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레닌은 서방의 제국주의를 필연적으로 붕괴될 자본주의가 식민지적 확장을 해서 연명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프랑스,영국등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와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봉건요소가 팽배했던

제정러시아의 상황상 손쉽게 소비에트연합으로 워프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인터네셔널의 실질적 주도국이였던 독일의 에두아르드 베른슈타인은 생각이 달랐죠.

의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자리잡던 자국 사회를 자세히 보니까 서민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대중은 금융자본주의적 

주주(금융자본가)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수탈을 통해 유입된 재화는 노동자계급의 불만을 잠재우고 게급투쟁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거라는 레닌의 바램과는 달리 베른슈타인은 착한(?)제국주의를 통해 고도의 자본주의로

나아가면 사회주의로의 변혁이 점증적으로 올거라 믿었습니다. 이른바 개량주의라 불리는 수정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수 십년동안 제국주의적 팽창과 수정을 거듭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IMF를 통해 호되게 식민지적 금융자본의 수탈을 맞이했던 남한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했습니다.

DJ정부 동안 해결해야 했던 과제는 외재적으로 신용이나 IT거품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내제적으로

제국주의적 요소인 우리와 긴밀한 북한과 자본주의적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의 사업적 수완은 북한에 현대라는 기업의 독점사업권을 주는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남북한의 입장에선 분명 어마어마한 풍요의 사업이었기 때문이죠.(물론 북한 노동자는 착취에 대상이 됩니다만...)

그리고 이 시도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은 참여정부는

미국이나 주요국과 삼성의 이해로부터 벗어 날 수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남북한의 주체적인 경제협력으로 인한 상생과 주동성은 주변국 입장에서 달갑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던 DJ는 대북송금이라는 물밑카드를 통해 사업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미국은 의회를 통해 불법대북송금보고서를 뿌리고 당시 한나라당은 이 카드를 받아

정쟁을 심화하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현대의 대북사업에 마딱치 않았던 것은 주변국만은 아니였을 것입니다.

삼성당이라 불리는 열우당을 만든 핵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삼성입장에선 현대의 대북독점사업권은 큰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과다한 시장자유화에 직면했던 공공성이 필요했던 사회에 FTA와 공공분야의

민영화등 자국식민지화 카드를 주장했고 관철시켰습니다.

삼성자본의 꼭두각시였던 참여정부는 정당성 논리를 구실로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민주당을 파국으로 이르게한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후과로 NLL문제가 인식됩니다.

정상회담을 앞 둔 북한과 소원해진 참여정부는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 행위와 발언의 모순으로 인한 현 상황은 앞으로도 굴레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외연적 종북주의로 몰리게 될 것이며 내제적 실익은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한 상황을 때늦게 깨 달았던 

노무현의 말 한마디는 더욱 슬프게 다가옵니다.


"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