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편집실 - 아크로 주요 논쟁 Archive, 좋은 글 다시 보기
얼마 전 흐강님이 이런 발제를 하신 적이 있었죠. 이 글은 그 발제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왜 우리나라 서민들 임금은 120만원에 묶여 있는 걸까요?"
http://theacro.com/zbxe/802405
의사가 환자의 질병 하나를 진단하려 해도 수십가지의 온갖 검사는 물론 심지어 환자 가족들의 병력까지 모두 조사를 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겁니다. 하물며 한 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장난이 아닌거죠. 아주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현상 하나만을 논거로 그것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사, 자본의 운동 법칙, 시장의 결정 과정등을 모두 종합해야 희미한 윤곽이나마 그려 볼 수가 있는거죠.
논지를 구성하는 조건들 혹은 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한국만의 특수성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 IMF 등과 같은 특수한 경제적 사건
2. 국가자원을 독식하며 성장한 독점재벌들을 경제성장의 첨병으로 삼는 전략
3.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사회적 조건
4. 1997년까지의 장기적인 자본주의적 발전과 고도경제성장
5. 내수보다 대량생산 공산품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
6. 한국 특유의 봉건적이고 온정적인 노사문화
7. 정규직 고용만을 인정하는 박정희의 노동법
8. 기술을 천시하고 암기에 의한 문제풀이 능력과 학연 지연등의 인맥관리를 더 우대하는 문화
B. 이론적 논거
1.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경기변동성 (공황, 불황)
2. 경기하강기에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시켜 상대적 과잉인구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3. 모든 노동을 단순화 세분화하고 기계에 의존시켜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동" 으로 변화시키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특성
4. 장기적 이윤율 저하 경향에 의해 투자감소와 일자리정체 성장둔화 현상
한국은 1987년 이전까지 국가적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기술이나 설비투자에 의한 이윤보다는 정치권이나 공무원과의 결탁에 의한 이권배분,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에 대한 정부의 과잉현금보상, 부동산투기 차액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 안주하던 나라였습니다. 점증하는 노동자들의 분배요구는 경찰 지원을 받아 진압하면 되었고, 따라서 땅집고 헤엄치는 식의 매우 편한 기업활동이었죠. 일부 삼성에서 반도체산업에, 현대에서 자동차제조업에 진출하였지만 아직은 구색을 갖추는 수준 이상을 넘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사회가 극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이어서 벌어진 전국적인 규모의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기업들은 급격한 임금인상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죠. 또한 민주화된 여파로 정경유착에 의한 이권배분까지 여의치 못하자 기업들은 이전의 방식으로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었고, 그러자 사활을 걸고 공격적인 경영과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에 유행처럼 번져나간 삼성의 신경영, 대우의 세계경영 등등이 바로 그것이죠.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늘어나고 민주노조등의 지속적인 활동에 의해 노동자들의 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87년 ~ 97년에 이르는 단군 이후 최대의 성장기와 호황을 이끌어 냅니다. 여기에 일산 분당등 신도시들의 막대한 토지보상금, 김영삼 정부의 막대한 농촌지원금 등이 더해져 활활 타 올랐죠. 당시 강아지들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고, 백화점은 발 디딜 틈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영업이든 뭐든 아무나 창업을 하면 미친듯이 돈을 벌던 시절이었고, 치솟는 집값에 주택소유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으며, 노동자들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에 큰 불만은 없었던게 사실이구요. 호남에 남아 있던 사람들 빼고는 모두가 행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맹아가 착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온정적인 노사문화로 인해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고급기술을 갖춘 노동자들과 큰 구별없이 고임금을 받는게 가능했고, 단순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일자리도 호황기를 맞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착실하게 스킬을 연마하고 지식을 쌓던 사람들보다 학연과 지연을 통해 적당히 빈둥거리는 일자리를 꽤찬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그리고 삼성의 자동차진출, 현대의 반도체 진출등과 함께 기업들의 경쟁적인 업종 진출로 낭비적인 투자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게 1997년 IMF 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공황이죠.
아무런 준비없이 맞은 갑작스러운 공황에 한국은 일대 혼란에 빠져듭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해고의 불인정과 정규직 고용만을 허락하는 박정희 노동법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노동법 개정을 통한 유연화를 요구하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꺼내듭니다. 그들 역시 안 그러면 더 이상 이윤을 유지할 수 없고 따라서 망할테니까요.
또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 결과 실업자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단순직 고임금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을 경쟁시키기 시작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실업자들은 비정규직이든 최저임금이든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구요. 저항하는 단순직 고임금 일자리가 깨끗하게 청소를 당하는건 불문가지였고, 이때부터 "단순직 = 저임금 비정규직" 이라는 임금시장의 새로운 규칙이 생성되기 시작하죠.
다행히 IT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소비 진작등 김대중정부의 노력으로 공황 국면은 서서히 진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수십년간 성장가도를 달려왔던 한국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당연한 현실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업들은 결코 "단순직 = 저임금 비정규직" 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절대 사수하고 싶어했죠.
나아가 기업 생산에 필수적인 인력만을 정규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설사 호황국면이 다시 조성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가능한 단순한 업무로 구성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였죠. IMF 라는 전대미문의 대공황을 겪고 기억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광범위한 미숙련 실업자들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절대 조건이었구요.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경제위기를 다시 겪게 되죠. 미국과 유럽등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한국의 기업들은 큰 타격없이 지나갑니다. 바로 복지 부재와 비정규직 고용의 힘이었죠. 이쯤 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서서히 '아무리 둘러봐도 120만원 일자리 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 촉발된 정치권의 대규모 복지 논쟁은 그런 배경 아래 분출된 것이죠.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던 이유도 바로 그러하구요.
이상이 흐강님이 궁금해하시던 2013년 한국에서 서민들의 임금이 120만원으로 고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기업들의 지불여력은 매우 부차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불경기에 지불여력이 모자라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설사 아무리 그들이 지불여력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단순직 일자리에 120만원 이상을 지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 스마트폰처럼 기존 핸드폰시장을 대체할 뿐인 무늬만 신종산업 말고,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규모 투자가 다시 가능하고, 그 결과 90년대의 엄청난 호황이 재현되어 일자리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반전의 계기를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복지와 사회안정망의 확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자들의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어야 120만원 일자리에 허겁지겁 달려들지 않고 자기 능력과 정석에 맞는 일자리를 고르게 되고 그래야만 비정규직들의 고용조건과 임금도 개선될수 있습니다.
3.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선호가 소품종 다양화되어서, 고급스킬이 필요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4. 경제민주화등으로 재벌대기업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게 가능해져야 합니다. 현금만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돈은 어떻게든 국민 일반에게 배분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제 수준에서 떠오르는건 이게 전부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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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서민들 임금은 120만원에 묶여 있는 걸까요?"
http://theacro.com/zbxe/802405
의사가 환자의 질병 하나를 진단하려 해도 수십가지의 온갖 검사는 물론 심지어 환자 가족들의 병력까지 모두 조사를 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겁니다. 하물며 한 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장난이 아닌거죠. 아주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현상 하나만을 논거로 그것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사, 자본의 운동 법칙, 시장의 결정 과정등을 모두 종합해야 희미한 윤곽이나마 그려 볼 수가 있는거죠.
