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길벗아래에 댓글로 썼던 것을 따로 포스팅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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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쟁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쓴 73개의 대선 관련 댓글을 1)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것인가, 2)국정원 대북업무 일환이나 국정홍보 차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3)국정원의 조직적 지시하에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1의 경우라면 민주당이나 여기 아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뻘짓을 한 것이고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2)로 볼 경우는 대북업무냐, 국정홍보를 정치개입으로 볼 것이냐, 국정홍보도 정치 개입으로 보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의 판단이 따라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국정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의 경우는 당연히 대선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되고 박근혜가 연계되었다면 박근혜는 사퇴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3)에 대해 전혀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현재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3)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저는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하고 58일 조사해서 국정원(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하길래 국정원 수색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공작을 편 증거를 잡아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의 근거가 원세훈의 지시사항, 그것도 종북척결에 대한 것이지 직접 선거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거기에 73개의 댓글을 조직적 여론조작의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우리가 <조직적>이라고 부를 때, 어떤 것을 상정합니까?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문재인 당선은 아닐테고 당연히 박근혜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아야지요. 민주당이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박근혜 당선을 위해 70명의 대북심리전 팀원들이 투입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문재인의 신변털기, 비리잡기, 여자관계, 노정권시절 실책 등 문재인의 문제점을 캐고 정리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노정권 시절 국정원은 17대 대선 즈음에 이명박의 뒤를 캐었었죠. 그런데 이번 검찰의 발표를 보면 국정원이 문재인 뒤를 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를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팀이 인터넷이나 트위터, 언론에서 활동을 했겠지요. 그리고 어떤 점을 부각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실제 작업한 결과에 대한 보고와 분석, 향후 방향 설정, 지시사항들이 대선2~3개월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 수색하고도 이런 증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겨우 찾아낸 것이 원세훈이 국정원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지시사항과 73개 댓글입니다. 어느 국정원장이 국기를 뒤흔드는, 사실이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한 대선 여론조작을 국정원 인트라넷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바보죠. 그리고 원세훈이 이번 대선에 개입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는 점,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상대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데 저런 위험한 짓을 국정원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도 감안해야 합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 아크로에는 꽤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추정과 바램을 섞어 사건을 분석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논쟁은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생산적이 되는데, 확인되지 않은 자기 추정을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고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토론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런 사고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80년대 독재와 싸운 이유가 무엇이었죠? 독재 정권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들의 추정에 따라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탄압하고 인권유린한 것에 투쟁한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고 87년 이후 결국 이를 이루어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형태를 보세요. 과거 독재정권이 행해졌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여론조작을 하고 남을 조직이다"는 여러분의 추정이나 편견(사실은 여러분의 바램)을 담아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드러난 사건의 실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희망을 섞어 풀어내고 있죠. 이건 독재정권이 했던 짓과 똑같죠. 여러분들은 정의이고 선이니 과거 독재정권과는 달라서 경우가 다르다구요? 과거 독재정권도 자기들이 옳다는 신념하에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우선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를 위해 그동안 싸워 왔고 또 쟁취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추측이나 편견, 자기의 바램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증거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해 주세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 때 그것을 토대로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이라 판단되면 제 주장을 접겠다고 이미 밝혔구요.
한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에서 기소장을 정리한 진모 검사가 2007년 사회진보연대의 매달 후원금 5만원을 내는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진모 검사가 검사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무원(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진모 검사가 이번 국정원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8/2013061802836.html?gnb_opi_opi03
가카 빅엿 발언을 트위터에 한 서기호 (전)판사나 이정렬 (현)판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 한 것인가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현직 판사였던 이정렬은 대선과 관련한 많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정렬을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해야 할까요? 판사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없어 괜찮은 것인가요? 판사 복무규정에 이는 위배되는 것인가요?
(추가)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삭제했다면 그것을 복원할 방법은 없나요? 해당 포털이나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 수색하면 복원 가능하지 않나요?
댓글을 삭제한 흔적은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댓글 복원은 되지 않더라도 삭제한 흔적을 찾아 삭제한 댓글 숫자는 계산할 수 없는가요?
