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번 nll논란은 대화록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대화록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유시민이 트윗한 근거도 없는 지도따위나 올려놓고 논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한 공동수역등이랑 짬뽕이 되면 안되고 이번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은 김정일지 주장한 공동수역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토대위에 공동 어로구역 경제 특구 등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고 김정일은 해주공단이나 경제특구는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무현은 NLL 문제에 있어 김정일의 의견에 완전 동의를 하고 있으며 무슨 지도 이런건 대화록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김정일의 경우 NLL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사이 바다를 공동수역으로하자
즉 서로 주장하는 영토가 다르니 그 둘다 무시하고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공동수역으로 하자 이거지요
북으로서는 잃을게 없고 우리로서는 NLL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김정일의 목적은 시종일관 NLL무력화에 있고 대선 2달남은 대통령과 장기적인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새 대통령과 합의해야지 카드를 임기말 대통령에게 사용할 이유가 없지요
nll 평화지역등 원문 그대로 올릴테니까 한번 다시 토톤해 보시지요
노대통령의 모두 발언
개성공단의 성공을 발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특구를 추가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장애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특히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 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농업·임업 분야 협력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정일: 감사합니다.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 다...
김정일: .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것은 다른건 크게 없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메모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체계를 잡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그저 생억지, 앙탈질하는게 체질화되다 보니까 50년 동안, 자기 주의·주장만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번에 서해 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 남은게 뭐야? 흔적 남은게 뭐 있는가?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밖에 없다. 배 지나간 자리도 일시 무사 일어나고 없다.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앞으로 법하는데 가서는 이론적으로 서로 역사적인 고찰로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으로 앞으로 해결하자, 쌍방이, 전쟁의 산물이니까 좌우간. 이건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할때도 문제가 안건이 서야 할 것이고 앞으로 법률적으로 한계선을 통일의 견지에서 볼때는 한계선도 좁히던가 넓히던가 이렇게 돼야지 유물로 남겨놓을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분배 몫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공동어로, 군대가 그것을 보호해준다. 그럼 분쟁점이 하나 가셔지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통령 :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정일 : 그래서 그거로 가야지요. 그래서 내 생각은 경제일꾼이라던가 아마 부총리급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장관급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아마 분배 몫 가지고 또 이야기될 것 같단 말이지
김양건 : 아무래도 잡아놓으면 분배 몫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 그건 경제일꾼들끼리 논의해야, 토론하라 하고 원칙적 선에서는 쌍방이 이해를 가지고...
대통령 : 말씀중이어서 중간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문제가 많이 말씀이 되셔서, 사실 중국배가 잡아가는 것만 남북이 협력해서 잡으면 양쪽이 다 남습니다. 분배를 어떻게 해도 남습니다.
김정일: .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새로운 공단만 세운다는 것은 허황한 소리고, 내 체면으로서도 더 요구한다고 말할 수... 공동으로는 안 되고 남측의 의향이면 의향이고, 남측에서 구상이라면 남측의 구상으로만 보도된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단하는 건 찬성할 수 없습니다. 개성이 뚜렷하게 만방에 시위했으면 모르겠는데. 난 좀...
김양건: 상품 자체도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나는 아직도.... 개성 할 수 있다면야 신의주, 신의주도 내가 몽헌 선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신의주 해보라. 원래 신의주야. 근데 뭐 몽헌 선생이 신의주 까다롭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당신 말 들어주겠는데 어디야, 짚으라, 그래서 두 번째 안 내가 꼽은 게 해주였습니다.
그 전기랑 뭐 곤란하고,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아니면 큰 중유발전소, 배가 와서 발전 일으키는 해상 발전소나 하나 가져와야지 그거 아보다 배꼽이 큰데 그거 힘들다. 몽헌 선생이 반대했습니다. 어디야. 당신네 어디가 좋은가. 개성.... 그래서 내가 세 번째로 승인한 게 개성이야. 근데 이제 와서 해주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는 생각도 못해봤고, 내가 아는 건 신의주만 생각해봤는데.
