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닉스 님이 말씀하신
좌파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의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히 옮겨 봅니다.
좌파와 국가 경쟁력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자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연관 관계를 슬기롭게 이해하고 이를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적합한 정책으로 승화시킨 진보 세력의 전례는 없는가? 바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그러한 경우다.
 스웨덴 사민당은 세계 좌파의 교리나 다름없던 산업 국유화를 이미 1930년대 당시에 일찌감치 포기한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에 천착한다. 인구 1천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산업국가 스웨덴의 운명은 국제 경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좌파가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경쟁력 높이기'라는 의제는 자본 측과 우파 정치 세력의 요구다. 그러나 스웨덴 좌파는 우파의 의제를 과감히 수용했고, 우파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해냈다.
 국제 경쟁력 높이기는 자국의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자국의 산업을 합리화해야 하고, 이는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민당은 '국제 경쟁력 높이기'와 '고용 안정'을 이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반된 목표로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 경쟁력과 고용 안정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해 몸부림쳤고 이에 성공했다.
 스웨덴 사민당이 1930년대에 이룩한 업적 중 하나는 산업 구조 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면서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당시 실업위원회(실업 대책 사업과 실업보험 실시)는 우파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실업보험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파업시엔 대체 노동력 투입까지 허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아무리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해도 노동 시장 유연화를 수용할 수 없다. 적어도 산업 합리화에 따른 실업을 당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보험금이 제공되어야 하고 다른 일자리로의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노총(LO)이 실업위원회를 통제, 실업보험금 인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유연화를 가능하게 했다.(미야모토 타로의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참고)
 이 같은 정치 경제적 테크닉은 사민당의 대표적 정책인 연대임금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대임금 정책은 동종 산업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동류의식(노동자 계급 의식)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노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게급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연대임금 정책이 산업 정책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A라는 업종의 모든 기업이 자사의 노동자들에게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저효율 기업은 이 업종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효율 기업은 연대임금 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잉여를 남겨 재투자까지 가능하게 된다. 저효율 기업은 퇴출시키고 고효율 기업은 남기자는 것이다. 그리고 퇴출당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복지 정책과 재교육 일자리 찾아주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했다. 결국 연대임금은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저효율 기업을 퇴출시키고 고효율 기업을 강화하는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이기도 했다.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98p~100p 중에서 


  그밖에도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혁신 역량이라는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번째는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 GDP 대비 연구 개발 투자 수준에서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세계에서도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죠, 보통.)
 두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의 존재로 인해 신기술 도입이 그만큼 쉽다는 것. 예컨대 일본과 스웨덴이 노동자 1인당 산업 로봇 대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로봇이 들어와도 자신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험을 느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이 적다는 거죠. 

 물론 스웨덴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같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복지국가를 통한 성장이라든가 국제 경쟁력 강화가 그렇게 무리한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혹시 저 혼자만 무식해서 이걸 처음 안 건 아니겠죠?; 한두분이라도 새로 보시는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ps.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상당히 괜찮네요. 특히 이종태의 글이 좋군요.
      이 사람은 장하준 책을 번역하거나, 장하준이랑 대담하거나....뭐, 이런 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본인이 직접 책을 써도 되겠는데..

나는 역사에 밀착해서 살아왔다. 역사는 목동의 피리소리에 맞추서 춤추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부상자의 신음소리와 싸움하는 소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