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수파와의 공존

돌아다니다보니 삼국지라는 작품이 시대마다 다르게 읽힌다는 글과 최장집 선생의 말씀을 보게 됬습니다. 야권의 상황이 그대로 포개지더군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거칠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정당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정체된 기존 정당에 경쟁과 자극을 일으킬 신당이 필요하다, 노동과 결합하는 정당이면 좋겠다. 금과옥조 같은 귀한 원칙이고, 예전부터 역설하시던 가치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키는 저에게는 공허해요.

2002년 후단협을 주도한 비노계
2003년 분당하며 경쟁과 극복을 말하는 우리당, 통합을 말하는 민주당
2004년 탄핵을 발의한 민주당
2005년 대연정으로 민주당 노동당에 등돌린 친노계
2006년 한나라당과 야당연합을 한 노동당
2007년 경쟁은 버리고 대통합민주신당 도모한 우리당, 우리당친노계의 분리와 중도계의 문국현 지지
2008년 민주당을 탈당하던 참여당계, 노동당을 탈당하던 진보당계
2009년 야권연대를 들고 나온 참여당계
2010년 통합을 주장하던 민주당비노계, 무지개연대를 주장하던 민주당친노계 참여당, 진보연대를 주장하던 노동당, 독자노선을 주장하던 진보당
2011년 외부친노계 시민사회계가 합류한 민주통합당, 노동당-참여당-진보당이 합류한 통합진보당
2012년 노동당계와 참여당계-진보당계의 분리, 민주당친노계의 선출, 민주당비노계의 분리와 중도계의 안철수 지지

뿐만 아니라 08년 총선의 친노학살, 12년 총선의 비노학살 외에도 최근 10년여 범야권의 역학에서 정파갈등과 이합집산은 수도 없죠. 저는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에 경쟁과 자극이 없었는지, 이념이 발전할 틈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무슨 정책과 리더십이 있을까요? 여기서 무슨 가치를 볼 수 있죠? 저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울해요. 무기력해집니다. 뉴민주당의 우클릭, 무상복지의 좌클릭, 안보 우클릭, 시장 우클릭, 민생 좌클릭, 진보적 자유주의,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자유주의... 거시목표는 넘실대는데 여전히 야권은 부실해요. 언젠가 통합을 쥐고있던 그룹도 경쟁을 중시하던 그룹도 이제와 돌아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서로에게 민망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합당을 말하며 안철수를 압박하는 건 기억상실이거나 양심불량이거나 혹은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지지자도 과거에 비민주당 노선을 겨냥해서 분열주의라고 가리키던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는 걸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그건 됬고 저는 이제 앞으로를 바라봅니다. What's next? 여러 질문들이 떠돌아다닙니다. 단기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고 연대는 필요한데 안철수는 어떻게 할거죠? 기존 정당과 생산적으로 경쟁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건 좋은데 민주당의 그 변화는 도대체 뭘까요?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안철수 신당이 성공해서 민주당을 괴멸시켰는데, 그 무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다시 나갈건가요? 안철수 없는 시대의 신당은 얼마나 제대로 굴러갈까요? 안철수 신당이 망하면 민주당은 잘될 것 같아요?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면 정당지지율을 그만큼 가져올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야권의 문제는 통합이냐 분열이냐, 경쟁이냐 야합이냐가 아닙니다. 진보주의냐 자유주의냐 사민주의냐도 역시 아닙니다. 어느 세력의 일시적 승리나 패배는 더우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존하는 문화입니다. 핵심은 합리적인 경쟁방식과 서로에 대한 신뢰에요. 연대할 만한 세력들이 연합하는 규칙을 만드는 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소수파들이 품은 가치가 확산되면 다수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가 그랬죠. 이라크 전쟁 반대라는 당내소수파에 섰다가 몇년 뒤에 불어닥친 여론의 역풍을 자신의 순풍으로 만든거잖아요. 굳이 하나의 정당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대하는 정파 간에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생존 보장, 당원과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역량 보전, 실력을 갖추면 다수파가 될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 이 토양이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당 내의 규정과 정당 연합의 틀을 확립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대화와 토론을 합시다. 비난과 조롱 말고, 무엇이 원칙인지 세부사항은 뭘로 정할지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그때 바뀌는거 말고 10년 20년 내다보고, 절대다수가 동의할 수있는 대원칙부터 정립해나갑시다. 당권은 당원에게 선출직은 국민에게도 사치에요. 당권은 당원에게 선출직도 당원에게부터 시작합시다. 당원전수조사하고 당원참여를 독려해야죠. 그런데도 부족해서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면 그 지점에서부터 정당내부를 설득하자고요. 공천신청하는데 룰이 경선인지, 전략공천인지, 여론조사인지, 면접인지를 모르는 여지까지의 상황은 바꿔야죠. 연대 논의가 몇 년째인데 대선단일화 놓고 지리하게 매듭을 못 짓는건 안되잖아요. 막연히 힘합치자는 말만 앞세워 매번 새로 판 짜지 말고, 세력 간 경쟁의 대원칙을 정하고 지역마다 미세조정만 하자고요. 승자도 떳떳하고 패자도 승복하는 객관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공정한 룰을 만들어 봅시다. 지분보장해서 통합하지 말고, 소수파가 개별적으로 참여해도 실력을 갖추고 설득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당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연대는 진보에게 둘도 없는 무기에요. 경제적 약자, 일부 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자고 설득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대들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은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중심이 안될수도 있고 조금 처질 수도 있어 미안하지만, 연대의 힘으로 어딘가의 누군가가 더나은 사회를 경험할 것이고, 신뢰하고 돕는만큼 마침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가끔 상상합니다.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이 함께 박터지게 정책대결하면 어떨까.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공존하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분노를 한꺼플 걷어내고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당장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역사의 충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같은 목소리는 커지겠죠. 그것만으로도 위안과 안심이 됩니다.
 

