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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NLL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습니다.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과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2013.06.30 16:43:32
(추천:
1 / -1)
참여정부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글.... 마음에 듬요.
교양과 개념을 갖춘분들답게 글이 완곡하면서도 호소력이 있습니다.진심이 느껴집니다.
2013.06.30 18:57:27
(추천:
1 / -2)
문재인은
신중과 합리, 유연과 강직을 동시에 갖춘 ..드물게 진실한 사람요.
전 첨부터 일관되게 적법절차를 거친 전면공개쪽이었는데
문재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아크로에서 그런 주장하지 고수하지 못했을 것요..
'염려말라 내가 최종 감수했다' 이 말한마디가 모든 불안감을 씻어버렸었네요..
양아치들의 왜곡과 공격을 참 오래도 참았네요..
짜증 나는 글은 읽지도 않고 답글을 달 정도로(아크로에서 자주 그리함요..ㅋ )
성급한 나로선 저런 인내가 존경스러울 수밖에요.!!
문재인 특유의 밀크느낌의 문체요... 그러나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새누리에서 어떻케 나올지..
2013.06.30 20:29:48
(추천:
1 / -1)
달님의 성명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군요
저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달님은 대화록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전 준비과정에서 준비한 자료는 별로 증명력이 없지요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갔지만 실제 상황에서 관철이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도까지 가져가서 전달했다는데 왜 정상들 대화는 그렇게 애매할까요
노무현은 왜 한번도 등거리 등면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과정의 서류니 후속 서류등은 그다지 신뢰성이 없고 정말 중요한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합의서지요
그 합의서에는 nll이라는 말이 일체 나오지 않은데 공동어로 수역 서해 특별평화지역
해주해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등거리 등면적은 일체 안나옵니다
만일 정말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노무현은 왜 합의문이나 귀국해서 보고할때 등면적으로 평화지대를 설치하고 해주 경제특구를 받아오는 성과를 얻었다라고 동네방네 떠들텐데 말입니다
왜 nll이 합의문에는 일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서해 특별평화지대 ( 특별하니까 특별평화지대지요 )라고 할까요
그런데 문재인은 왜 국정원 조사보다 nll을 더 신경쓸까요
국민들도 포기 안했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묘지기라서 주군에 누가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2013.06.30 21:43:03
(추천:
1 / -2)
저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달님은 대화록이 없다고 했을까요?//
새누리에서 주장한.. 북에서 녹음을 해서 비선라인으로 전달된 녹취록이 없다고 했을 뿐
문서로 작성된 대화록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네요
자신이 최종감수했다고 하고선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됨요.
준비과정의 서류니 후속 서류등은 그다지 신뢰성이 없고 정말 중요한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합의서지지요//
성명서에 그런것 없다니까요. 자꾸 그렇케 해석이 된다고 우기시는데
정말 그게 NLL를 포기한다는 뜻이었담. 새누리 조중둥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난리가 나죠
그리고 님이 해석한대로라면... 국가간 합의서를 누가 그렇케 애매하게 작성한답니까
대화록... 앞부분 대충 읽고 중간 몇줄 읽었는데
NLL은 해주 개성 사업구상을 노통이 제안했을 때 김정일이 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네요.
노통이 그게 헌법에도 없이 괴물처럼 생겨난 건데 국민이 영토선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 예민한 문제라서 노통 맘대로 건드릴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겠죠.
밀당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대화가 그런식으로 진행되면 합의는 절대 못보죠...
김정일이 NLL를 들고 나오리라는 걸 알고 준비는 했지만
정상간 회담에서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이므로 주요 의제에는 넣지는 않았던 것같구요.
등면적은 ....합의서는 물론...합의조차도 보지 못해 국방장관 김장수한테 넘긴 일을 왜 국민한테 보고를 하냐구요.
그런데 문재인은 왜 국정원 조사보다 nll을 더 신경쓸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NLL서 밀리면 만사가 헛방인데요..
'포기가 맞다'로 되면 국정원 선거개입까지 정당화 될 상황요
NLL 방어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증언하는 일도 되는 것요.
2013.07.01 15:32:26
사전 준비과정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nll를 의제에 넣으면 한발짝도 못나간다는 이유로 노통이 의제에서 빼라고 지시했었다네요.
노통이 김정일 말에 공감을 해주면서도 nll에서 화제를 돌리려했던 것과 맞아 떨어짐요..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01141011246
정상회담 주역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서해 평화협력 지대의 핵심인 공동 어로 구역에 대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안과 등면적 안이 있었다"며 "모든 것이 NLL중심이었고, 방법만 달랐다"고 말했다.
백종천 전 실장도 "정상회담 전 NLL 논의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공동 어로 입장은 NLL 중심으로 등거리 혹은 등면적이었다"며 "이후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기존 입장이 유지돼 다시 장성급 회담이 열렸다. 그때도 공동 어로구역이 NLL 중심으로 등거리·등면적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는 성격이 무엇이든 우리 국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넣으면 한 발도 못 나간다'고 했다"며 "NLL은 논의를 뒤로 미루고 이 지역의 우발적 충돌부터 막자는 것이 회담에 나가기 전 대통령의 굳건한 기본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실무자들은 새누리당이 집중 비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저자세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정상회담에 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각오와 준비는 대단했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운 정상회담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은 한자 한자 숙고하면서 발언했다. 이를 '반역' 운운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할 수 있나 생각했다"고 개탄했다.