논지를 구성하는 조건들 혹은 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한국만의 특수성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 IMF 등과 같은 특수한 경제적 사건
2. 국가자원을 독식하며 성장한 독점재벌들을 경제성장의 첨병으로 삼는 전략
3.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사회적 조건
4. 1997년까지의 장기적인 자본주의적 발전과 고도경제성장
5. 내수보다 대량생산 공산품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
6. 한국 특유의 봉건적이고 온정적인 노사문화
7. 정규직 고용만을 인정하는 박정희의 노동법
8. 기술을 천시하고 암기에 의한 문제풀이 능력과 학연 지연등의 인맥관리를 더 우대하는 문화
B. 이론적 논거
1.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경기변동성 (공황, 불황)
2. 경기하강기에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시켜 상대적 과잉인구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3. 모든 노동을 단순화 세분화하고 기계에 의존시켜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동" 으로 변화시키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특성
4. 장기적 이윤율 저하 경향에 의해 투자감소와 일자리정체 성장둔화 현상
한국은 1987년 이전까지 국가적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기술이나 설비투자에 의한 이윤보다는 정치권이나 공무원과의 결탁에 의한 이권배분,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에 대한 정부의 과잉현금보상, 부동산투기 차액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 안주하던 나라였습니다. 점증하는 노동자들의 분배요구는 경찰 지원을 받아 진압하면 되었고, 따라서 땅집고 헤엄치는 식의 매우 편한 기업활동이었죠. 일부 삼성에서 반도체산업에, 현대에서 자동차제조업에 진출하였지만 아직은 구색을 갖추는 수준 이상을 넘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사회가 극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이어서 벌어진 전국적인 규모의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기업들은 급격한 임금인상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죠. 또한 민주화된 여파로 정경유착에 의한 이권배분까지 여의치 못하자 기업들은 이전의 방식으로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었고, 그러자 사활을 걸고 공격적인 경영과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에 유행처럼 번져나간 삼성의 신경영, 대우의 세계경영 등등이 바로 그것이죠.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늘어나고 민주노조등의 지속적인 활동에 의해 노동자들의 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87년 ~ 97년에 이르는 단군 이후 최대의 성장기와 호황을 이끌어 냅니다. 여기에 일산 분당등 신도시들의 막대한 토지보상금, 김영삼 정부의 막대한 농촌지원금 등이 더해져 활활 타 올랐죠. 당시 강아지들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고, 백화점은 발 디딜 틈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영업이든 뭐든 아무나 창업을 하면 미친듯이 돈을 벌던 시절이었고, 치솟는 집값에 주택소유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으며, 노동자들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에 큰 불만은 없었던게 사실이구요. 호남에 남아 있던 사람들 빼고는 모두가 행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맹아가 착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온정적인 노사문화로 인해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고급기술을 갖춘 노동자들과 큰 구별없이 고임금을 받는게 가능했고, 단순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일자리도 호황기를 맞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착실하게 스킬을 연마하고 지식을 쌓던 사람들보다 학연과 지연을 통해 적당히 빈둥거리는 일자리를 꽤찬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그리고 삼성의 자동차진출, 현대의 반도체 진출등과 함께 기업들의 경쟁적인 업종 진출로 낭비적인 투자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게 1997년 IMF 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공황이죠.
아무런 준비없이 맞은 갑작스러운 공황에 한국은 일대 혼란에 빠져듭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해고의 불인정과 정규직 고용만을 허락하는 박정희 노동법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노동법 개정을 통한 유연화를 요구하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꺼내듭니다. 그들 역시 안 그러면 더 이상 이윤을 유지할 수 없고 따라서 망할테니까요.
또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 결과 실업자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단순직 고임금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을 경쟁시키기 시작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실업자들은 비정규직이든 최저임금이든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구요. 저항하는 단순직 고임금 일자리가 깨끗하게 청소를 당하는건 불문가지였고, 이때부터 "단순직 = 저임금 비정규직" 이라는 임금시장의 새로운 규칙이 생성되기 시작하죠.
다행히 IT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소비 진작등 김대중정부의 노력으로 공황 국면은 서서히 진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수십년간 성장가도를 달려왔던 한국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당연한 현실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업들은 결코 "단순직 = 저임금 비정규직" 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절대 사수하고 싶어했죠.
나아가 기업 생산에 필수적인 인력만을 정규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설사 호황국면이 다시 조성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가능한 단순한 업무로 구성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였죠. IMF 라는 전대미문의 대공황을 겪고 기억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광범위한 미숙련 실업자들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절대 조건이었구요.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경제위기를 다시 겪게 되죠. 미국과 유럽등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한국의 기업들은 큰 타격없이 지나갑니다. 바로 복지 부재와 비정규직 고용의 힘이었죠. 이쯤 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서서히 '아무리 둘러봐도 120만원 일자리 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 촉발된 정치권의 대규모 복지 논쟁은 그런 배경 아래 분출된 것이죠.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던 이유도 바로 그러하구요.
이상이 흐강님이 궁금해하시던 2013년 한국에서 서민들의 임금이 120만원으로 고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기업들의 지불여력은 매우 부차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불경기에 지불여력이 모자라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설사 아무리 그들이 지불여력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단순직 일자리에 120만원 이상을 지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 스마트폰처럼 기존 핸드폰시장을 대체할 뿐인 무늬만 신종산업 말고,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규모 투자가 다시 가능하고, 그 결과 90년대의 엄청난 호황이 재현되어 일자리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반전의 계기를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복지와 사회안정망의 확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자들의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어야 120만원 일자리에 허겁지겁 달려들지 않고 자기 능력과 정석에 맞는 일자리를 고르게 되고 그래야만 비정규직들의 고용조건과 임금도 개선될수 있습니다.
3.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선호가 소품종 다양화되어서, 고급스킬이 필요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4. 경제민주화등으로 재벌대기업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게 가능해져야 합니다. 현금만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돈은 어떻게든 국민 일반에게 배분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제 수준에서 떠오르는건 이게 전부같네요.
2013.06.01 16:04:14
흐르는 강물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부분 즉 정부가 법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릴다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다는지 말이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나 사양산업이 망하겠지만 그중 일정 부분 확인이 되는 자영업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실업급여나 사회안전망으로 나가는 돈이 있으니 그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그런데 저는 이런부분 즉 정부가 법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릴다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다는지 말이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나 사양산업이 망하겠지만 그중 일정 부분 확인이 되는 자영업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실업급여나 사회안전망으로 나가는 돈이 있으니 그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2013.06.01 16:26:07
한그루피노키오님/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님의 논지를 보다 더 탄탄하게 하시려면 비정규직의 실태를 먼저 분석하셔야할겁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두가지를 인용하죠.