아크로의 대부분 회원들, 민주당, 검찰도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댓글을 지운 흔적이나 그 갯수를 파악했다는 뜻인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단순한 추정으로 댓글을 지웠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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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쟁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쓴 73개의 대선 관련 댓글을 1)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것인가, 2)국정원 대북업무 일환이나 국정홍보 차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3)국정원의 조직적 지시하에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1의 경우라면 민주당이나 여기 아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뻘짓을 한 것이고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2)로 볼 경우는 대북업무냐, 국정홍보를 정치개입으로 볼 것이냐, 국정홍보도 정치 개입으로 보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의 판단이 따라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국정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의 경우는 당연히 대선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되고 박근혜가 연계되었다면 박근혜는 사퇴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3)에 대해 전혀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현재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3)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저는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하고 58일 조사해서 국정원(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하길래 국정원 수색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공작을 편 증거를 잡아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의 근거가 원세훈의 지시사항, 그것도 종북척결에 대한 것이지 직접 선거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거기에 73개의 댓글을 조직적 여론조작의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우리가 <조직적>이라고 부를 때, 어떤 것을 상정합니까?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문재인 당선은 아닐테고 당연히 박근혜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아야지요. 민주당이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박근혜 당선을 위해 70명의 대북심리전 팀원들이 투입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문재인의 신변털기, 비리잡기, 여자관계, 노정권시절 실책 등 문재인의 문제점을 캐고 정리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노정권 시절 국정원은 17대 대선 즈음에 이명박의 뒤를 캐었었죠. 그런데 이번 검찰의 발표를 보면 국정원이 문재인 뒤를 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를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팀이 인터넷이나 트위터, 언론에서 활동을 했겠지요. 그리고 어떤 점을 부각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실제 작업한 결과에 대한 보고와 분석, 향후 방향 설정, 지시사항들이 대선2~3개월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 수색하고도 이런 증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겨우 찾아낸 것이 원세훈이 국정원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지시사항과 73개 댓글입니다. 어느 국정원장이 국기를 뒤흔드는, 사실이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한 대선 여론조작을 국정원 인트라넷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바보죠. 그리고 원세훈이 이번 대선에 개입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는 점,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상대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데 저런 위험한 짓을 국정원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도 감안해야 합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 아크로에는 꽤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추정과 바램을 섞어 사건을 분석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논쟁은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생산적이 되는데, 확인되지 않은 자기 추정을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고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토론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런 사고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80년대 독재와 싸운 이유가 무엇이었죠? 독재 정권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들의 추정에 따라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탄압하고 인권유린한 것에 투쟁한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고 87년 이후 결국 이를 이루어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형태를 보세요. 과거 독재정권이 행해졌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여론조작을 하고 남을 조직이다"는 여러분의 추정이나 편견(사실은 여러분의 바램)을 담아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드러난 사건의 실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희망을 섞어 풀어내고 있죠. 이건 독재정권이 했던 짓과 똑같죠. 여러분들은 정의이고 선이니 과거 독재정권과는 달라서 경우가 다르다구요? 과거 독재정권도 자기들이 옳다는 신념하에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우선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를 위해 그동안 싸워 왔고 또 쟁취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추측이나 편견, 자기의 바램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증거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해 주세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 때 그것을 토대로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이라 판단되면 제 주장을 접겠다고 이미 밝혔구요.
한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에서 기소장을 정리한 진모 검사가 2007년 사회진보연대의 매달 후원금 5만원을 내는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진모 검사가 검사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무원(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진모 검사가 이번 국정원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8/2013061802836.html?gnb_opi_opi03
가카 빅엿 발언을 트위터에 한 서기호 (전)판사나 이정렬 (현)판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 한 것인가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현직 판사였던 이정렬은 대선과 관련한 많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정렬을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해야 할까요? 판사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없어 괜찮은 것인가요? 판사 복무규정에 이는 위배되는 것인가요?
(추가)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삭제했다면 그것을 복원할 방법은 없나요? 해당 포털이나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 수색하면 복원 가능하지 않나요?
댓글을 삭제한 흔적은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댓글 복원은 되지 않더라도 삭제한 흔적을 찾아 삭제한 댓글 숫자는 계산할 수 없는가요?
