 미국정부가 특별히 타격을 입을 일도 없다고 봅니다.
스노든이 결국 어디에 자리잡는지가 미국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정부가 중국을 타겟으로 기획한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현재는 중국을 떠났지만 결국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니 틀리니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심심해서 해본 생각이니까요 ㅎㅎㅎ
그나저나 흐강님, 지금 지적하신 일본대사관이란 것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일본대사관이라고 하시니 주한 일본대사관처럼 느껴져서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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