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한 좌파 신문 <레프트21>의 기사입니다.

왜 북방한계선(NLL)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http://left21.com/article/8943

NLL 국경선 취급은 근거 없는 억지일 뿐
http://left21.com/article/9047

[재게재] NLL은 제멋대로 그은 선이 맞다
http://www.left21.com/article/13255

이 기사들에서 사실도 다루고 있고 당위도 다루고 있습니다.

당위의 문제는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도덕의 교권은 결국 입장 차이로 귀결되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사들에 역사적 사실과 관려하여 오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NLL이 영토 분계선이다”가 남한 정부의 주장일 뿐이라면 그 당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1. 무조건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야 한다. 국수주의적 논거. 일본 사람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물론 한국 사람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북조선 사람은 NLL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 물론 남한 사람은 NLL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2. 남한이 해군력이 셀 때는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2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영토가 된다. 따라서 NLL은 1970년대부터 정당한 영토 분계선이 되었다.

사실, 1945년에 한반도는 일본의 정당한 영토였다. 왜냐하면 무려 36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일본은 자기 땅을 한국 사람들에게 주었다.

3. 어쨌든 남한이 지난 6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반 세기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영토가 된다. 따라서 NLL은 적어도 지금은 정당한 영토 분계선이 되었다.

1945년에 한반도는 일본의 정당한 영토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실효적 지배를 한 기간이 반 세기에서 14년 모자라기 때문이다.

4. 남들(다수 또는 힘 센 세력)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다. 복종의 논거.

5.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논거가 있다면 댓글로 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