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덕하아크로에는 운영진이 있지만 전체 투표로 뽑은 대표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국 선언문이라 할지라도 회원 전체가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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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국 선언문의 명의로 <아크로>로 하면 안 됩니다.
<아크로 회원 일동>도 안 됩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일동”은 “어떤 단체나 모임 따위의 모든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시국 선언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개인 명의로 글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선언문을 다듬으면 됩니다.
그 후 <...하는 아크로 회원들> 명의로 발표하면 됩니다. 이 때 시국 선언문에 찬성하는 회원들 닉네임을 모두 나열하고 “이 선언문은 아크로 전체의 의견도 아니고 아크로의 대표체의 의견도 아니다”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숨쉬는 바람
2013.06.21 09:18:53
길벗엄정한 수사에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는 제가 국정원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주장한 바이고, 국정조사와 특검, 더 나아가 이보다 더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해 왔었구요.
정부, 여당, 청와대에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성명 정도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국성명 운운하는 것이 같잖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국선언이 적절한가, 그리고 시국선언 내용이지요.
어제 문성근, 진중권 등이 모여 시국선언 비슷한 것으 한 모양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바를 보세요. 이미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음으로 박근혜와 청와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죠.
지금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전교조와 전공노의 18대 대선에서 한 아래에 링크하는 이 행위들은 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http://www.ilbe.com/1448063854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원이 17대 대선 즈음에 이명박과 그 가족, 지인들의 계좌 등을 샅샅이 뒷조사한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밝힌 국정원의 댓글과 원세훈의 지시사항을 이와 비교하면 제가 언급한 전공노, 전교조, 노정권 시절의 국정원 행위가 훨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때는 왜 양심적 진보인사들은 침묵하고, 지금은 분기탱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국선언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니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름으로 내시고 아크로는 팔지 마세요.
이는 제가 국정원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주장한 바이고, 국정조사와 특검, 더 나아가 이보다 더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해 왔었구요.
정부, 여당, 청와대에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성명 정도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국성명 운운하는 것이 같잖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국선언이 적절한가, 그리고 시국선언 내용이지요.
어제 문성근, 진중권 등이 모여 시국선언 비슷한 것으 한 모양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바를 보세요. 이미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음으로 박근혜와 청와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죠.
지금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전교조와 전공노의 18대 대선에서 한 아래에 링크하는 이 행위들은 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http://www.ilbe.com/1448063854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원이 17대 대선 즈음에 이명박과 그 가족, 지인들의 계좌 등을 샅샅이 뒷조사한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밝힌 국정원의 댓글과 원세훈의 지시사항을 이와 비교하면 제가 언급한 전공노, 전교조, 노정권 시절의 국정원 행위가 훨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때는 왜 양심적 진보인사들은 침묵하고, 지금은 분기탱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국선언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니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름으로 내시고 아크로는 팔지 마세요.
2013.06.21 10:35:30
Komarov전공노와 통합진보당의 정책협약에 대한 반응은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행동이죠. 법의 자세한 내용과 의도는 보려 하지도 않고 그저 가져다 붙이면 다인 줄 아는 저런 게 일베의 팩트주의의 실체입니다. 자료를 인용하면 뭐합니까? 아전인수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인데.
우선 공직선거법의 9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에 '부당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정당한 행위는 괜찮다고 해석해야죠. 무엇이 부당한 것에 해당하는 지는 동법 85조와 86조 또는 기타 다른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대부분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조항을 보면..
공직선거법 86조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65조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정책협약이 저 중 어디에 해당되죠? 일베에 게시글 올린 인간은 구체적인 법조문은 몰랐거나 아니면 일부러 왜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선거법 9조는 전문을 들고 온 것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도 꽤 높군요.
그리고 전교조.
