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하여 잘 못 알려진 사실 하나가 유엔사가 우리 해군의 북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선이고 근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전협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아크로 사초에 가면 정전협정문이 있는데 한강 하구의 사용등에 관한 사안 해상에 대한 사안 다 있습니다
유엔사가 NLL을 그은 근거는 휴전협정

제 2조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제12항. (ㄴ) 본 휴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沿海諸島)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의 동의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제도라는 용어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黃海道)와 경기도(京畿道)의 도계선(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白翎島 : 북위 37° 58′. 동경 124° 40′), 대청도(大靑島 : 북위37° 50′. 동경 124° 42′), 소청도(小靑島 : 북위 37° 46′. 동경 124° 46′), 연평도(延坪島 : 북위 37° 38′. 동경 125° 40′) 및 우도(牛島지 : 북위 37° 36′. 동경 125° 58′)의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島嶼群)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즉 양측은 바다의 경우 6.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다 반환해야하고 다만 서해 5도만 예외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뭐 관리의 어려움때문에 북한에 북한 해안의 부속도서를 반환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정전 협정에 따라 바다는 6.24일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서해 5도만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해 5도로 가는 통행로와 그 이남의 바다는 우리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북쪽 해안에서 3해리 바다는 북한의 영해가 되고
따라서 NLL 이 비록 유엔사령관이 그은선이라도 그 법적 근거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기에 북한에서 정전위원회를 통하여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러다 나중 경제적 이해 안보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시비를 걸었는데 우리측이 유엔사령관이 그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정전협정을 내밀고 우겨야 하는데 그게 실책이었습니다.

마차를 빌리면 당연히 수레와 말이 따라가는 것처럼 서해 5도가 한국 영토이고 그 이남에 북한 영토가 없다면 자연히 우리 영해가 되는 것이고 북한의 군사경계선은 아무런 근거도 없지요
참고로 6월 24일 기준이라면 38도선 기준이며 그로봐도 할말이 없는겁니다
따라서 NLL은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양해를 하고 양보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되 NLL선 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 (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하는게 대화록에 나오는 공동수역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둘다 있다는 것이고 공동어로 수역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되 고기잡이만 공동으로 하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외교에서는 이처럼 단어하나 문장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노무현은 마구 뱉어내지요) 을 만드는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