경상도 하나회 별자리들 먹고 살라고 아웃소싱회사를 만들어서 관공서 미화 경비 전기실 기계실 안내 보안 들부터 아웃소싱회사에 다 넘겨서 인원 관리하게 만든 전두환.
내가 90년 군대 제대하고 열관리를 취득후 빌딩시설관리 일을 했는데 한진그룹 계열사 빌딩 대한항공 전산센타에 들어갔었는데(항공기정비사 자격증있어서항공쪽으로갈수있나보려고) 한진그룹 자체 직원들 미화 경비 보안 안내 전기실 기계실 전산직 사무직 모두다 비정규직이더군요.
일부 관리하는 직원만 정규직이고 삼성은 중앙개발 (현 에버랜드) 그때당시 한일개발 이나 지금 주식상장된 회사 신천개발이나 대기업들도 은퇴자들 퇴직금안주고 아웃소싱회사 만들게해서 오다주고 교환식으로 파견근무시켜서 임금인상 대모를 못하게 했었지요 지금도 그렇게하고있어서 전두환때까지 저임금 근로자들이 대모 많이 했는데 전두환 이후로 88만원 저임금 받아도 대모가 없어졌지요 인금인상 대모하면 홍대 미화 아줌마들 처럼 아웃소싱회사만 바꾸면 끝 기존직원들은 모두 짜르면 끝.
전두환의 비정규직 아웃소싱 회사는 있는 놈들을 위해 국민들을 저임금 노예로 만든 정책입니다. 김대중이 비정규직 만들었다고 씨부리는 좃중똥 은 거짓말입니다. 비정규직은 전두환이 18놈 이 만들었습니다.
상기 말은 참 50%, 거짓 50%입니다. DJ가 비정규직을 만들지 않은건 '참'이고 전두환이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참조로 전두환 때 비정규직 비율은 30%대였다가 노태우 정권 때 비율이 20%대로 떨어졌다가 그 이후 점점 증하하게 되었죠.
한극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췌합니다.
1960 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작았던 1980년대 초반에도 노동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4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1999년 3월에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는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금지’가 노동부문 최대 공약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자, 국내 연구는 일차적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까지 말끔히 종식되고 있지 않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특히 외환위기 직후 비정규직이 급증’한 사실만 주로 인지(認知)된 나머지,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경제 결정론과 시장 만능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만큼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많게된 이유는 '환경용량'부터 시작해서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밀도가 세계3위지만 유효면적 대비 인구밀도는 세계 1위인 이유이죠. 마치, 국가 GDP는 13위이지만 국민 1인당 GDP는 39위(2011년 기준)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13.06.01 16:58:48
피노키오한그루/
80년대에 전두환이 별자리들을 위해 허용한 일부 아웃소싱 업종들은 비정규직이라기 보다는 하청으로 봐야죠. 그 업체들 역시 당시에 자체적으로는 해고가 불가능한 정규직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단순한 특수 업무의 경우에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거를 지급하지 않는 예외는 있었을 거 같구요. 어쨌든 그 업체들이 한국 최초로 비정규직 개념을 만들어내는 선봉장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일노동인데도 하청업체 소속이라 해서 임금에 차등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당시 건설 일용직 같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맞기는 한데,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들보다 일당이 더 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해도 오히려 거절하던 시절이었죠. 따라서 요즘의 비정규직과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공단의 공장에 갓 입사한 시다 같은 완전 미숙련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취급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때에도 수습사원이라해서 일정기간 해고가 자유로웠던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요즘처럼 수습사원이고 뭐고 없이 그냥 해당 일자리 자체가 비정규직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 역시 요즘의 비정규직 문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환경용량은 비정규직문제하고 상관관계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 싶네요. 유효면적 대비 인구밀도는 유럽의 선진국들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그 나라의 복지등 사회안정만 시스템과 훨씬 더 많은 관계가 있지 싶어요.
2013.06.01 17:45:51
한그루피노키오님/
1) 지금 님은 고용형태를 보고 말씀하시는건데 저는 (연간)평균임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도 A/S 사원들은 정규직이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들도 정규직이었습니다. 경비원도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하청 또는 아웃소싱으로 바뀌었죠.
청소부 아줌마나 경비원의 경우에는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보너스'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잘못이 없는 한 해고되지 않으니까 평균임금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웃소싱은 각 아웃소싱업체별로 입찰을 한다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대학병원의 간병인들은 철야하는 경우(제가 어머님이 그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 후에도 상당기난 통원치료를 받았셨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하루 당 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기간이 끝나서 입찰을 하는데 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하루 당 6만원으로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업체들도 6만원으로 인하했고 결국 6만원은 다른 대학병원까지 조정되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아웃소싱업체에서는 자신들이 계약한 직원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년 계약인데 특정 일자리에 관련된 사람이 네명이면 3개월씩 돌립니다. 님이 아파트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느날 갑자기 경비원이 바뀐 것을 목격하셨을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A/S직원은 먼저 번에 예를 들었으니까 생략하겠지만 가장 피해를 보게된 사례입니다.
2) 해당 일자리 자체가 비정규직인 이유는 바로 아웃소싱의 구조 때문입니다. 제 후배가 삼성전자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직종도 좋은 NET framework 쪽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좋은 삼성의 인센티브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일은 정규직 엔지니어와 똑같이 했고요. 그래도 3년간 꾹 참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력 때문에 그리고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왠만한 중소기업보다 '연봉은 높았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자동화되어가는 공장과는 상황이 다를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연차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현대중기업의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평균 18년, KT의 경우에는 14년 등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 업종들은 공장자동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즉, 자동화된 곳은 님 말씀대로 비정규직, 그렇지 않은 곳은 정규직으로 돌립니다.(이 부분은 에노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3) 제가 환경용량을 언급한 것은 결국 일자리와 퇴직자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산업화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정체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년 퇴직자수=경제활동을 사직하는 사람의 등식이 적용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년 퇴직자수 <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의 등식입니다.
아닌 말로, 공장을 더 세울 공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환경용량을 말씀드린 이유는 120만원이라는 임금의 액수가 아니라 120만원이라는 임금으로 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월급 120만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이고 월급이 120만원 받는 것은 이런 '할 것이 없다'가 많아진 이유(교육비 등)이지 산업구조가 비정규직이 많아져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살회의 제반 비용이 너무 올랐고 그런 비용은 환경용량이 너무 커서라는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서구처럼 남한에 500만명만 살고 있다면 아마 이런 제반 '비명소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2013.06.01 18:12:40
피노키오한그루/
1번과 2번의 말씀이 제 논지를 반증하는 사례인가요? 오히려 제 글은 그렇게된 과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만;; 아웃소싱도 IMF 이후 비정규직 확대 강화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즉 아웃소싱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 노동에 대한 자본가들의 필요때문에 아웃소싱이 도입이 된 것이죠. 님은 현재 반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거라는...
