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즐겨찾는 '쾌도난마 케네스김' 블로그 게시글 입니다.  '민주당, 로스쿨 폐지법안 제출해야'(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69930543)

해당 블로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현 정권이 돈스쿨을 도입한 명분은 ▲ 대학 서열화 방지 ▲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 법학 교육의 정상화 ▲ 고시낭인 양산으로 인한 인적 자원의 왜곡 방지 등. 결과는 어떤가. ('노빠 정권의 돈스쿨 도입 취지')

 
- 로스쿨 도입으로 대학 서열화가 방지되기는커녕 대학 서열화는 "관습 헌법화"됐고, 지방대는 "몰락"했다. ('대학 서열화 방지?')
 
- 로스쿨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던 노빠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입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이 쏙 들어간 지 이미 오래다. 실제로도, 사법시험 출신자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 국가가 2년 동안, 최고의 현직 법률가(판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를 동원하여 집중 교육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국립 로스쿨이 있다. 사법연수원이 바로 그것이다. 노빠들의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을 "민영화"했을 뿐이다. 돈 있는 사람만 법조인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세계 최고의 국립 로스쿨(사법연수원)의 민영화 → 노빠정부의 돈스쿨')
 
- 고시낭인? 고시낭인만 문제인가? 수백대 : 1을 넘은 노량진의 공무원 낭인은 뭐고, 수천대 : 1을 넘는 기획사의 연예인 낭인, 가수 낭인, 아나운서 낭인은 뭔가? 그냥 하게 둬라. 할 만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나. 국민은 각자 "지 꼴리는대로 살 자유"가 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권리"가 있다. 그게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핵심 내용이다. ('기타 이유')
 
-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본 문제점은, "성적"으로 판검사변호사를 선출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적게"뽑아서였다. 내 말 알아듣나?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YS의 결단으로, 한 해에 1000명까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금 변호사업계도 먹고사는 게 예전만 못하다. 이 때문에 지금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 선발 인원을 줄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개헉은, 로스쿨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1000명 유지하는 게 최고의 개혁이다. 민주당 노빠 의원들은, 당장 로스쿨 폐지 법안 제출하라. 니들이 싸지른 똥, 치우란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개혁이 하고 싶다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 → 1100명 → 1200으로 차츰 확대하라. 그게 진정학 개혁이다. ('노빠들은 결자해지 하라 - 노빠들이 만들어 놓은 21세기 판 음서제 로스쿨, 당장 폐지하라!!')


아는 게 없어서, '로스쿨 제도' 포탈 검색하고 있습니다. 저의 얕은 머리굴림으로 봤을 때, 로스쿨 폐지가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곳에서 혹시, 로스쿨 제도 존속해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의 의견 있으신지요.

로스쿨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존속해야 한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