2. 어느 양시론자의 조언

저는 07년에 있었던 대폿집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합니다. 자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무얼 할꺼냐는 질문에 뭘하든 잘할 수 있을거라던 멍청한 대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관념적인 것도 좋지만, 세밀한 방향에서 어떤 입장인가요? 서민보수의 이율배반에 안타까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내가 그럴수도 있다는 가정은 어때요? 저는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정치가의 자질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정치인에 대한 지나친 비관은 정치현실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짝을 이룹니다. 의지와 희망이면 만사해결될 거라는 착각부터 깨고 싶어요. 사회적 저항은요? 고객집단의 로비는요? 우리 정치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책개발이 미흡합니다. 사회적 합의로 동력을 형성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내부에서 자가발전을 안해요. 이해가 모자라서, 이익집단과 충돌을 염려해서, 해도 알아주지 않아서라는 다양한 변명이 있지만 탓하기보다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좀 민망하지만 예컨대 저로 말하면 풍요로운 시장, 자유로운 시민, 정의로운 국가, 평화로운 세계, 아름다운 공동체, 지혜로운 사회라는 6가지 기준을 둡니다. 그 중 하나인 시장의 측면에서 개략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대기업의 책임 부여 ; 중소기업 간 단결권 확대, 이익공유제 도입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내실화 ; 국가지원의 전반적 축소와 선택적 집중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규직화 ;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시간 단축, 연공서열제 폐지
 - 산업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노동조직화, 소비자 주권의 회복 ; 협의체 구축
 - 사회서비스업에서 신규직 창출 ; 바우처제 확대
 - 유통구조의 현대화, 한시적인 대자본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 거점지역에 특화되고 밀착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 신성장동력의 산업적 개발
 - 자유무역의 확대 ; 마켓분석과 손실산업 보전
 - 공정한 시장 ; 규제손질과 집행
 - 금융산업 선진화 ; 투명화, 관치금융 철폐
 - 환율, 금리, 재정 기능의 안정 ; 경제기관의 독립과 기능 재조정 (한은, 금감원, 금융위, 공정위)