그리고 유효면적 환경용량 이야기는 이미 논파가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자원많고 땅넓고 인구 적은 후진국들 수도 없이 널렸습니다. 반면 자원없고 땅좁고 인구많은 선진국들 수도 없이 널렸어요. 그리고 호남만 가봐도 공단조성해놓고 허허벌판으로 놀고 있는 땅들 무지 많습니다. 공장 세울 곳이 왜 없어요;;
또한 사회의 제반 비용이 높아지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금 역시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값 폭등과 교육비 폭등이 "임금이 120만원으로 고정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비정규직의 근본 문제는 제반 비용은 높은데 임금이 고정되면서 그 임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제가 비정규직 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열변을 토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님께서는 그 임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이 문제는 비정규직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반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제반 비용은 저절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제반 비용만큼, 즉 경제가 성장한만큼 비정규직의 임금이 따라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왜냐면 그들은 그 임금에도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이니까요.
1번과 2번의 말씀이 제 논지를 반증하는 사례인가요? 오히려 제 글은 그렇게된 과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만;; 아웃소싱도 IMF 이후 비정규직 확대 강화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즉 아웃소싱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 노동에 대한 자본가들의 필요때문에 아웃소싱이 도입이 된 것이죠. 님은 현재 반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거라는...
그리고 유효면적 환경용량 이야기는 이미 논파가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자원많고 땅넓고 인구 적은 후진국들 수도 없이 널렸습니다. 반면 자원없고 땅좁고 인구많은 선진국들 수도 없이 널렸어요. 그리고 호남만 가봐도 공단조성해놓고 허허벌판으로 놀고 있는 땅들 무지 많습니다. 공장 세울 곳이 왜 없어요;;
또한 사회의 제반 비용이 높아지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금 역시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값 폭등과 교육비 폭등이 "임금이 120만원으로 고정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비정규직의 근본 문제는 제반 비용은 높은데 임금이 고정되면서 그 임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제가 비정규직 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열변을 토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님께서는 그 임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이 문제는 비정규직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반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제반 비용은 저절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제반 비용만큼, 즉 경제가 성장한만큼 비정규직의 임금이 따라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왜냐면 그들은 그 임금에도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이니까요.
2013.06.01 18:43:18
한그루피노키오님/구체적으로 님의 글 중 다음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이렇습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자영업이든 뭐든 아무나 창업을 하면 미친듯이 돈을 벌던 시절이었고, 치솟는 집값에 주택소유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으며, 노동자들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에 큰 불만은 없었던게 사실이구요. 호남에 남아 있던 사람들 빼고는 모두가 행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맹아가 착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온정적인 노사문화로 인해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고급기술을 갖춘 노동자들과 큰 구별없이 고임금을 받는게 가능했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맹아가 착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온정적인 노사문화로 인해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고급기술을 갖춘 노동자들과 큰 구별없이 고임금을 받는게 가능했고
50세 이상은 임금 피크제 또한 임금이 사회적으로 급속히 올랐다는 것을 고려한다면(근속연수도 고려해야 하고 금융 등 고임금 직종이 많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40대가 기회가 많았다는 것 등) 40대와의 임금 역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20대의 경우에는 정규직의 경우, 임금이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임금이 깎였습니다. 반면에 30대 이상에서는 (비록 50대의 임금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임금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50대는 (평균 연령이 55세라 가정하고) 1980년 대 중후반에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한 직장에서 근속을 했을겁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보십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임금 차이가 IMF 전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업의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증입니다.
학력 높을수록 정규직-비정규직 연봉격차 벌어져
석·박사 비정규직 연봉, 정규직의 71.1%에 그쳐
이 기사는 결국,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의 방증 아닌가요?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입니다.
1)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태우 정권 그리고 IMF 때 심화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구조로 기인한 것이다.
2) 따라서 피노키오님의 주장은 노태우 정권 이후로 보면 타당성이 있지만 전두환 정권 또는 박정희 정권 때까지 가면 글쎄?이고 그걸 피노키오님이 증명하셔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환경용량은 일단 님의 논지에 대하여는 깨갱입니다. ^^ 그 부분은 님의 설명이 맞는데 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제가 기술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 깨갱하고 나중에 논지를 바꾸어(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다시 주장하겠습니다. ㅠ.ㅠ;;;
2013.06.01 19:04:28
피노키오한그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또는 고스킬 노동자와 낮은 스킬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그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거라는 것을 방증하죠.
그리고 현재 50대 정규직들은 비정규직 확산의 광풍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솔까말 요즘 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50대 비정규직은 잘려나간 사람들이구요. 그래서 50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현재 50대 비정규직들은 IMF 이전에는 그들 역시 정규직이었을테고, 현재는 넘사벽으로 벌어져있지만 그 시절 당시에는 지금의 50대 정규직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거죠. 즉 님의 말씀은 제 논지에 아무런 반증이 되질 못하죠.
님께서 제 논지를 반증을 하시려면, 현재 50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임금 차이 비율이 IMF 이전에도 현재와 별다르지 않다는 자료를 제시하셔야 해요. 그러나 IMF 이전에는 현재의 50대 비정규직들도 엄연히 같은 나이대의 정규직이었을텐데, 그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또는 고스킬 노동자와 낮은 스킬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그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거라는 것을 방증하죠.
그리고 현재 50대 정규직들은 비정규직 확산의 광풍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솔까말 요즘 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50대 비정규직은 잘려나간 사람들이구요. 그래서 50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현재 50대 비정규직들은 IMF 이전에는 그들 역시 정규직이었을테고, 현재는 넘사벽으로 벌어져있지만 그 시절 당시에는 지금의 50대 정규직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거죠. 즉 님의 말씀은 제 논지에 아무런 반증이 되질 못하죠.
님께서 제 논지를 반증을 하시려면, 현재 50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임금 차이 비율이 IMF 이전에도 현재와 별다르지 않다는 자료를 제시하셔야 해요. 그러나 IMF 이전에는 현재의 50대 비정규직들도 엄연히 같은 나이대의 정규직이었을텐데, 그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2013.06.01 20:00:21
한그루피노키오님/깨갱입니다.
첫번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에 대하여 연도별 추이 통계가 없네요. ㅠ.ㅠ;;;
두번째, 50대 정규직은 광풍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님의 주장의 '맞고/틀림'을 증명하려면 각 대기업의 근속연수.... 그리고 종업원수 추이... 임금 추이... 등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이 될텐데.... 어휴~ 그 수많은 통계를 분석해서 님의 주장이 '틀림'이 도출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님의 주장이 '맞음'으로 결론나면 극심한 멘붕이.... ㅠ.ㅠ;;;
그냥 손들고 총맞고 깨갱하겠습니다. (아프게 쏘진 말아주세요. ^^)
세번째, 간접적인 통계 자료를 보니 님의 주장이 '맞는 것 같네요'
2013.06.01 17:17:48
모기학교다닐때 경제 성장론 교수가 말했던게 생각나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양극화 될겁니다 단순 노동자의 임금은 중국인 노동자 임금과 동일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하나더 경제학 콘서트 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죠 영국인인데 ... 앞으로 노동시장이 개방될수록 단순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지거나 유지 될거고 고급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갈겁니다 라고요 노동시장을 너무 개방해서 일어난 일 아닐까요 ?
