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기가 차지만, 한번 봅시다. 이전의 경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또 이상한 소리만 계속 되돌아올까 싶네요.

우선 국정원 법입니다.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국정원법에 따라, 원세훈에 대한 것은 부서장회의에서 한 언급들만으로 이미 게임 끝입니다. 국정원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 혹은 찬양 또는 비방 의견과 사실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국정원은 일반적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에 매인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거나, 아예 몰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계속 키보드만 두들기니 상대는 갑갑할 수밖에 없죠.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공선법은 쉴드를 치려 해도 차마 국정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정말 용감하네요.


다음은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참고로 선거운동의 정의는 동법 58조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직원들 동원해 선거운동하려 한 증거, 정황이 다 포착되었는데 그 영향력이나 개수가 상관이 있나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누구 뽑으라고, 뽑지 말라고 했다 해도 상대가 그 사람한테 투표하지 않으면 땡이게요? 아니죠. 그런 말을 한 것만으로도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판례로도 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정상참작 정도는 할 수도 있겠군요. 멍청하니 불쌍하다고 봐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쪽은 대체 전교조의 저 자료가 어디가 문제인지 주장하고 있긴 한가요?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고 공직자선거법 위반이면, 그 법의 어느 조항을 저촉했는지 좀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말하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군요. 그 잘난 팩트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애초에 그렇게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왜 경찰이나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질 않습니까? 지금 적는 소리만으로 보면 당장 전교조 소속 교사들 죄다 빵에 갈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참 신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