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나 민주당, 그리고 이 곳 아크로에서는 김무성이나 권영세의 발언을 두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공작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박근혜 사퇴와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이번 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테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토론이 생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1.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내용은 다음 정권(이명박)이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2. 노무현 정권은 물러나면서 이명박 정권에게 인수인계시에 정상회담 내용(대화록)을 전달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3. 노무현은 김정일과 대화시 다음정권에서 어쩌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음 정권이 대화내용을 알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게 해도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이명박 정권이 노-김 대화록을 알아야 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대화록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는 이 대화록을 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보지 말아야 할까요? 대화록을 보지 않고 노무현-김정일의 대화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이명박은 이 대화록 전문을 2008년말이나 2009년초에 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금강산 사건으로 북한과 냉각기에 있었는데 북한이 10.4선언(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해 노무현과 김정일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대화록을 가져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 때 국정원이 대화록을 이명박에게 전달한 모양인데, 국정원이 이명박에게 대화록을 전달한 것이 위법인가요? 그리고 이명박이 국정원에게 그 대화록을 가져오라 하고 그것을 읽고 또 안보참모들도 읽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6. 대화록이 이명박 정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열람이 되었다면 당시 통일 비서관이었던 정문헌이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문헌이 이 대화록을 읽은 것은 불법일까요?


7. 정문헌(새누리당)은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대화록 존재를 거론하면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 대화내용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이는 정문헌이 대화록(전문 혹은 발췌본)을 보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때는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대화록 유출에 대해서는 시비걸지 않고 대화록 존재를 부인하고 내용 왜곡만을 문제 삼고 고소했지요? 민주당도 이 때 이미 대화록이 여권에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유출문제를 제기하려면 그 때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김무성과 권영세 발언을 문제 삼아 유출문제를 제기할까요? 그 때는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구요?


8. 정문헌이 공개한 대화록 때문에 대선국면에서 여야 쌍방간에 진위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선팀이 대화록 내용을 챙겨보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면 진위문제 공방을 하더라도 정문헌에게만 맡겨 놓았을까요? 제가 생각컨대 선대본부도 그 내용을 정문헌에게 전달받고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무성과 권영세가 대화록 내용을 취득한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9.새누리당과 박근혜측은 정문헌 등 여권(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으로부터 대화록 내용을 입수했다면, 이것은 청와대가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정선거로 규정해도 될까요?


10.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2012년 11월 발간)에는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 전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G&nNewsNumb=201212100009

이렇게 2012년 11월에 이미 대화록 내용이 언론에 半공개되다시피 했는데 박근혜 선대본부가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월간조선이 입수한 대화록의 소스는 여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민주당은 (정문헌의 대화록 존재와 대화록 내용 공개 후) 대화록 존재 부인, 노무현 NLL 포기 발언 부인 -> (새누리당의 발췌본 열람 후) 발췌본이 왜곡되었다고 주장 -> 대화록 전문 공개 주장 ->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 후) 대화록엔 NLL 포기 내용 없다고 주장 ->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로 국정원의 공개는 불법이라 주장 -> 대화록의 유출경위 시비로 이제 쟁점을 바꿔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시비하는 문제는 정문헌이 대화록 내용을 공개했던 2012년 10월에 제기했어야 하고, 지금과 같이 대화록 유출이 대선에서 큰 영향을 준 것이고 부정선거라고 판단했다면 대선 당시에 이를 쟁점으로 공세를 취했어야 하죠. 왜 이제 와서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정문헌이 대화록 존재를 주장하고 대화록 내용을 공개할 때, 그 대화록이 박근혜측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정문헌이 대화록도 보지 않고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각 후보들은 남북문제에 대한 대선공약을 다듬을 때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남북간의 회담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나 당이 남북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선본부팀이 10.4선언과 노무현-김정일 회담 내용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비정상일까요?

민주당이 노무현-김정일 회담 내용을 당당히 밝히고 노무현 노선을 반대 혹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노무현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13. 원세훈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측의 대화록 공개 요구에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고, 원세훈의 공개 거부에 김무성은 비분강개해 결국 새누리당으로부터 원세훈은 고발까지 당했지요. 원세훈(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내통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려 했다면서 왜 원세훈은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을까요? 아직 국정원(원세훈)이 박근혜측에 직접 대화록을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측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나요? 국정원은 청와대에 대화록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돌고돌아 박근혜측에 갔다면 국정원도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14. 국정원(남재준)이 6월24일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기 전(혹은 새누리당이 6/22 발췌본을 열람하기 전)에 이미 월간조선(2012년 11월) 등이 대화록 내용을 입수하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간조선은 불법과 선거부정을 저지른 것일까요? 언론이니까 예외여야 할까요?

정문헌은 지난 대선에서 대화록 내용 공개와 관련하여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수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대화록 입수경위를 문제 삼아 다시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정문헌은 기소될까요? 민주당은 최초 대화록을 공개한 당사자이며, 대화록을 공개한 내용과 분량도 김무성보다 훨씬 많은 정문헌 대신에 왜 김무성을 이제 와서 문제 삼을까요?


15. 국정원의 대화록은 사후(2013년 2월)이긴 하나 검찰로부터 공공기록물로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문헌이나 김무성이 국정원의 대화록이 국회의원 2/3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몰랐다면 국정원의 대화록을 인지하고 일부 공개한 것이 유죄가 될까요? (이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고,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길벗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