대통령: 예, 위원장께서 이번에 승낙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대화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그건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건 난... 우리가...
대통령: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인제..
김정일: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으로 오늘 대통령님께 솔직히 말하는데... 개성도 군사적으로 많이 양보한 거고.. 개성은 평화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그건 많이 양보했는데 해주는 솔직히 내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합니다. 해주는 군사력이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데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걸 만약 하자고 하면 앞으로 개성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실제 그만한 걸 희생시키면서라도 공단 차려가지고 어떻게 민족 번영에 이바지하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납득이 될 때 그땐 우리 개성 아니 해주 달라면 그땐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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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여튼 뭐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진전할 수 있는 뭘 토대를 하나.. 디딤돌을 하나 또 위원장께서 이 기회에 만들어주시면 그 디딤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측 군인들 내보내놨더니요.. 갔다와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우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NLL 타협해라... 대선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대선 국면이 아니고..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면은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 ... 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해주 아이디어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몽헌씨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해주는 군사적으로 민감해서 잘 안 주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나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개성보다 더 해주가 민감한 것으로 들었는데...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떻든 해주 발상이라는 것은 그런 큰 틀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냥 배경설명입니다.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공동어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적어도 뭐 총리급 수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과 내가 한번 얘기를 좀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게 아니냐...
경제협력은 좋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 : 지금 현실이 쌀 40만톤 6월말까지 시작했는데, 11월 20일이 돼야 다 끝나갑니다. 배로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개성까지만이라도 물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도로 문제도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한강하구에 공동개발을 하면 한강 하구에 있는 공동 모래의 부존량만 해도 10억 입방 미터가 넘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28억불이 됩니다.
김정일 : 골재 생산하는데 돈이 된다면 그건 하십시오.
이재정 : 그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시면 남북에 굉장한 이득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개성-평양 간에 고속도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김정일 : (김양건에게) 좀 쉬고 이야기 할까?
대통령 : 북측이 골재 얘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NLL 말씀하셨으니까...
김정일 : 한 15분 휴식하고 마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지금 15분 쉬면 12신데...
이재정 : 오후에 시간 좀 주시죠.
대통령 :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김정일 : 요새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에 민감하고 취재활동에서는 정말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젠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대통령 :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정일 : 우린 사실대로 그저...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거기서는 자꾸...돈 벌이 하느라고...
대통령 :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서해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 : 아무래도 군사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 :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정일: 해주문제는 내가 오늘 점심에 가서.... 정몽헌 선생하고 정주영 선생이 부탁해서 정몽헌 선생하고 토론할 때 이야기드렸습니다. 해주는 그 내가 이런 입장을 그때도 취했으니까. 정몽헌 선생이 뭘 제기했냐 하면 해주는 해주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항만 이용권 달라. 이용권 달라면 자기가 항을 유지하면서 개성을 염두에 두고 연결시키는 안 하면 개성 아마 철길도 문제가 안 설테도 육로도로도 없을 때고 하니까 그 중앙분계선, 판문점 이외에는 일체 거래가 안되니까 그때 당시 요구가 1999년도(김양건, 연도 상기에 도움)에 제기해서 항만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니깐 항만 경영권 가지면 자기가 거기서 배로 들이대서 개성하고 군사분계선 아닌 새 통로를, 경제통로를 만들어서 개성에다 땅 만들면 자기가 하겠다.
대통령 :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합니다. 개성공단만 해두요.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한데..
김정일 :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항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해서 아직 내가 해주를 준다는 게 없고 그때 해주항을 해상으로서 물동량을 개성에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정몽헌 선생이 2000년도 6월달에 와서는 그럴바엔 뭐.. 그분이 좀 막내가 됐는지 그 집안에서 떼를 많이 써요.
계속 앉아서 그렇게 선심쓸 바엔 그 좀 해주근방에 뭘 좀 줘야 되지, 그저 김만 쐬서 뭘 하겠는가. 약주 좀 들어가니까 그것도 떼를 쓰더구만요.
대통령 : 나도 막내입니다.
