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놓고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오간 외교적 수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하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25일 트위터에 "외교적 수사를 정치투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일성 북한 주석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모습.

그는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회고록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김일성에게 보낸 전두환 친서에 담긴 내용은 이번에 공개된 노무현-김정일 회담 저리 가라는 찬양"이라며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는 내용의 전 전 대통령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교수는 "전두환 친서는 적국의 '수괴' 김일성에게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평화 정착을 위해' 애썼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대한 김일성의 화답이 '평양에 자주 오시라'는 것이었다니, 노무현 전 대통령 나무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친노들로부터 등을 돌린 건 꽤 오래됐다. 지난 선거들이 그걸 잘 말해주잖나"라며 "지금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소동은 그냥 (노 전 대통령) 부관참시"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교문서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번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확실히 보여줬다. 정치는 실종되고 선동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 효과가 과연 경제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박근혜 정부에게 이득일까? 두고 보면 알 일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이 공개한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고 제안하자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군대도 못 들어가게 해서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지만 직접 NLL 포기 발언을 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공개질문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한 뒤 "장군님(김정일)의 접견을 받고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않게 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남측의 전·현직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북한이 방북 인사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 등의 대화록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30625115111472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에도 'NLL 포기' 없어

국가정보원이 비밀 해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NLL 영토주권 포기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은 반대로 "남북 기본합의 원칙대로 협의해나가자"며 NLL을 고수했고, 역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해 무력충돌을 막자는 제안을 했다.

2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대화록 전문에 따르면, NLL 관련 '포기' 언급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입에서만 나온다.

일단 현대그룹 고 정몽헌 회장이 2000년 방북해 해주항 개발권을 요구했는데 이를 김 전 위원장이 허가하려 하자, 북한 군부가 반발했다는 김 전 위원장의 전언에서 '포기'라는 표현이 한 차례 등장한다.

김 전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당시 군부에서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북방한계선을 양측이 다 포기하는, 서해 북방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것을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경찰이 순시하는"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의 두번째 '포기' 언급은 "(노 전 대통령의) 서화 평화협력지대 설치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평화협력지대는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한 뒤 나온다.

그는 이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법을 다 포기한다'고 그때 가서 하고, 이 (평화협력지대)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노 전 대통령이 방북에 앞서 정상회담 의제로 준비했던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정' 문제로 장시간 대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NLL 관련 부정적 사견을 밝히긴 했지만, "남북 기본합의 원칙대로 논의를 이어가고, 대신 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1992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10조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은 'NLL 고수'가 된다.

노 전 대통령은 오전 회의 모두발언에서 먼저 "해주지역에 중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공동경제 특구를 설치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말을 받은 김 전 위원장은 직설적으로 NLL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를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 남쪽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군사적으로 안보위협이 생긴다고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있고, 이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기 어렵지만"이라며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남북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당장 NLL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평화협력지대 구상에 합의함으로써 점진적 평화를 구축해나가자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이라는 게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개발, 자유 통항을 위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군대가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 경찰이 관리하는 평화지대"라고 지적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는 오후 회의 모두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평화지대로 하는 건 난 반대 없다"고 화답했다. 그는 '북한 내 조선소 건설 경제협력' 제안에도 해주 인근인 남포를 조선소 건설지로 제시하면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 비서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저런 표현도 들어가 있지만, 결국 대통령의 입장은 NLL을 손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의외의 얘기를 하자, 대통령 입장에서 '어, 저 사람이 내가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잡아채서 (NLL 대신) 그 쪽으로 대화를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484492


 

두환이는 종북을 뛰어넘는 왕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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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尼再生 " 夜 의  走筆  " 취임사

 

저를 아크로 주필로 추천하시는 회원여러분의 글을 읽고, 오늘 본인은 본인의 향후 거취를 놓고 깊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끝없이 되뇌며, 다수 회원의 요청대로 아크로 "밤의 주필" 직을 기꺼이 수락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 일신의 안녕 만을 위한다면 봉급 한 푼 못 받는 이 명예직을 수락할 수 없었겠지만, 이미 공인 아닌 공인이 된 몸으로서 이 위기의 시대에 역사가 제 어깨에 지운 이 짐을 떠맡기로, 본인은 이 아름다운 밤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