2013.06.01 17:21:41
모기다문화니 하면서 노동시장을 너무 개방해서 생긴일 아닐까요 ? 노동시장을 개방하면 할수록 세계평균으로 맞춰지니까요 단순 노동자들은 중국인 인도인과 평균으로 맞춰지고 고급노동자는 미국 영국 같은 곳과 맞춰지면서 양극화가 일어나는것 아닐까요
2013.06.01 17:30:18
피노키오모기/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현재 외노자 노동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업체들은 소속만 한국업체이지 사실상 중국이나 인도같은 후진국의 업체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외노자 수입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한을 시켜서 더 이상 낮은 임금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 경쟁을 시켜야하고, 능력있는 업체들만 살아남아 고급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의 상품들을 생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야겠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일단 국가의 교육체계가 고급기술인력을 배출하여 성장하는 업체들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하고, 갑을관계나 대기업의 횡포 문제도 해결이 되야 하겠죠.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현재 외노자 노동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업체들은 소속만 한국업체이지 사실상 중국이나 인도같은 후진국의 업체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외노자 수입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한을 시켜서 더 이상 낮은 임금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 경쟁을 시켜야하고, 능력있는 업체들만 살아남아 고급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의 상품들을 생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야겠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일단 국가의 교육체계가 고급기술인력을 배출하여 성장하는 업체들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하고, 갑을관계나 대기업의 횡포 문제도 해결이 되야 하겠죠.
2013.06.01 22:05:07
피노키오저는 아주 예전부터 외노자 수입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욌습니다만^^ 다만 외국에 돈 벌러 들어온게 전부인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으며, 따라서 혐오를 표시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 문제의 진정한 책임자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똥오줌도 못가리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구요.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그 사람들을 인종공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 구분해야죠. 저는 어설픈 휴머니즘으로 정작 노동자들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들도 웃기고, 정작 책임있는 놈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외노자들에게 화풀이하는 사람들도 용납이 안됩니다. 좌파쪽에서 저를 극우라고 부르면서 공격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1:100으로 붙어도 이겨 줄 자신이 있습니다^^
2013.06.01 21:55:00
아나바다대기업들 비정규직 쓰는 이유가 낮은 임금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대기업은 비정규직들에게 지불하는 용역비용이 실제 정규직 고용하는 비용하고 맞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예산이 절감된다 아니다 라는 논쟁은 있지만 결코 일방적으로 차이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0555281&sid=01012014&nid=002<ype=1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는 단순 저임금 지급하기위해 비정규직을 쓴다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임금이 낮은 이유는 원청에서 적게 지불하기때문이 아니고 다단계식 고용으로 되있기 때문이고요.
다시말해 해고만 쉽게만들어주면 원청에서 지불하는 돈 그대로 받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있죠.
월급 120만원짜리들은 해고가 쉬운데 월급 500이상짜리들은 해고가 결코 쉽지않다는 사실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기업은 비정규직들에게 지불하는 용역비용이 실제 정규직 고용하는 비용하고 맞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예산이 절감된다 아니다 라는 논쟁은 있지만 결코 일방적으로 차이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0555281&sid=01012014&nid=002<ype=1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는 단순 저임금 지급하기위해 비정규직을 쓴다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임금이 낮은 이유는 원청에서 적게 지불하기때문이 아니고 다단계식 고용으로 되있기 때문이고요.
다시말해 해고만 쉽게만들어주면 원청에서 지불하는 돈 그대로 받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있죠.
월급 120만원짜리들은 해고가 쉬운데 월급 500이상짜리들은 해고가 결코 쉽지않다는 사실때문입니다.
2013.06.01 22:43:02
피노키오비정규직은 아나바다님의 말씀이 맞지만, 용역하청직원은 간접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업체와 한꺼번에 계약하는거 아니에요? 그 계약금이 동일한 노동의 정규직과 비슷하다면 갑측이 훨씬 이득이겠죠.
제가 말하는 간접비란 이런 겁니다. 가령 정규직 20명당 중간관리직 사무지원직 각 1명씩 추가채용비 들어갈 수 있고, 연차에 따른 호봉승급에 퇴직금누진제에 각종 4대보험비 경조사비 산재등 사고처리비 노동쟁의관리비 교육비 무상훈련비 비품용품비 기타 등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들 다 합치면 연봉의 50% 이상 추가비용이 들어갈거에요.
2013.06.01 23:46:52
아나바다제 말을 이해못하시는것 같은데요.
원청입장에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은 협력업체등을 통한 다단계식으로 고용되있기때문에 돈을 적게 지급받고 있어요.
즉 중간에서 새는 돈이 많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청에서 직접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실제 비정규직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하고 비슷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왜 원청에선 굳이 비슷한 돈주고 비정규직을 쓰는가 하는 의문점이 당연 나오지 않겠어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데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면 해고가 쉽지않아진다는 말입니다.
한진중공업같은 경우는 단 92명을 짜르기위해 억대의 명퇴금을 준다고 해도 크레인 위에 올라가 누워버리는 바람에 몇년간 공장이 서버렸죠.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한진중공업내의 수백명 협력업체 직원들과 비정규직은 소리소문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원청입장에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은 협력업체등을 통한 다단계식으로 고용되있기때문에 돈을 적게 지급받고 있어요.
즉 중간에서 새는 돈이 많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청에서 직접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실제 비정규직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하고 비슷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왜 원청에선 굳이 비슷한 돈주고 비정규직을 쓰는가 하는 의문점이 당연 나오지 않겠어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데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면 해고가 쉽지않아진다는 말입니다.
한진중공업같은 경우는 단 92명을 짜르기위해 억대의 명퇴금을 준다고 해도 크레인 위에 올라가 누워버리는 바람에 몇년간 공장이 서버렸죠.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한진중공업내의 수백명 협력업체 직원들과 비정규직은 소리소문없이 정리되었습니다.
2013.06.02 00:11:10
피노키오아나바다/
다단계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원청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채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일한 기능에 더 낮은 임금으로도 일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협력업체들의 영업이 불가능했겠죠. 협력업체 사장들이 원청의 채용담당자보다 구인 능력이 특별히 엄청나게 뛰어나다면 모를까... 협력업체는 훨씬 싼 임금으로 구인을 할 수 있는데 원청은 그럴 수 없는,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임금은 시장가격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시장이 정상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협력업체가 구인할 수 있는 시장가격보다 더 비싼 임금을 주고 원청에서 인심좋게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면... 제가 만약 그 원청 회사의 CEO 라면 무능하고 인심좋은 채용담당자를 짜를 것 같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은 원청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저임금 + 해고의 자유 이렇게 양손의 떡일 수 밖에 없다는거죠.
님의 주장은 왠지 정규직들의 똥고집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뉘앙스같네요. 같은 임금을 주는데 기업들이 왜 굳이 악착같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느냐, 그건 똥고집 부리는 꼴통 민주노총 정규직들 때문이다 뭐 그런... 아닌가요?