우선 위의 대통령 선거 관련 계기수업 자료란 건 전교조의 전체자료로 활용된 것인데 마치 광주에서만,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위해서만 활용된 것처럼 말하고 있군요. 저 설문지의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호남에 대한 악랄한 지역차별이 드러나는 게시물의 내용을 제하고 나면 딱히 문제될 것이 보이지 않는데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쓴 것도 아니고, 저게 대구경북 지방에서 배포되면 박근혜 지지용 설문지가 되는 겁니까? 함께 활용하라고 제시된 투표 관련 교육자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의 입장이 고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선거법 위반이면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부터가 선거법을 위반한 거죠. 그것도 설문지 정도가 아니라 TV 광고와 벽보까지 동원해서 했으니 훨씬 정도가 심하네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원 직원의 이명박 사찰. 처벌받아야죠. 실제로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지시 없는 독자범행이었음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끝.
일베충들 수준이 저렇습니다. 그런 데 부화뇌동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 수준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2013.06.21 11:44:15
길벗
(추천:
0 / -1)
Kom/
님은 전교조가 올린 대선 관련 계기수업 자료 전체를 보지 않으셨군요.
투표의향표(초등학교용)만 보지 마시고 중고등학교용 자료도 좀 보세요.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대선 당시 이 문제는 여야, 문재인/박근혜간 큰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계기자료라고 올려놓은 것을 보세요. 저게 중립적 입장에서 올린 내용입니까?
http://chamsil.eduhope.net/bbs/view.php?board=chamsil_12&id=91&page=1
저는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문제를 다룬 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말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기간이 아닌 때에 한 것이고, 또 허위사실을 바로 잡자고 하는 취지였지만, 전교조는 대선기간에 대선 쟁점 사항을 문재인/안철수와 야권에 유리한 자료만으로 점철해 놓고 교육자료라고 올려 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자선거법을 더 어겼으며, 어느 쪽의 활동이 대선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님은 전교조가 올린 대선 관련 계기수업 자료 전체를 보지 않으셨군요.
투표의향표(초등학교용)만 보지 마시고 중고등학교용 자료도 좀 보세요.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대선 당시 이 문제는 여야, 문재인/박근혜간 큰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계기자료라고 올려놓은 것을 보세요. 저게 중립적 입장에서 올린 내용입니까?
http://chamsil.eduhope.net/bbs/view.php?board=chamsil_12&id=91&page=1
저는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문제를 다룬 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말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기간이 아닌 때에 한 것이고, 또 허위사실을 바로 잡자고 하는 취지였지만, 전교조는 대선기간에 대선 쟁점 사항을 문재인/안철수와 야권에 유리한 자료만으로 점철해 놓고 교육자료라고 올려 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자선거법을 더 어겼으며, 어느 쪽의 활동이 대선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2013.06.21 13:09:24
Komarov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군요... 저 계기수업 자료, 이미 읽어봤다고 위 댓글에 이미 적었는데요. 애초에 그 자료에 대한 언급을 최초로 한 것이 접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이전에는 예시로 들거나 언급하지도 않았던 그 자료만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의 그 어처구니없는 일베산 폐기물에 대한 지적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말이죠... 여기서 일단 실망감 품고 들어가구요..
애초에 저 자료는 기본적으로는 교사들 자신이 읽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로 참정권이 있는 유권자가 아닌 미성년 학생들이죠. 게다가 내용은 투표시간의 연장 논란이지, 딱히 어떤 당을 지지한다거나 반대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CBS 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의 입장도 확실히 소개하고 있고요. 저울추가 기울어진 것처럼 보인다면, 투표시간 연장 반대 측의 논리가 그만큼 궁색했기 때문이죠. 대체 어느 부분이 법에 저촉되죠? 정 전교조가 맘에 안 들면, 차라리 그냥 빨갱이들이라고 개탄하세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이라도 받아보거나, 아예 검찰에 고소하세요. 공직선거법은 어렵겠지만, 국가공무원법은 시효가 3년이니 해보면 됩니다. 물론 돈만 날리겠지만.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않겠습니다. 국정원은 애초에 정치개입 자체가 훨씬 그 제한 범위가 넓은 법으로 제한된 조직이예요.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하고 글을 적는군요... 차라리 조금 더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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