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노무현-김정일의 대화 녹취록 원본이 공개되자 민주당이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은 이해하나,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보고 노무현이 NLL 포기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안습입니다.

노무현은 예전의 우리가 알고 있는 NLL 포기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NLL 포기를 김정일에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변희재와 진중권의 사망유희에서 언급된 등면적 공동어로(평화구역)보다도 더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노무현의 공동어로(평화구역)입니다.

남한의 북방한계선과 북측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사이를 공동어로구역(평화구역)으로 하고 이 지역에는 군함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안입니다.

지도를 보시고 이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백령도, 연평도 등의 서해 5도는 고립이 되고 덕적도와 영종도 코 앞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구역을 평화구역으로 해 주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꽃게 어장 등을 남북 공동이 이용함으로써 어획수입이 줄어들 것은 불문가지인데다, 북한의 경찰선(말이 경찰선이지 무장한다 한들 알 길이 없는데)이 덕적도, 영종도 코 앞까지 내려와 제2함대가 있는 평택항과는 100km 밖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해군 전력은 현재보다 50~100km를 더 남쪽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안보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립된 서해 5도 주민들이 과연 그 곳에 그대로 안주하고 살려고 할까요? 여차하면 개성공단 같이 생필품 보급도 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불안에 떨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단독회담도 없었고 녹취록도 없었다고 했고,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단독회담도 있었고 녹취록도 있었으며, NLL 포기 발언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포기 내용보다 심각한 내용으로.

문재인은 국회의 국정원 녹취록 열람이 있고 난 후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가 대통령기록물이니 국회의 2/3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처음부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지,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은 대선 때의 거짓말만 가지고도 out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NLL건을 자기가 안고 끝내야 민주당에 부담이 없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런 논란의 장본인이 국회의원직을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입니다.


민주당 보면 참 답이 없는 정당입니다.

대선 때 민주당은 정문헌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만, 대선 끝나고 소를 취하했어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검찰로 하여금 대화녹취록이 공공기록물이라는 유권해석까지 하게 만들어 버렸죠. 공공기록물로 공식 분류되는 것을 명분으로 국정원은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것도 모르고 박영선은 국회에서 작년 대선 때 국정원과 새누리가 짜고 NLL건을 터뜨렸다고 공세를 폈지요. 새누리당에게는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민주당의 자충수였죠. 너거들이 우리 보고 짰다고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녹취록을 보고 사실인지 확인하자고 서상기가 역공을 취하고, 국정원에 열람 요청을 하자, 국정원은 다음날 자료를 국회에 갖고 와 열람시키죠. 열람한 새누리가 대단한 것이 있음을 암시하자 민주당은 또 여기에 넘어갑니다. 새누리가 설마 까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강공을 다시 한번 시도하죠. 문재인이 그래 다 까보자고 나오고 김한길도 문재인을 믿고 까자고 달려들고, 박근혜에게 국정원사건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내죠. 박근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나와는 상관없고 관련되지도 않았으니 철저히 조사해라, 내가 뭐라 하면 또 간섭한다고 난리 칠 것이니 그 조사방식은 여야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녹취록 전문을 공개해 버리죠. 실로 충격적인 내용에 국민들이 어안이벙벙해지죠. 박근혜는 내일 중국 방문하러 가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여야가 이 건으로 공방을 벌이겠죠. 대충 논란이 있고 난 뒤 박근혜가  방중을 마치고 방중 성과를 국내에 풀어 버리면 상황 종료입니다. 방중성과 중에 시진핑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원한다거나 북한 비핵을 공동선언하는 것이 있다면  향후 대북문제에서 야권은 쪽도 못쓰게 되고, 이런 대세는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박근혜 5년 내내 민주당이 끌려갈 거로 보입니다. 이런 방중성과는 노무현-김정일의 대화록과 비교되면서 더욱 더 국민들에게 어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국정원의 공개가 불법이니 하는 공세가 씨알이 먹힐거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실감각이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제 각각 살 길만 찾아 자기 존재감만 드러내려 하지, 민주당을 위하거나 민생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팀웍은 커녕 팀킬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박영선, 정청래, 서영교 등 방송에 비치는 의원들을 보면 민주당을 위한다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박영선은 지난 민간인 사찰 건에서 2007년 노무현 시절의 사찰 자료를 들고와 결정적으로 팀킬을 했으면 자중해야 하는데 이번 건에도 이렇게 상황을 망쳐놓고도 계속 트윗질 하고 있더군요. 그에 반해 새누리는 짜임새가 있어 보이고 민주당의 헛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녀 사건에 여기 아크로 회원이나 민주당은 일말의 희망을 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의 희망사항으로 끌날 공산이 99%입니다.

원세훈이 국정원직원들에게 수만개의 댓글을 달게 하는 것보다 NLL 녹취록 공개만 해도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이 꼼짝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도우는 간단한 카드가 있는데 원세훈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죠. 그런 원세훈이 직원들에게 고작 73개의 대선 댓글을 달게 해 박근혜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도 국정조사 수용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박근혜와 연계된 것은 나올 리 없고, 또 이명박시절의 일이니 박근혜가 책임질 일도 없죠. 그걸 이용해 친이계의 국정원 직원을 솎아낼 기회도 되는데 박근혜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원칙대로 투명하게 정치하겠다면서 국정조사 받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추가) 이 글을 마무리하고 난 뒤 1시간여 이후에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를 받는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정조사한다고 해서 검찰이 밝힌 것 이외에 더 나올 것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김상욱의 거래를 밝힐 수 있는 기회도 되니 못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국정조사 들어가봐야 원세훈만 살려주고 민주당은 더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원세훈(국정원)이 댓글 단 것으로 공무원(국정원)의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그대로 유죄가 확정되어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입장에서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새누리가 이 기준을 그대로 전교조, 전공노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면 야권도 이에 반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야권의 우군인 전공노와 전교조의 손발은 묶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국정원 사건 공세가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이게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민주당과 야권 지지자들은 모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