아크로의 대부분 회원들, 민주당, 검찰도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댓글을 지운 흔적이나 그 갯수를 파악했다는 뜻인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단순한 추정으로 댓글을 지웠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2013.06.19 14:21:02
흐르는 강물진모검사는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는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기소장 작성을 했어도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았을 것으로 봐 그걸 가지고 공정성을 논하기는 어렵고
수사 기밀정도는 흘릴수 있다고 봐야지요
2013.06.19 15:42:13
내사랑판다음... 재미있다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권력으로 부터 힘없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증거주의,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등을
국가권력기관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길벗님이 말씀하신것들은 원래 국가권력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반대로 국가권력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감시나 비판을 제어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권력기관은 그 자체가 조직적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조직적 증거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의 지시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인원을 배치하고,
활동지침에 따라 인터넷 곳곳에서 여론몰이를 한 행위자체가
바로 조직적이라는 뜻입니다.
쓰여진글들도 다 국내정치현안들입니다.
종북, 4대강, 복지정책, 제주도 해군기지등등
하나하나가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는냐에 따라 대선판도가 뒤엎힐정도였던 것이었고,
국정원은 국가기관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시민으로 가장하여
일방적 견해와 시각을 행동지침에 따라 글을 쓰고 여론을 주도하고나 바꾸려고 한것이죠..
대선개입이란것이 직접적으로 특정후보 비방하는식의 저차원방식보다는, 이런식으로
은밀하고 조용하게 여론조종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것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형식적 절차주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국가권력의 횡포죠.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권력으로 부터 힘없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증거주의,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등을
국가권력기관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길벗님이 말씀하신것들은 원래 국가권력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반대로 국가권력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감시나 비판을 제어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권력기관은 그 자체가 조직적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조직적 증거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의 지시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인원을 배치하고,
활동지침에 따라 인터넷 곳곳에서 여론몰이를 한 행위자체가
바로 조직적이라는 뜻입니다.
쓰여진글들도 다 국내정치현안들입니다.
종북, 4대강, 복지정책, 제주도 해군기지등등
하나하나가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는냐에 따라 대선판도가 뒤엎힐정도였던 것이었고,
국정원은 국가기관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시민으로 가장하여
일방적 견해와 시각을 행동지침에 따라 글을 쓰고 여론을 주도하고나 바꾸려고 한것이죠..
대선개입이란것이 직접적으로 특정후보 비방하는식의 저차원방식보다는, 이런식으로
은밀하고 조용하게 여론조종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것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형식적 절차주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국가권력의 횡포죠.
2013.06.19 17:36:08
길벗조금 어이가 없네요.
먼저 국정원 직원 개인, 경찰 개인, 검찰 직원 개인, 공무원 개인, 교사 개인 등 공무원들 일개인의 문제부터 보죠.
이들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증거 우선주의, 무죄추정 원칙, 죄형 법정주의의 보호대상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이들의 사생활이 침해 받아서는 안되고 인권유린을 해도 안됩니다. 이건 님도 인정하시죠?
만약 제가 전라도 출신은 박근혜를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전라도 출신 경찰의 집을 찾아가 아무 증거도 없이 대선기간 동안에 댓글로 여론조작을 하는 혐의가 있다고 그 경찰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압수 수색했다고 합시다. 컴퓨터를 조회해 보니 이 경찰이 대선기간 2달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불만, 제주 구럼비 보호를 이유로 해군기지 반대, 박근혜의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비현실성 비판하는 3건의 댓글을 단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경찰이 국정원녀 사건도 있고 하니 그동안 문제가 될 댓글을 모두 지운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또 경찰간부의 대선기간 동안 유언비어, 마타도어가 횡행하지 않도록 단속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니 이 경찰의 댓글 3개는 상부의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댓글 3개,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이 있을 것, 경찰 간부의 유언비어 단속 지시를 묶어 이 경찰과 경찰간부를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합시다. 님께서는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든 것과 지금 국정원 사건을 바라보는 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이지요?
