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지수) 가 무엇인지, 그것이 반영된 임금 수준과 그렇지 않은 임금 수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 혼동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어제 김대호님의 답글로 쓴 부분 중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중간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고, 논점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사의 월급 수준에 대한, (현실 적합적인) 국가간 비교를 하려면 구매력 환산 대비 GDP 지표에 상대적인 물가 수준이 반영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영 교수의 방식, ppp  GDP  대비 소득 수준에 의거한 단순 비교 방식에 따르면, 경력 15년차 교사의 연봉은  우리 나라의 경우 5 불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우리 나라보다 GDP 수준이 훨씬 높은 독일이나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습니다. 언론이 결과를 놓고서 (GDP 대비) 우리 나라의 경력 교사의 연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쓰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반면, 상대적 물가 수준을 반영한 수정된 방식의 경우, 우리 나라의 15 경력 교사의 연봉은 3 9천불 정도로 급격히 하락하는데 반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는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2005 기준 우리나라 구매력 지수는 75. 이를 감안하면 실제 15 경력 교사의 연봉은 3만8731달러 정도다... " 라고 하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80526120912746&p=mediatoday )



 구매력 지수, 더 정확히 말하면 구매력 평가 환율을 반영한 우리 나라 15년차 교사의 달러 표시 연봉액은 이미 물가의 상대적인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정환 기자가 ppp 연봉액에 다시 상대 물가 수준을 곱한 것은 명목 연봉액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15년 차 교사의 경우 우리 나라는 ppp 연봉이 5만 불(1달러의 명목 환율=12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000만원)을 상회하는 반면, 명목 연봉(즉, 원화 표시된 실제 연봉액에 명목 환율을 곱한 금액)액은 3만 9천불 정도(4천 6백 만원 정도) 가 됩니다. 

 구매력 지수가 반영된 임금 수준은 일정한 금액의 자산을 가지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년차 정교사들의 ppp 임금 수준이 독일과 한국이 5만불로 동일하다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컨대 코카 콜라 1병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질, 동일한 가격을 가진다는 전제하에(one price law of one good), 그 가격이 콜라 1병당 1달러라고 가정하면,  
 
 15년차 한국 정교사들은 자신의 연봉을 모두 털어서 한국에서 5만병의 코카콜라를,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의 독일 정교사들 역시 자신의 연봉을 모두 털어서 독일에서 5만병의 코카콜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처럼 전세계적으로 보급된 단일 재화가 현실의 경제 생활에서는 매우 드문 편이지만, ppp 가 반영된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정하는 전제,- 화폐는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재화에 대해서는 동일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 가 잘 이해된다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임금액의 산정 기준으로서 받아들일 만한 경제 지표라고 봅니다.
 
 1025945641_67c964f2_2323232.jpg 

  이 표 역시도 물가 수준이 반영된 15년차 교사의 연봉액입니다. 주1을 살펴 보시면 2007년도 ppp 환율은 약 756원, 1인당 ppp GDP  는 2만 4천 불 정도로, 그 당시의 1인당 명목 GDP 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물가 수준이 선진국 보다 낮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지요.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명목 소득이든 물가 수준이 반영된 ppp 소득 이든 초임차에서부터 15년차까지의 연봉 증가 속도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한국은 31,590 불에서 54,671불까지 1.73배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32,183불에서 44,782불까지 1.4 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임자와 최고 연봉자간의 호봉에 따른 연봉 증가폭은 더더욱 커져서,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은 최고 연봉자가 초임 교사의 연봉의 2.77배를 받는 반면, OECD 평균은 약 1.7배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보완적인 제도의 형태로 운영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연봉 피크제를 도입하여 초임 교사와 최고 연봉자들간의 연봉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조성, 정규직 교사 일자리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더 현실 적합적이고 마찰이 적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직도 분명 숙련 노동의 일종이고, 경험이 더 많은 교사가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OECD 국가 평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격차가 다른 직종군에 비교하여 적거나 적어도 크지 않다고 추측되며, 본질적으로 초임 교사들의 노동력의 질과, 최고 연봉 교사들의 노동력의 질 (예컨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 학생들을 대하는 열정 등) 간에는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 구매력 평가 환율

1.개념

-한 나라 통화의 구매력과 다른 나라 통화간의 구매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국내물가와 외국물가의 수준을 환율에 반영시킨것

 

ex)빅맥지수, 별다방 카페라테지수

->국가간 물가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GDP등의 통계를 국가간 비교하는데 사용

 

2.산출방법

OECD는 basket변화 등을 반영하여 3년마다 기준년도를 재편하여 PPP환율을 산출

 

1)계산법

ppp환율=명목환율*(국내물가/해외물가)

             =명목환율*상대물가수준

 

2)GDP에 대한 PPP환율산출을 위한 basket

-3000개의 소비재 및 서비스 정부 부문의 34개 서비스, 교육,건강서비스 180개의 자본재 15개의 건설프로젝트로 구성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