2013.06.02 02:19:59
비행소년피노키오님/
좋은 글이네요. 제가 출장중이라 인터넷에 안들어가오는 나름데로의 원칙을 무시하고 아크로에 들어온 이유는 혹시 피노키오님이 전번에 쓰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이 글이 올라올까 생각해서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oTL 지난 2-30년간의 현대 정치경제사(?)에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다고 느낌은 들었는데, 피노키오님같이 흐름을 관조하고 조합하실 줄 아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꽁으로) 많이 배웁니다. ㅎㅎㅎ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게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제 나름데로 약간의 추가를 더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선순환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방안이 4번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는 문제와 현금을 쌓아놓는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투자할 곳이 없으면 투자를 안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튼튼한 기업이라면 투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던가 (회사 지분을 확장한다던가) 또는 채권을 발행하면서 파이낸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의 한국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근본 문제는 1% 지분을 가진 자들이 그 돈을 자신의 돈처럼 가지고 유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즉, 대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오너들 가문의 전용 은행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라는 점.
따라서 배당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국민경제 전체로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선순환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가 현재보다 2-3%만 상승해줘도 경기전체에 상당한 효과를 미칠거라고 봅니다. 이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할 것 분명하자죠. 이때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쉽게 갑-을 관계 개선만 되더라도 작은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좋은 글이네요. 제가 출장중이라 인터넷에 안들어가오는 나름데로의 원칙을 무시하고 아크로에 들어온 이유는 혹시 피노키오님이 전번에 쓰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이 글이 올라올까 생각해서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oTL 지난 2-30년간의 현대 정치경제사(?)에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다고 느낌은 들었는데, 피노키오님같이 흐름을 관조하고 조합하실 줄 아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꽁으로) 많이 배웁니다. ㅎㅎㅎ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게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제 나름데로 약간의 추가를 더해봅니다.
1. 스마트폰처럼 기존 핸드폰시장을 대체할 뿐인 무늬만 신종산업 말고,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규모 투자가 다시 가능하고, 그 결과 90년대의 엄청난 호황이 재현되어 일자리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반전의 계기를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복지와 사회안정망의 확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자들의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어야 120만원 일자리에 허겁지겁 달려들지 않고 자기 능력과 정석에 맞는 일자리를 고르게 되고 그래야만 비정규직들의 고용조건과 임금도 개선될수 있습니다.
3.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선호가 소품종 다양화되어서, 고급스킬이 필요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4. 경제민주화등으로 재벌대기업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게 가능해져야 합니다. 현금만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돈은 어떻게든 국민 일반에게 배분되어야만 합니다.1은 공급(생산)의 측면이고, 3과 4가 소비의 측면이라고 봅니다. 보통 클레시칼들은 1을 경기순환의 이유라고 보고, 케인지안계열은 3을 주 이유로 잡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시고 계시는 군요. 2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복지와 사회안정망의 문제이지요.
제 생각에는 현재 선순환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방안이 4번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는 문제와 현금을 쌓아놓는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투자할 곳이 없으면 투자를 안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튼튼한 기업이라면 투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던가 (회사 지분을 확장한다던가) 또는 채권을 발행하면서 파이낸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의 한국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근본 문제는 1% 지분을 가진 자들이 그 돈을 자신의 돈처럼 가지고 유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즉, 대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오너들 가문의 전용 은행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라는 점.
따라서 배당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국민경제 전체로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선순환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가 현재보다 2-3%만 상승해줘도 경기전체에 상당한 효과를 미칠거라고 봅니다. 이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할 것 분명하자죠. 이때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쉽게 갑-을 관계 개선만 되더라도 작은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2013.06.02 13:08:52
에노텐현금유보와 배당 중 배당이 보다 더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유보된 현금과 배당금이 어떻게 사용될런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유보 현금은 대부분 재투자됩니다. 추후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후 소각 등의 용도로도 쓰일 수 있지만 현재로는 투자를 기다리는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당금은 일단 주주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은 순익을 내는 기업인 삼전과 현대차의 외국인 지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절반은 일단 국외로 유출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저축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의 구성상 아무래도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집단이므로 소비로 바로 연결되는 비율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의 소비진작효과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2013.06.02 15:48:32
비행소년에노텐님/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배당을 더 해야하느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이론은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론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따지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고, 현실의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직관적으로 처다보는 것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큰 틀에서 실증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는 유보된 현금 자금이 너무 과하고 배당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에노텐님이 말씀하시듯 유보된 현금을 추후에 투자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현금은 계속 쌓이고 있기만 한데, 이 모멘텀을 볼 때는 앞으로 투자를 기다리가는 굶어죽게 생겼다고 봅니다.
http://theacro.com/zbxe/?mid=refer&page=2&document_srl=747213
전에 제가 정리해서 드린 이 글을 다시 참조하시고 봐주세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크게 하나의 가계로 보고 쳐다보면 이 큰 대한민국 가계는 이미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고, 저축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빚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주식의 절반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나머지 절반은 대한민국 가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텐님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가계 한명이라고 단순화 시켜보세요. 이 주식, 즉 종이문서 하나는 내가 팔면 현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팔아봤자 그것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지요. 즉,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주식 자체를 사고 파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가계 자체(또는 국민경제)로는 전혀 추가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효과는 배당을 받을 때만 생기는 것이에요. 에노텐님이 대한민국 가계라면 어떻하고 싶을까요. 돈 쌓아두면 뭐합니까. 빚을 지고 그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소비를 하고 싶을 거에요. 그러면 방법이 당연히 배당을 받고 싶을 것이라 저는 99.9% 확신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강제로) 배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지분으로 현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손가락 빨고 그 1%를 처다보고 있는데, 이 나머지 대주주로 하여금 정당한 지분을 행사하게 만들어 줘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배당을 하던지, 투자를 더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던지 알아서 결정하겠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가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비를 충분히 하지 못할 지라도 나머지 돈은 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최소한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은행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을만큼 투자처를 못 찾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배당을 걱정하시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외국인들 보고 투자를 하러 한국에 오지 말라고 해야됩니다. 외국인들도 배당을 받고 자금이 더 생겼는데 한국 경제가 매력적이면 그 받은 돈을 또 투자를 하는데에 쓰겠죠. 그렇지 않고 회수해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짜피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Financial Times에서 일본 경기의 장기침체의 큰 문제로 일본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수를 진작시키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고.... 일본이 겪고 있는 것을 한국이 고스란히 같이 겪고 있는 중이지요.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배당을 더 해야하느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이론은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론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따지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고, 현실의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직관적으로 처다보는 것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큰 틀에서 실증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는 유보된 현금 자금이 너무 과하고 배당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에노텐님이 말씀하시듯 유보된 현금을 추후에 투자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현금은 계속 쌓이고 있기만 한데, 이 모멘텀을 볼 때는 앞으로 투자를 기다리가는 굶어죽게 생겼다고 봅니다.