이 경찰이 권력기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 증거 없이 저렇게 해도 되고, 임의로 삭제한 대선 관련 댓글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저렇게 기소해도 되는 것인가요?
님의 말대로 국가기관은 그 자체로 조직적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 교사, 공무원이 쓴 댓글은 모두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까?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증거 우선주의는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은 평소에는 감사원의 정기적감사, 국가기관별 자체 감사팀에 의해 감사를 받지요. 이 때는 비리 등의 범법 혐의가 없어도 감사를 받게 됩니다. 즉 감사에서는 증거 우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기관이 해당 기관의 범법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요청이나 사법처리를 요청할 때는 이 때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기관이 혐의가 있어 조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도 철저히 증거를 우선해야 합니다. 댓글을 무수히 삭제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근거를 삼았서는 안됩니다. 삭제된 댓글을 복원해서 증거로 삼든지, 적어도 댓글을 어디에서 얼마큼 삭제했다는 흔적을 찾아 그 정황증거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정으로만 증거를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익 진영에서 검찰(직원), 경찰(공무원), 전교조 교사, 전공노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뒤져 대선 2달 동안의 대선 관련 댓글을 조사해서 관련 댓글이 3개 이상 나오면 모두 사법처리하자고 주장한다면 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님의 말대로 국가기관은 그 자체로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 구가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이 쓴 댓글은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이라고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의 조직원(공무원)들의 행위가 그 국가기관의 조직적 지시에 따라 목적을 갖고 한 행위라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그 공무원의 행위(댓글)은 조직적 행위로 봐야 하겠지요. 그런데 개인의 의견 개진 차원에 정치 문제를 논하거나 개인의 선호에 따른 후보 평가를 한 것이라면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노무현 정권 시절(2006년, 지방선거가 있던 때)에 노정권은 공무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책홍보를 하는 댓글을 달게 하고,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까지 했습니다. 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를 지시한 사람(실제는 노무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님의 논리라면 노정권은 정치 중립 위반, 공직자선거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당시 여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혐의가 명백하죠. 이는 이번 국정원 사건보다 더 노골적이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지시한 내용도 명확합니다. 이에 대해 논평을 부탁합니다.
먼저 국정원 직원 개인, 경찰 개인, 검찰 직원 개인, 공무원 개인, 교사 개인 등 공무원들 일개인의 문제부터 보죠.
이들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증거 우선주의, 무죄추정 원칙, 죄형 법정주의의 보호대상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이들의 사생활이 침해 받아서는 안되고 인권유린을 해도 안됩니다. 이건 님도 인정하시죠?
만약 제가 전라도 출신은 박근혜를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전라도 출신 경찰의 집을 찾아가 아무 증거도 없이 대선기간 동안에 댓글로 여론조작을 하는 혐의가 있다고 그 경찰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압수 수색했다고 합시다. 컴퓨터를 조회해 보니 이 경찰이 대선기간 2달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불만, 제주 구럼비 보호를 이유로 해군기지 반대, 박근혜의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비현실성 비판하는 3건의 댓글을 단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경찰이 국정원녀 사건도 있고 하니 그동안 문제가 될 댓글을 모두 지운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또 경찰간부의 대선기간 동안 유언비어, 마타도어가 횡행하지 않도록 단속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니 이 경찰의 댓글 3개는 상부의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댓글 3개,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이 있을 것, 경찰 간부의 유언비어 단속 지시를 묶어 이 경찰과 경찰간부를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합시다. 님께서는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든 것과 지금 국정원 사건을 바라보는 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이지요?
이 경찰이 권력기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 증거 없이 저렇게 해도 되고, 임의로 삭제한 대선 관련 댓글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저렇게 기소해도 되는 것인가요?
