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사면되었네요. 이건희 회장은 1200억 탈세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바 있지요. 사실 죄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감입니다만 유독 재벌에게 관대한 우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것인데 그것 마저 사면해주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내걸고 있습니다만 이건희가 사면되어 ioc위원직을 회복한다고 해서 논리필연적으로 동계 올림픽 유치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하나의 가능성을 위해 국법 질서를 어지럽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익을 말하는데, 스포츠 행사 유치를 위해 범죄자를 사면해준다는 것 자체가 국익 훼손이 아닐까요?

아무튼 이명박 정부가 말하던 "법치"의 실상이 드러나는것 같습니다. 약한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강한자에게는 관대한 법치 말입니다. 이명박의 법치관이 근대 자유민주적 법치가 아닌 고대 법가의 법치관이라고 비판한적이 있는데, 이제 보니 법가 만도 못한 법치 같습니다. 법가는 최소한 공평하기라도 했거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