이날 참석한 정상회담 주역들은 모두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대화록 공개에 대단히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정 전 장관은 "국가 정보기관이 대통령 정상회담 회의록을 저렇게 공개한 것은 국가의 기강과 기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목적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여당이 남북 정상회담 회담록을 가져가고 공개하는 등 엄청난 법률 위반을 했다. 이는 국가 미래에 엄청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도 "한미 정상회담도 대화록을 외교부에서 한 부 보관하지만 문건 관리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이를 국정원에 준 것은 차기 정부에서 참고할 필요에 의해서 넘겨준 것으로 국정원이 이를 공개할 권한은 전혀 없다"고 힐난했다.
2013.06.30 21:01:27
(추천:
3 / -2)
글쎄 저는 친노계를 이렇게 봅니다.
옐로우네트웍스라는 네트워크마케팅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시민과 문성근은 선동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스타일. 다만 유시민은 초보자들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깨어있는 네트워크 참여자로 만들고 문성근은 "우리 일단 밥을 먹어요. 식사하면서 마음을 나눠요" 하는 행동파 스타일.
그 사무실로 들어가면 인상 좋은 교회 권사님 같은 한명숙이 "아이고 참 인상 좋으시네요. 우리 좋은 인연 이어갑시다" 하는 스타일. 이해찬은 총무부장이란 이름으로 실세인데 만만치 않은 인상으로 째려보다가도 새로운 분입니다. 하면 갑작스런 웃음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할 스타일.
그런데 문재인은 어떤 스타일이냐? 제가 보기엔 문재인은 이 옐로우 네트웍스 사무실에 왔다가 아 X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갈라고 치면 문 앞에서 째려보면서 나가지 못하게 남자의 눈빛으로 야리는 그런 분입니다.
누가 봐도 중요한 국정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지겨워하는 NLL문제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을 보면 문재인의 근성이 보입니다. 자기가 참여한 선거에 부정이 있던 없던 국정원이 여기저기 개입하고 말든 그것보다는 자기 주군 노짱이 욕먹는게 더 괴롭고 분노스러운 것이지요.
이런 묘지기 제사장 정치가 야권의 중심인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노빠들이 저러거나 말거나 문재인이 저러거나 말거나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은 괴로울테고 앞으로 더 상승효과로 삽질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격파왕 앤드 묘지기 미남 문재인 님을 응원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리 달님 화이팅!
2013.06.30 23:06:52
(추천:
1 / -1)
바비님//운영자님//
그런데
이런 논지없는 특정 정치인이 내놓은 공식 성명서가 원글로 정사게에 있어야하나요?
이런 류의 글은 원글은 그냥 남의 글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댓글들에서 서로 논쟁하는 수준인데
여기있어야 할게 아니라 아크로 사초에 가야하는 게 아닐지
그런데
이런 논지없는 특정 정치인이 내놓은 공식 성명서가 원글로 정사게에 있어야하나요?
이런 류의 글은 원글은 그냥 남의 글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댓글들에서 서로 논쟁하는 수준인데
여기있어야 할게 아니라 아크로 사초에 가야하는 게 아닐지
2013.06.30 23:22:34
(추천:
2 / -2)
노빠들 여유가 없어요.
막말로 노빠들이 정말 지금 문재인이 팍팍 뜨고 있고 비노들 없어져도 될만큼 주도권 다 챙겼고
내일 당장 여론조사 (여론조사 정치에 논쟁은 많으나 현재로선 가장 객관적 척도)에서 문재인 님이 야권의 제1리더가 된다던가
안철수 바람이 팍 죽거나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낌새가 없습니다.
대충 언론을 보니까 국민, 경향, 세계 정도는 이번에 친문이 다시 뭉쳤다.
안철수의 존재감이 줄지 않을까 예상하거나 그렇게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도하지만 아직 성공여부는 별로 언급 안하고.
한국은 안철수가 안 보인다는 말은 했지만 사실 NLL의 N도 연관없는 안철수가 딱히 NLL 노빠 타령에 낄 이유는 없죠.
사실 노빠들이 지들 마음대로 흘러가던 손학규의 통합호구질 시절에는 얼마나 여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면 지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 너무 안달났어요.
2013.07.01 10:14:50
문재인왈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합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문재인 성명서 전문 - http://theacro.com/zbxe/free/859815
by 바비
지금까지 저것도 NLL포기가 아니라고 항변한 인터넷의 수많은 달님노빠들 죄다 사살해주시네요
2013.07.02 23:55:50
저처럼 초뒷북을 치는 분들 확인하시라고. http://blog.naver.com/moonjaein2/20190725406
아...전문 읽고 났더니..검찰이 무슨 2천페이지 뭘 공개했다고 ㅋㅋㅋㅋㅋㅋ
2013.07.03 00:27:08
문재인 의원은 국가기록원 원본(? <- 이것도 현재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같이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대화 형태인가요? 뭘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과 회담 당시 북측에 제공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이 실린 계획 지도등을 포함한 문건등 회담 전반에 대한 자료를 다 공개하자는 건가요?
엇....그리고 현재 공동어로구역/서해평화지대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10.4 선언서 말고 따로 정식으로 공개된 게 있습니까?
박근혜 X의 떠벌림...어쩌고 하던 방송 말고?
기록원 원본에 실린 북측입장과 참여정부(노대통령)입장을 비교하자는 건가요?
아...전문을 읽었더니 더 큰 시련이........이런 건 제발 전문가들이 입장 정리를 해줘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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