http://theacro.com/zbxe/?mid=refer&page=2&document_srl=747213
전에 제가 정리해서 드린 이 글을 다시 참조하시고 봐주세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크게 하나의 가계로 보고 쳐다보면 이 큰 대한민국 가계는 이미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고, 저축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빚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주식의 절반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나머지 절반은 대한민국 가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텐님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가계 한명이라고 단순화 시켜보세요. 이 주식, 즉 종이문서 하나는 내가 팔면 현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팔아봤자 그것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지요. 즉,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주식 자체를 사고 파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가계 자체(또는 국민경제)로는 전혀 추가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효과는 배당을 받을 때만 생기는 것이에요. 에노텐님이 대한민국 가계라면 어떻하고 싶을까요. 돈 쌓아두면 뭐합니까. 빚을 지고 그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소비를 하고 싶을 거에요. 그러면 방법이 당연히 배당을 받고 싶을 것이라 저는 99.9% 확신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강제로) 배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지분으로 현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손가락 빨고 그 1%를 처다보고 있는데, 이 나머지 대주주로 하여금 정당한 지분을 행사하게 만들어 줘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배당을 하던지, 투자를 더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던지 알아서 결정하겠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가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비를 충분히 하지 못할 지라도 나머지 돈은 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최소한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은행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을만큼 투자처를 못 찾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배당을 걱정하시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외국인들 보고 투자를 하러 한국에 오지 말라고 해야됩니다. 외국인들도 배당을 받고 자금이 더 생겼는데 한국 경제가 매력적이면 그 받은 돈을 또 투자를 하는데에 쓰겠죠. 그렇지 않고 회수해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짜피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Financial Times에서 일본 경기의 장기침체의 큰 문제로 일본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수를 진작시키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고.... 일본이 겪고 있는 것을 한국이 고스란히 같이 겪고 있는 중이지요.
2013.06.02 22:56:27
에노텐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비행소년님이 경제 3주체 중 하나인 가계를 동질적 개체(들)로 취급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행소년님이 제일 마지막에 거론하신 일본 경제와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집권한 아베가 경기를 부흥시키려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포인트는 더 많은 배당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투자 권유와 더불어, 임금인상이었습니다.
왜 배당이 아니라 임금인상이었을까요? 그것은, 배당을 해 봐야 그 배당금을 받은 부자들이 적극적 소비나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자산가들은 돈이 없어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가계부채가 최고 수준이고 저축율도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시중의 부동자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즉, 가계가 양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동자금의 출처는 기업의 유보현금보다는 민간부문의 잉여자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배당이 해법일까요? 배당을 해봐야 시중의 부동자금만 증가할뿐입니다. 차라리 사내에 유보시켜두고 투자기회를 기다리게 내버려두는 편이 확률적으로 소비진작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기업에 쌓여 있는 유보현금을 세금으로 걷든가 아니면 한계소비성향이 큰 근로소득층에 임금인상의 형태로 분배한다면 소비진작에 큰 효과가 있겠지만, 배당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2013.06.03 05:05:37
비행소년에노텐님/
결국은 어떻게 하면 가계의 실질소득(또는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느냐가 주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가계(또는 주주들)로 하여금 배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것이 제 견해이지만, 에노텐님은 그 돈을 임금인상의 형태로 분배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결국 님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임금인상을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네요.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기 싫어하는 기업들이 그 돈을 임금으로 나누어주고 싶을까요. 아베가 그 방법을 동원했다면 저는 결과가 신통치않을 것이라고 보이네요. 그냥 일본 자민당 우파류의 관치경제 스타일로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뾰족한 방법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특별히 저소득층) 임금을 올릴 수 있느 방법은 갑을 관계 개선을 통해서 서서히 풀어나가면서 +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소비 유도, 또는 다른 곳으로 순환유도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들이 자꾸 생기고 커가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적으로 대기업 배당만해서 될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위 댓글에도 보이지만, 피노키오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찬성하며 추가로 써놓은 것이니깐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가계의 실질소득(또는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느냐가 주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가계(또는 주주들)로 하여금 배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것이 제 견해이지만, 에노텐님은 그 돈을 임금인상의 형태로 분배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결국 님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임금인상을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네요.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기 싫어하는 기업들이 그 돈을 임금으로 나누어주고 싶을까요. 아베가 그 방법을 동원했다면 저는 결과가 신통치않을 것이라고 보이네요. 그냥 일본 자민당 우파류의 관치경제 스타일로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뾰족한 방법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특별히 저소득층) 임금을 올릴 수 있느 방법은 갑을 관계 개선을 통해서 서서히 풀어나가면서 +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소비 유도, 또는 다른 곳으로 순환유도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들이 자꾸 생기고 커가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적으로 대기업 배당만해서 될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위 댓글에도 보이지만, 피노키오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찬성하며 추가로 써놓은 것이니깐요.
2013.06.02 23:07:22
에노텐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이회장 일가 우호지분(본인, 가족, 차명 및 순환출자로 인한 가공자본 등 모두 포함. 비행소년님의 주장과는 달리 1%가 아니라 10%를 넘을 것입니다.)이 외국투자자들을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주요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회장 측에 배당 등과 관련된 요구를 하며, 그 요구가 반영된 것이 현재의 배당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삼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해보죠. 배당을 받지 않고 회사에 현금이 쌓인다면 그 현금은 이론적으로는 고스란히 회사의 주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않는 것과 배당을 받고 다시 그 돈으로 삼전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또한 배당을 받게 되면 법인세+소득세의 이중 과세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도 큽니다. 따라서 당장 소비할 곳이 없고 달리 더 매력적인 투자처도 없다면 굳이 배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금 대신 내가 들고 있는 삼전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즉,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휘두르는 지배주주의 횡포로 인하여 여타 주주의 배당욕구가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 승계와 관련된 계열사 밀어주기를 위해 일부러 이익을 유보시키는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지배주주이건 여타 주주이건 굳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할 경제적인 동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3.06.03 05:19:41
비행소년에노텐님/
라고 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즉, 개인 투자가는 현금 이익의 실현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나 주식을 가지고 있으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주식가격이 정확히 그만큼 떨어지니깐요. 그러니깐 반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굳이 안 받을 이유도 없어요. 법인세는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때 실현되는 현금 이득(즉, 팔때 가격 - 살때 가격)에서 세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파는 것이 유리하냐, 이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아야지 국민소득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가 A, B 두명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A와 B가 각자의 주식의 (전부가 아닌) 일부을 서로 사고 팔았다면 A가 이득을 받은 만큼 B는 그냥 높은 가격에 산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A, B, C... 이렇게 세명, 네명으로 확장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배당이 없이 주주들끼리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는 넷으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셈이되는 것이죠. 즉, 개인들끼리는 누가 손해보고 이득보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임금은 한푼도 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이 없게 되다면 말이죠.