대통령/김정일 : (웃음)
김정일 : 그러면 해주. 그.. 개성을 확고히 하는 조건이면 해주항을 주겠다. 주는 것도 당시, 인제 와서.. 땅을 좀 내라 하니까 줄 수 있다. 해주 옆에 강령군이라고 있습니다. 강령군 땅을 앞으로 개성이 잘 되면 공업단지 해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 예 그래서 그...
김정일 :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거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1...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일대가 그러면 나중에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남측에서는 해주얘기가 없을 때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또 해주가 열리면 새롭게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남측에서 해주쪽도 가깝고 개성쪽도 가까운 이런 큰 길을 내서 인천 국제공항을 잘 활용하고 남쪽에 비즈니스 지대하고 북측의 생산지대 이것을 엮어 놓으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베트남이 뭐 매년 7~8%의 성장을 계속해나가는데 북측의 노동자들이 자세만 딱 바꾸고 하면 그 사람들 보다 훨씬 우수하죠. 훨씬 우수한데, 뭐 더 뒤처져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신뢰를 가지고 가고, 인프라 문제인데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에는 보건 의료 이쪽이 중요하고 농업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수로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주가 되면은 전력문제 도로문제 항만문제 그 지역에 관한한 얘기가 되도록..
김정일 : 좋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이런문제, 집행문제 가지고 아마 총리급을 아마.. 상급회담을 너어서서 총리급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지니하게 전문가들끼리 토의해 나가고.. 노 대통령께서 제기한 대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투자하겠다.. 해주 공단으로 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 권리의 충돌이라는 인식은 국외자의 태도입니다.
- 일단 경계를 무너뜨리면 상호 이익이라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이익, 다른 쪽에는 손해가 될 수도 있지요. 그건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 군사적/안보적/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큰 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익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 쉽사리 바뀌는 것들입니다. 반면 영토가 지니는 권리는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보통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영토라도 기를 쓰고 지키려고 합니다.
- 위의 사안에 대한 판단 및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전사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도한 바가 '(댓가를 얻는 조건 하에서) 현재의 NLL의 포기'라는 점은 동의하는 것이죠?

전문을 읽어 보고도 어떻게 이름없는 전사님과 같은 해석이 나오는지 신기합니다.
전문을 보면, NLL 문제는 김정일이 평화협정 관련 이야기 뒤에 구체사안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NLL 인식에 노무현도 함께 했고, 김정일의 공동어로구역(남한의 북방한계선과 북한의 군사한계선 사이의 구역)에 대해서도 노무현은 동의를 했습니다. 해주공단 이야기는 이 뒤에 나오고 또 김정일은 해주 공단 불가라고 말했으며, 노무현은 또 이에 수긍했습니다.
노무현은 NLL 자체를 부정한데다 김정일의 공동어로구역에 동의도 하고 있죠. 이게 NLL 포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규재는 노무현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은 우리 영토를 상납한 것이다고 일갈하더군요. 정규재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청래는 녹취록 원본에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다“고 한 말이 어디있느냐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국어시간에 잠만 잔 모양입니다. 김정일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노무현이 말하고 있는데 설마 김정일이 가진 NLL 인식이 우리측(남한) 입장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김정일이 우리와 동일한 인식을 가지는데 서해안에서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억지대로 하자면 강도가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었다”고 진술해도 <강도했다>는 표현이 없음으로 강도죄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할 판입니다. “소주 3병을 마시고 강남에서 강북까지 차를 몰고갔다”고 해도 <음주운전했다>고 하지 않았음으로 음주운전자를 방면할 사람들이죠.
