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민주구국선언’을 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3일 김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고 윤보선 전 대통령,고 정일형 전 의원, 고 함석헌 선생 등 1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문제가 많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떠나 위헌인 긴급조치 9호로 처벌한 것은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976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700여명의 신자 등을 앞에 두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구국선언은 사법권 독립, 의회정치 회복, 박정희 정권 사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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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尼再生 " 夜 의  走筆  " 취임사

 

저를 아크로 주필로 추천하시는 회원여러분의 글을 읽고, 오늘 본인은 본인의 향후 거취를 놓고 깊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끝없이 되뇌며, 다수 회원의 요청대로 아크로 "밤의 주필" 직을 기꺼이 수락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 일신의 안녕 만을 위한다면 봉급 한 푼 못 받는 이 명예직을 수락할 수 없었겠지만, 이미 공인 아닌 공인이 된 몸으로서 이 위기의 시대에 역사가 제 어깨에 지운 이 짐을 떠맡기로, 본인은 이 아름다운 밤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