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NLL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관련 법률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안전행정부(국가기록원), 042-481-6226 
(전문은 여기를 클릭)


그리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법조항은 바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 1항 3호입니다. 아래에 제 37조 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합니다.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3.21]


상기 발췌 부분에서 '빨간색 마킹'은 새누리당의 주장이고 '파란색 마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관련 법 조항에 해당하는 관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무엇인지 법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의는 법률 제3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국정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3.21]


그래서 국정원은 국가 기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관련 법률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국정원은 관련 법률 제14조에 '특수 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래에 법률 제 14조를 발췌합니다.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21]
제3장 국가기록관리


국정원은 관련 법률 제14조 1항 중에 명시된 '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국정원장(공공기간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간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제 14조 2항에는 '특수기록관은 제 28조 1항에 장비와 운영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제 28조 1항입니다.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국정원이 특수기록관임을 명시하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국가기록원), 042-481-6226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앙행정기관에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5.4, 2013.3.23>
②특수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법 조항은 여기를 클릭)

상기 법 조항은 박근혜 정권 시작 후 한달 정도 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명박 정권과 다른 부분은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법률 조항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의 변경 내용인데 박근혜 정권에서 바뀐 내용은 빨간색 상자 안이 전부이고 이명박 정권에서 바뀐 내용은 완쪽의 '밑줄 쳐진 빨간색 글씨' 부분입니다.(제가 이 법조항을 과거와 비교한 이유는 개정 일자가 2013년 3월 23일이어서 개정 이유에 어떤 꼼수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 확인차 한 것입니다.)

11조의 변경 내용.gif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첫번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20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20명에 이르는 법조인들이 '국가기록과 관련된 중대한 법률 조항을 몰라서' 엉뚱한 법률 조항을 들고 나왔을까요?


두번째,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최초의 비법조인 여성 의원인데 아무리 비법조인 출신이라지만 새누리당이 근거로 드는 법조항을 다시 거론해 '새누리당의 반칙'이라고 맞불을 놓았는데 과연 역시, '중대한 법률 조항'조차 들쳐보지도 않고 그렇게 주장한 것일까요?


만일, 상기 의문이 '맞다'면 국회의원들 수준 정말 한심하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면요?


만일, 문재인의 주장처럼 국정원의 관련 기록과 대통령 관련 기록이 다르다면요?


이 경우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 공개에는 국회의원 제적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찬성표를 던질리가 없고 따라서 기록물 공개는 되지 않고 양당 간에 정치공세만 높아지겠지요.



반대로 문재인의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의 관련 기록과 대통령 관련 기록이 같다면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민주당이 절대 찬성표를 던질리가 없고 역시 기록물 공개는 되지 않고 양당 간에 정치공세만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요즘 민주당 내부와 문재인의 발언 간에 '상충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의 당이 아니다'라는 식의 비난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 공세만 높아지는데 이런 정치공세는 새누리당은 '일타이피' 그리고 문재인과 민주당의 친노 역시 '일타이피'의 국면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정국에 물타기를 하면서 여론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한편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여론의 열망을 잠재우는 일타이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친노 역시 재선거 해봐야 당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재선거 여론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또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여론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