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적정절차로써 진단을 한 후 장애가 있는 것이 맞는데 의사가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논란을 피하기위해 진단서 발급을 거부했을경우 의료법에 처벌받을까?

의료법
제17조 3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진단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은 의사는 없지 않을까?

질문)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는데 진단서 발급을 의사가 거부할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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