김정일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군부의 뜻을 핑게로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을 쌍방이 포기하는 것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무현은 평화지대를 받기만하면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흐름이 nll 이고 노무현은 한번도 이것은 우리의 영토이거나 포기할 수 없다거나 이런이야기 안합니다
허참
김정일은 먼저 분명하게 노무현에게 nll 양보를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해주 공단은 안된다고 이야기하지요
한강 골재 채취는 하라고하고
그러다 나중에 가서 노무현이 nll 의 김정일 주장에 동의한다고하니 그럼 아랫사람들에게 한번 의논해 보라고 하지요
이렇게 끝납니다
얼핏보면 전사님 말씀대로 평화지대가 만들어지고 마음대로 내왕하면 nll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이러니 진보좌파가 무능하고 나이브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특구니 평화지대니 하는 것도 다 누가 영토의 주인인가는 분명히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도 땅은 북한땅이고 북한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거기에 세금내고 사용료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해석하는 노무현 평화지대는 그냥 선만 그려놓으면 그 안에서 남한이든 북한배든 맘대로 왔다갔다하고 누가 주인이랄것이 없는 그야말로 공동소유가 되는겁니다
그러니 님은 평화지대가 되면 nll이 무슨소용인가라고 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소리인줄 아직 모르겠습니까?
평화지대를 만들더라도 소유구분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회록으로 가보면 김정일은 nll을 인정안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을 해야만 해주특구니 평화지대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일이 맞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nll포기하면 서해 5도는 그냥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시에는 더더욱
이번 회담은 김정일이 nll 과 군사경계선 사이를 공동수역 평화수역으로 하자 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노무현은 기본적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 괴물이나 난리난다는등 nll에 대해서 노무현은 김정일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노무현에게 평화협정( 평화협정은 nll 무력화) 전에는 안된다라고 했고
이걸 노무현은 nll 그까짓거 평화지대만 만들면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 ( 인터넷에서 바보된다라고 하지요)
라고 하면서 김정일에게 동의하고 온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nll포기하고 왔고 우리국민에게 북한이 NLL 포기하면 김포 해주간 도로와 인천 앞바다와 해주간 평화지대 만들겠다고 김정일이 합의했습니다라고 할 요량이었는데 그냥 대선 모드로 들어가고 임기도 끝나가서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김정일 앞에서는 자신했지만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김정일은 해주공단이나 평화지대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안인데 노무현이 합의한 NLL은 지금까지 영토선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남한의 국가 원수가 그냥 없앨수도 있는 선이다라고 말 한 것은 큰 문제지요
북한이 당신네 대통령도 그거 별거 아니고 얼마든지 변경가능한 것이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 하면 대답이 궁해지는 겁니다

밀당하다 만 것이 아니라 분명 협의하기로 했다니까요
노무현은 지금 당장 하자고하고 김정일은 평화협정이 먼저다라고 하다가 김정일이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로 문서화하자라고 했는데 뭘 밀당하다 말았다고 하는지
김정일이 평화지대 하는것 반대없다고 했어요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일 : 좋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이런문제, 집행문제 가지고 아마 총리급을 아마.. 상급회담을 너어서서 총리급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지니하게 전문가들끼리 토의해 나가고.. 노 대통령께서 제기한 대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투자하겠다.. 해주 공단으로 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노무현 쉴드도 정도 껏 합시다. ( 대화록을 무시하고 쉴드라니 참) - http://theacro.com/zbxe/free/853813
by 흐르는 강물

이왕 제 글을 소개해 주실려면 더 찾아서 해 주시지...
http://cafe.daum.net/sisa-1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04301&page=8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19020&page=24
http://www.nolpan.com/writing/41715
이런 곳에서도 제 글이 펌되어 소개되고 있었네요. ^^
정론직필은 진보성향의 카페 같은데도 올려 주셨고, skepticalleft는 님들이 잘 아실 것이고, 박봉팔닷컴도 주인장 박봉팔이 직접 펌해 주셨군요.
놀판은 대학생 중심 사이트인데 주인장이 제 허락을 받고 펌해 올렸지요.
일베에도 찾아보니 제 글이 님이 링크한 한 번이 아니고 2번 더 펌을 해 총 3번 일베를 먹었더군요. 일베 회원들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으면 제 글이 일베 먹었는데 또 찾아서 재펌하고 또 재재펌을 했을까요? ^^ 기분이 묘합니다 그려. ^^
제 글을 펌해가는데 제가 말릴 수도 없고 말릴 이유도 없는데 왜 제가 책임져야 할까요?