현실의 문제는 경기가 순환이 안되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가계의 임금은 낮은데, 사내유보금이 너무 넘쳐난다면 정부는 세제혜택을 일정기간 주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부를 시중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삼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해보죠. 배당을 받지 않고 회사에 현금이 쌓인다면 그 현금은 이론적으로는 고스란히 회사의 주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않는 것과 배당을 받고 다시 그 돈으로 삼전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또한 배당을 받게 되면 법인세+소득세의 이중 과세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도 큽니다. 따라서 당장 소비할 곳이 없고 달리 더 매력적인 투자처도 없다면 굳이 배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금 대신 내가 들고 있는 삼전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즉, 개인 투자가는 현금 이익의 실현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나 주식을 가지고 있으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주식가격이 정확히 그만큼 떨어지니깐요. 그러니깐 반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굳이 안 받을 이유도 없어요. 법인세는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때 실현되는 현금 이득(즉, 팔때 가격 - 살때 가격)에서 세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파는 것이 유리하냐, 이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아야지 국민소득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가 A, B 두명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A와 B가 각자의 주식의 (전부가 아닌) 일부을 서로 사고 팔았다면 A가 이득을 받은 만큼 B는 그냥 높은 가격에 산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A, B, C... 이렇게 세명, 네명으로 확장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배당이 없이 주주들끼리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는 넷으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셈이되는 것이죠. 즉, 개인들끼리는 누가 손해보고 이득보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임금은 한푼도 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이 없게 되다면 말이죠.
현실의 문제는 경기가 순환이 안되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가계의 임금은 낮은데, 사내유보금이 너무 넘쳐난다면 정부는 세제혜택을 일정기간 주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부를 시중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13.06.03 09:42:50
에노텐네. 이 부분은 비행소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진작이 필요하고 소비진작에는 배당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의심할 피요가 없지요. 마지막 말씀대로 사내유보를 자연스럽게 소비로 유도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재투자, 임금, 배당 어느 것이건) 정책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방법에 있어서 부당한 소유관계의 타파가 사내유보금 방출에 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입니다. 순환출자와 같은 변칙은 그 자체로 시정을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경영권을 가진 주주 이외의 다른 대주주들의 이익도 결국 같지 않을까요? 연기금과 같은 주주들이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다소 다르겠지만, 외국자본이야 뭐 우리 재벌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2013.06.03 00:29:28
이름없는 전사
우리나라 기업들도 배당을 하긴 하는데, 현금배당 보다는 주식배당을 많이 하거든요. 현금배당을 하면 사내유보 대신 그 현금을 직접 주주에게 나눠줘야 하니 회사 부담이 크죠. 그에반해 주식배당을 하면 그만큼을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계정만 옮기면 되고(=실제 현금이 안나가니 별 부담이 없고), 자본금으로 옮겨간 것은 그대로 재투자에 쓸 수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호하는 거죠. 근데 주식배당은, 주주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를 받는 것과 같으니, 그 주식을 처분해서 고수익을 실현하고 그 돈을 소비에 까지 쓰려면 역시나 타이밍을 잘 잡아 차익실현에 성공해야 하는 거..
그렇지 않고 (수익성이 아주 좋은 몇몇 회사들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가 (시가 배당이 아닌)액면가 배당이라서 배당금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미국은 거의가 시가배당이라서 배당률이 10%만 넘어가도 그게 곧 수익률과 일치하고 배당률 퍼센티지가 은행이자 보다 높아질 수록 배당금만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게 되죠. 그러니 결산 때까지 기다리면서 꼬박꼬박 배당금은 챙겨가고 주식은 오래도록 묻어두는 가치투자에 올인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지만..한국은 주주들이 그럴 유인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액면가 배당의 경우, 주식들 마다 액면가가 거의 5000원 선인데 거기서 배당률을 10% 적용해도 한주당 500원, 1000주 해봐야 50만원 나오네요. 근데 그 1000주를 살때는 시가로 사니(=시가 5만원이라 치고 1000주면 5천만원 주고 산거니) 5천만원에 배당이 50만원이면 수익률은 1%, 곧 은행이자 보다 못한 셈이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돈 안되는 액면가 배당이 일반적이다 보니 주주들이 배당금 노리고 주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타매매가 성행하고, 그래프 들여다 보면서 기술적 분석에 집착하는 타이밍 투자가들이 훨씬 더 많고..그러다 쫄딱 말아먹고 한강으로 직행하거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꺼져가는 한숨들을 내쉬거나..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주식해서 성공하는 개미들이 잘 없고, 배당금 타먹어서 소비에 쓴다는 건 꿈같은 얘기고..미국과는 사정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
덧:
우리도 미국처럼 시가배당을 한다면야 배당의 소비 진작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함..
2013.06.02 16:43:18
흐르는 강물저는 비행소년님의 견해가 더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기업은 이윤이 된다고 생각하면 은행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테니까 사내 유보금을 배당한다고 나중에 투자 못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은 좌우간 돌아야 합니다
아무리 빚이 있어도 돌리수만 있으면 부도가 안납니다
솔직이 미국이 부도가났어도 진즉 났어야 맞지만 돈을 찍어서 돌리니까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배당받으면 그돈으로 한국 주식을 사게 되거나 일부는 투자를 하고 국내주주도 일부는 저축을 하거나 외국에서 소비하겠지만 상당수는 국내 소비를 하겠지요
워낙 유보금이 크니까요
게다가 통화 승수 효과를 생각하면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370조의 사내유보금중 200조를 배당한다고 보고 100조가 국내에 풀리면 그중 70%가 투자내지 소비된다면 승수효과는 얼마가 되는지 비행소년님이 계산해 보세요
단순 계산으로 3단계만 거친다해도 210조의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올듯 한데
기업은 이윤이 된다고 생각하면 은행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테니까 사내 유보금을 배당한다고 나중에 투자 못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은 좌우간 돌아야 합니다
아무리 빚이 있어도 돌리수만 있으면 부도가 안납니다
솔직이 미국이 부도가났어도 진즉 났어야 맞지만 돈을 찍어서 돌리니까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배당받으면 그돈으로 한국 주식을 사게 되거나 일부는 투자를 하고 국내주주도 일부는 저축을 하거나 외국에서 소비하겠지만 상당수는 국내 소비를 하겠지요
워낙 유보금이 크니까요
게다가 통화 승수 효과를 생각하면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370조의 사내유보금중 200조를 배당한다고 보고 100조가 국내에 풀리면 그중 70%가 투자내지 소비된다면 승수효과는 얼마가 되는지 비행소년님이 계산해 보세요
단순 계산으로 3단계만 거친다해도 210조의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올듯 한데
2013.06.02 12:54:01
에노텐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저임금 고착화의 주범 중의 하나로 무역자유화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일국의 경제가 닫힌 계라면, 즉 대체재 무역이 없다면 임금이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노동재생산 비용 이하의 임금으로는 장기적인 노동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효수요의 총량과 임금수준은 정의 관계를 이루므로 공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수입을 통하여 대체재를 조달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본집약형 생산을 맡고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노동집약형 생산으로 분업을 이룬다면 노동력의 장기조달과 유효수요의 창출에 적용되는 닫힌 계 경제의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 임금수준을 재생산 비용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굳이 동남아에서 외노자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동남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외노자 수입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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