님의 말대로 국가기관은 그 자체로 조직적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 교사, 공무원이 쓴 댓글은 모두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까?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증거 우선주의는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은 평소에는 감사원의 정기적감사, 국가기관별 자체 감사팀에 의해 감사를 받지요. 이 때는 비리 등의 범법 혐의가 없어도 감사를 받게 됩니다. 즉 감사에서는 증거 우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기관이 해당 기관의 범법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요청이나 사법처리를 요청할 때는 이 때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기관이 혐의가 있어 조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도 철저히 증거를 우선해야 합니다. 댓글을 무수히 삭제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근거를 삼았서는 안됩니다. 삭제된 댓글을 복원해서 증거로 삼든지, 적어도 댓글을 어디에서 얼마큼 삭제했다는 흔적을 찾아 그 정황증거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정으로만 증거를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익 진영에서 검찰(직원), 경찰(공무원), 전교조 교사, 전공노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뒤져 대선 2달 동안의 대선 관련 댓글을 조사해서 관련 댓글이 3개 이상 나오면 모두 사법처리하자고 주장한다면 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님의 말대로 국가기관은 그 자체로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 구가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이 쓴 댓글은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이라고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의 조직원(공무원)들의 행위가 그 국가기관의 조직적 지시에 따라 목적을 갖고 한 행위라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그 공무원의 행위(댓글)은 조직적 행위로 봐야 하겠지요. 그런데 개인의 의견 개진 차원에 정치 문제를 논하거나 개인의 선호에 따른 후보 평가를 한 것이라면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노무현 정권 시절(2006년, 지방선거가 있던 때)에 노정권은 공무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책홍보를 하는 댓글을 달게 하고,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까지 했습니다. 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를 지시한 사람(실제는 노무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님의 논리라면 노정권은 정치 중립 위반, 공직자선거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당시 여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혐의가 명백하죠. 이는 이번 국정원 사건보다 더 노골적이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지시한 내용도 명확합니다. 이에 대해 논평을 부탁합니다.
2013.06.19 18:23:13
길벗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을 담은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320182608641
저 기사에 올려진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사항으로 보이나요?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오해를 살 행동은 절대 삼가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모두 국정원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것이구요. 혹 원세훈이 인트라넷 말고 비밀리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있나요? 검찰이 기소할 때 원세훈이 비밀리 지시내린 지시사항이 있다고 밝히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상욱과 연계된 당시 현직 국정원 직원은 인트라넷에 올려진 원세훈 지시사항을 필사해서 김상록->민주당에 전달했죠. 진선미 의원은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공개했습니다. 이건 비열한 짓이죠.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자나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원세훈 지시사항을 비판하는데 소도 웃을 궤변입니다.
국정원은 비밀이 생명인데 스스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공개했다고 비판하고 있죠. 자기들은 현직 국정원 직원을 시켜 몰래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왜곡해서 공개한 장본인입니다. 국정원의 공개는 방어적 차원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당(진선미) 는 스스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비밀이어야 한다면서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죠. 공익적 목적이니까 괜찮다구요? 저게 공익적 활동으로 보이시나요?
삼성 X 파일은 이미 공개된 내용을 다시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이니까 노회찬이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라 볼 수 있어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불법적으로 입수한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다, 그 내용도 공익과 무관한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320182608641
저 기사에 올려진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사항으로 보이나요?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오해를 살 행동은 절대 삼가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모두 국정원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것이구요. 혹 원세훈이 인트라넷 말고 비밀리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있나요? 검찰이 기소할 때 원세훈이 비밀리 지시내린 지시사항이 있다고 밝히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상욱과 연계된 당시 현직 국정원 직원은 인트라넷에 올려진 원세훈 지시사항을 필사해서 김상록->민주당에 전달했죠. 진선미 의원은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공개했습니다. 이건 비열한 짓이죠.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자나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원세훈 지시사항을 비판하는데 소도 웃을 궤변입니다.
국정원은 비밀이 생명인데 스스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공개했다고 비판하고 있죠. 자기들은 현직 국정원 직원을 시켜 몰래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왜곡해서 공개한 장본인입니다. 국정원의 공개는 방어적 차원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당(진선미) 는 스스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비밀이어야 한다면서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죠. 공익적 목적이니까 괜찮다구요? 저게 공익적 활동으로 보이시나요?
삼성 X 파일은 이미 공개된 내용을 다시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이니까 노회찬이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라 볼 수 있어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불법적으로 입수한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다, 그 내용도 공익과 무관한 것입니다.
