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전라남북도 지역의 경제 발전
일단 호남지역 경제발전 요구의 당위성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써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정치적 논쟁이나 합의가 필요한게 아니라 애초부터 헌법적 명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논리나 이런 저런 사정을 들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헌법에 위배된 주장입니다.  그런 개소리들은 가볍게 씹어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가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2항에서 지역은 현실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균형이라는 말이 인구기준인가 면적인가는 논쟁거리일 수 있는데, 인구가 우선 기준이 되는게 맞겠지요. 가용 면적도 고려가 되어야만 하구요. 또한 균형이라는 것은 임금이나 소득은 물론이고 자산의가치 SOC 수익창출의기회 등등 모든 경제적 개념을 포괄한 '경제적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지역의 균형있는 경제 발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기업유치와 산업발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우대적 조치"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기업들이 호남에 보다 쉽게 진출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즉 사회인프라는 물론 적절한 노동인구를 위한 대책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만약 이거를 해준다면 박근혜 앞에서 만세삼창도 불러줄 용의가 있습니다.


2. 강력한 정치 참여
호남은 본인들의 낙후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치적 결집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코 남들이 호남 불쌍하다고 저절로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 몇년동안 친노들의 부산지역개발과 낙동강전선 확보에 호남이 동원된 것은 정말로 주제파악을 못하는 뻘짓이었고 흑역사로 남을 수치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부잣집 비샐까봐 걱정해주는 꼬라지죠.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선결과제라고 보고, 이 것은 전적으로 호남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도 못하면서 지역발전을 바라는건 미친겁니다. 가장 먼저 친노들은 물론 호남에서 표 받아 친노들에게 꼬리치고 아부하는 정치인들 전부 떨어뜨려야 해요.


3.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지지
서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은 호남에 무조건 더 많이 유리합니다. 호남의 절대 다수가 서민이기 때문이죠. 이념이고 나발이고 잊으세요. 서민들에게 더 많이 퍼주는 정책은 무조건 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영남패권주의와 한 몸의 동일체인 재벌집단의 심장을 겨누는 칼일 수 있습니다. 야당이 등신같으면 전략적으로 새누리당을 찍어서라도 확실하게 실리를 챙겨야죠.


4. 호남차별에 맞서는 사회적 결집
호남차별은 어찌하든 사회적 리소스와 성장의 과실로부터 호남인구를 배제하려는 거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모든 호남차별행위를 타격하고 폭로하고 응징해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계속 손가락만 빨면서 살고 싶다면 남의 일인양 못본 척 넘어가면 됩니다.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테니까요. 호남차별에 눈감고 어리버리한 정치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비상한 각오로 다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전담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조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하구요.


그러나 저러나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무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