일베만 아니라 정론직필, 놀판, 박봉팔닷컴, 놀판에서도 제 글이 펌 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베 회원도 아니고 글을 쓴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일베에서 제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흐강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노무현이 '쌍방' 포기를 주장했지 남한측의 일방포기를 주장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노무현이 아무조건 없이 포기한 것 아닌건 맞아요
그러면 미친넘이지요
다만 김정일이 주장한 엔엘렐과 북한 군사경계선 사이를 반론하지 않고 수용했고
엔엘렐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평화지대라는 것의 내용이 우리엔엘렐을 우리 영토로 전제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역으로 하자는 북한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무현은 해주 공단 특구만 한다면 김정일이 주장하는대로 엔엘렐을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김정일이 주장하는 평화지대는 노무현이 주장하는 것과 약간 다르면서 엔엘렐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지요
즉 엔엘렐을 우리 영토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평화지대 공동어로 구역을 만드는 것과
김정일이 주장하는 엔엘렐이 문제가 있으니 그냥 군사분계선하고 엔엘렐 사이를 공동수역 평화구역으로 하자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우리 해역이나 우리 땅이 아니고 북한이나 우리나 맘대로 이용하고 돌아다니는 공해상 같은 성격이 돼 버려요
노무현은 이런 구상에 동의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 와서 실천을 위한 협상이나 국내 여론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요
김정일은 법적으로 nll문제를 정리해야만 본격적인 평화지대나 경제특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노무현이 동의하면서 졸라대니까 실무에서 논의해보자라고 합의를 하지요
쌍방포기가 되는데 김정일이 말하는 쌍방 포기는 북한은 군사분계선 남한은 nll 양쪽 선 사이가 공동수역인데 북한은 하나도 손해본게 없고 우리만 nll이남을 내주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 nll포기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말은 쌍방포기인데 실제로는 우리만 포기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단독명의인 것을 공동명의로 한 것이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석은 명의는 우리것인데 사용 권리를 주겠다 이래야 되는 것이고
위치도 안보에 지장이 없는 엔엘선을 기준으로 양쪽 수역을 등면적으로 나누어 공동수역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이지요
그런데 김정일은 먼저 nll을 법적으로 매듭짓고 평화지대등을 하자고 하지요
그리고 남한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하자 노무현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먼저 선포기를 용인한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고
북한쪽 영해는 육지에서 가까워 어족자원등은 별로 얻을 것이 없고 그냥 화물선 통행로 개념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 ( 김정일이 해주 평화지대를 승인안했는데 노무현은 먼저 nll 해결하겠다한 것이고)
두번째로 손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nll의 법적 성격을 바꿔야하지만 북한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특히 해주를 개방할 때 북한영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면에서 북한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영해가 분명한데 비해 우리의 nll 이남지역은 주인이 두명인 공동수역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무현은 그냥 평화지대를 만들어 서로 이용하면 된다고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대화를 하면서 노무현이 오바를 한겁니다
정상간 대화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하는데 노무현의 화법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시 양 정상간 대화를 객관적으로 놓고 그 말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은 nll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중요성 그리고 수호의지가 없습니다.
또 김정일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말만 하고 있어요
사실 둘의 대화는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주제가 왔다 갔다 거부했다가 다시 수용하고 그래서 헷갈리기 좋습니다.
솔직이 하나의 주제를 내놓았으면 그걸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말이지요
좌우간 대화록만 보면 노무현이 nll 선포기 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노무현의 의도와 상관 없이
그리고 선포기가 아니더라도 김정일의 해주공단은 어음이고 노무현의 nll은 현찰이라는 것이지요
현찰과 어음을 등가로 교환한게 10.4 회담입니다
좌우간 상당히 논란거리를 만든 제안입니다
nll 에 대해서 명쾌하게 노무현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김정일은 반복해서 명확하게 밝히는데 노무현은 해주등만 된다면 nll은 아무래도 상관 없다는 식이니 이런 논란이 나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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