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냐 아니냐로 설왕설래하지만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보고 대화록을 보면 이게 공동수역 평화지대가 사실상 NLL 무력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포기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력화지요
선언문에 나타난 내용과 대화록을 같이 보면 남북이 각각  뭘 주고 받았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아마추어인 것이 자신은 쐐기를 박는다는 말을 하면서 대통령 이름으로 사인한 것은 이명박이 대통령 되어도 못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것이었지요
김대중의 지원하에 당선되고 정권 재창출한 자신도 대북특검하고 6.15생까고 우중골프치고 경의선 연결식에 국장급 보내는 판국에 새누리당이 집권하는데 자신이 사인한 것을 이행하리라 생각한 것이 멍청한 것이지요

설마하니 저 엄청난 합의들이 대선 2개월 남겨두고 퇴임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실행될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고
김정일은 알고 있었지요
저게 사실은 아무 의미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명박하고 새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명박하고 새로할때는 노무현이 합의한 것이 자신이 주장할 요긴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 10.4 공동선언을 인정 못한다고 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임기 4개월 남겨둔 사람이 사인한 걸 자신이 다 동의하는 일도 아닌데 실행할 수는 없다는
김정일은 그래서 선선이 응해준 것입니다
대화록에 보면 김정일은 해주특구등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백두산도 그렇고
솔직이 좀 건성이라는 느낌조차 들지요
그런데 다 합의해줍니다
그 댓가는 NLL과 군사경계선에 평화지대 공동수역 한다는 것이고 남한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체가 북한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입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핵심은 이부분이고 이부분을 잘 보면 이게 NLL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래 합의사항을 실천하려면 NLL이남과 북의 군사경계선을 안건드릴 수가 없고 아래 경협사업은 엔엘렐 무력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아래 합의문중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이중 주변해역과 포괄이라는 단어가 바로 NLL수역이지요
저는 남북이 진심으로 합의한다면 평화협력 지대를 설치하고 해주 특구를 만든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안보나 국민들의 동의 그리고 서해 5도 주민들의 찬성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이것을 내놓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꼼수를 써서 감추고 어떻게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