기업, 산업, 국가경제 전반에서 제가 손대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지향점에 대해 정치인들의 의견은 뭔지, 정당의 입장이 어떤지, 해결방식은 비슷한지, 정리된 게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당의 강령을 찾아봐도 당연한 말만 써있죠. 어느 정당껀지 구분이 안되고, 어떻게 할건지 짐작도 안갑니다. 거대담론을 설정하는 것도 초기엔 의미있는 일이지만, 정책으로 구성이 안되면 이념만 붕뜹니다. 현실적용이 아니고 교조만 남는 비극이겠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었는데, 다른 어디서 악마를 찾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가 스탠스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칭찬할 일이고, 마침 제 성향과도 닮아있어서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은 찬반의 준거로 삼을 꺼리도 못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른 정파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친노나 노무현 타령하는 정치인은 참 한심해 보여요. 노무현 지지자든 반대자든 상관없습니다. 계승자면 잘된 거 확인해서 발전을 시키면 되고, 비판자면 안된 거 살펴보고 대안을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서거하신지 몇년이 지났는데 나의 방향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곁가지로 공통분모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지만, 대놓고 다른 사람 들먹이며 지지든 반대든 구하는 건 자기 컨텐츠가 없다는 자백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한마디씩 보태는 정치가 무능력하다, 썩었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병든만큼 정치 부문도 썩은 겁니다. 권력의 집중과 견제감시가 심해서 돋보기로 보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국민 전반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직시해야죠. 매번하는 정치물갈이에도 계속 그 모양인 것은 인재풀의 저렴함이자 사회구조의 결함이에요. 이제 우리는 각자가 부족하단 걸 인정해야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의를 침해하지 않는 한, 비난을 받는 쪽도 좀 미흡할 수 있지 않냐고 당당해야 하고, 비난을 하는 쪽도 나의 모자람에 비추어 그럴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요. 한국은 이 간극을 외면해서 너무 많은 위선이 생깁니다. 사회구성원들은 스스로 능력이 미흡한 방면이 있고 때로는 방관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오해를 부르는 말을 하면서, 유독 다른 이들에겐 시작부터 유능하길 요구하고 데뷔해선 완벽하길 바라고 민주와 정의의 모든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꾸짖고 악의적으로 오독합니다. 이런 언행들은 너무 추해요. 양심의 재판정에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좀 그대로 되지 않느냐고 변론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회는 연예인, 유명인, 주변 이웃,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기성찰 없이 비난부터 하는 사회의 정신병에 그대가 포섭된 것에 불과해요. 

저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구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개인이 진리를 구할 수 있고 늘 옳다고 믿는 것도, 개인에게 진리를 요구하다 안되면 비난을 퍼붓는 것도 발전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걸출한 인물이 없어도 엉뚱한 사람이 뽑혀도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합의를 토대로 움직이게 해야죠.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나의 힘으로 하려는 자존감을 갖춥시다. 정말 필요한 일은 정치인 각자가 잘하는 것을 장려하고, 성향이 잘 맞는 인물을 독려해주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실현할 건지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정치인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그를 매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덕목은 능력과 희생입니다. 당신이 유능했다면 정치권에 발탁이 됬을 것이고, 희생을 각오했다면 당신이 참여했을 겁니다. 희생정신은 그대를 유능하게 만들기도 하겠죠. 저는 당신도 모자란 인간 아니냐고 지적하겠습니다. 정치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고, 비난은 쏟아내는 행동에 동참하는 건 저로썬 구역질이 납니다. 누군가를 삿대질해서 사람들에게 분노의 표출구를 지정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해결을 하진 않아요. 자신이 가진 비판적 기능들, 이런 직관은 단련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귀중한 자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한번 둘러보세요. 입달린 사람들은 누구나 욕할 수 있거든요. 세련되게 하든, 거칠게 하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한발짝만 떨어져 생각해보세요. 나의 역량으로 정책구성을 평가하고 영향을 미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과 생각을 교류한다면, 기대만으로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나요? 더 많은 이들이 실천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보다 역량을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자신에게도 뿌듯하고,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타인이 보여주는 그런 순간순간을 기억해요. 멀리서 찾지 않고 아크로에서 피노키오님이 제시하신 호남발전의 방향, 숨쉬는바람님이 설명하신 시국선언 제안에 대해 저는 지적 질투를 느끼고, 동시에 감탄합니다.

저는 양비론이 싫습니다. 방향과 시행착오를 구분 못하는건 어리석어요. 결정을 미뤄서 끝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바보 같죠. 양쪽 나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보강하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작동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지 않고, 고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길을 도울 겁니다. 실수투성이지만 권력기관을 선거개입을 밝혀낸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탄핵이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합니다. 구체적 내용이 부실해도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보고 안철수를 격려할 겁니다.  
저는 더 나은 사회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실현하는 능력과 의지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동지애를 느낍니다.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그들이 녹을 먹든, 세금을 잡수든 상관없어요. 생계형 직업이 아니지만 시민의 영역에서 그 일을 돕는 저는 그들의 동지이고, 역시 정치인입니다.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연히 따라오는 부족함과 부끄러움도 받아들여야할 나의 몫입니다. 저는 더 높은 꿈을 꾸는 인간이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를 중요하게 보지 않거나, 사회적 목표나 이상을 가벼이 여기는 구나 생각해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께도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들 스스로 더 귀해집시다.


글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정원의 시비 안따지고 NLL이 뭔지 안가리고, 싫어하는 사람 곤란해지는게 잘됬다는 말이 우후죽순이라 실망이 큽니다. 아량이 넓으신 분들은 한번쯤 제 고민들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멘탈이 좀 쓰레기라 여기까지가 한계겠네요. 제 길은 꺽일리 없으니 다른데서 또 뵙겠죠. 그동안 듣고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즐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