2013.06.19 20:17:06
지게길벗/
권력을 지닌 자들이 손오공 여의봉처럼 휘두르는 게 있죠. 불쾌한 성동격서(클클 그냥 미몹에서 갈겼던 심상만 우려먹네요). 모집단 숨기는 것이 그 최고봉. 같은 얼개로 기사에 오른 저 내용을 포함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진선미 의원 역시 어느 정도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까지 확보했다는 전제 아래.
길벗 님 저 기사에는 문제가 된 국정원장 지시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벗 님 역시 모집단을 모두 내놓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불리한 내용 역시 그대로 한번 나열해 주세요. 나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국정원장 원세훈 씨가 내게 딱히 의미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런 거 들여다보면 자꾸 봉건의 냄새가 나거든요. 길벗 님에겐 원세훈 씨가 대단하거나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존재일른지 모르다 내게는 그렇지 않습니다(이건 말하자면에 해당하는 비유)
물론 이 말을 원세훈 씨를 폄하하거나 낮추어보는 걸로 길벗 님이 이해한다면 그건 사람이 바닥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설마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겠죠? 길벗 님은 국정원장 원세훈 씨(그리고 국정원의 위상)를 존경하거나 높이 사십시오. 나는 다만 원세훈 씨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뿐입니다. 존중과 존경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익히 아리라 믿지만. 존경은 직접 체험해야 가능합니다. 유체들의 각인 효과랑 존경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깊죠. 영화 '내 엄니의 모든 것' 보셨겠죠? 교양이 있는 분이니. 커간다는 것은 지 애미어미가 지를 그렇게 공들여 키웠으며 옆집 애미어미도 지들 자식 그렇게 키웠다는 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 엄니애비도 생명이고 성욕도 물욕도, 자기 비하도, 애달픈 사연도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 그게 일반화죠.
대신 길벗 님의 시각을 내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내가 아는 개체 혹은 어른입니다. 자신이 겪은 인연으로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었으면 자신의 인식 안에서 그렇게 그를 대우할 일이지 그러한 인연이 없는 타인에게 그 인물에게 자신과 같은 태도를 보이라고 청하는 것은 노예의 화법입니다. 내가 간혹 찌끄르는(이 수식어는 혓바닥 낼름거리며 먹물로 그림 그린, 작부랑 비 맞으며 살 섞었다는 중놈 생각해도 됩니다. 그 땡초 몇 년 전에 밥 숟가락 놨죠 아마? 그 그림 양식 서양의 어떤 경향과 관련이 깊죠? 영향도 받았고. 아 중놈은 좀 그런가? 그럼 승려 정도. 목사님에 비견되는 스님이 욕지기를 일으킬 사람이 많을테니 승려 정도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땡초/중놈으로 표현도 많이 하니 목사놈/목사 정도는 괜찮겠죠? 이건 비유.) 양아치니 창녀니 성체니 하는 것은 농축하면 '노예'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길벗 님 아마 적어도 학사 학위 이상은 보유하고 계시고 중산층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일 텐데 고졸 출신에 원룸 보증금 2백만원이 재산 전부인 민초가 이렇게 지청구를 늘어놓아 한편으로는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길벗 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승욕구라는 화톳불을 채 다스리지 못하는 40-60대 생각이 납니다. 아크로에서 보이는 길벗 님의 모습은 큰 틀에서 보아 '곡학아세' 맞습니다. 내가 보기엔. 나는 매일 수많은 길벗 님들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에게 세상이란, 우주란 자기가 접한 사람들의 총합에 거기서 출발한 일반화죠. . 상대에게도 자신과 비슷한 인연과 대상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일. 일반화의 방향이 대개 문제가 되죠. 저 우주가 낳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익히들 아는 거.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길벗 님은 내게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호구지책인 번역 마감 시간이 두세시간 남았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하는 걸 보면 말이죠.
권력을 지닌 자들이 손오공 여의봉처럼 휘두르는 게 있죠. 불쾌한 성동격서(클클 그냥 미몹에서 갈겼던 심상만 우려먹네요). 모집단 숨기는 것이 그 최고봉. 같은 얼개로 기사에 오른 저 내용을 포함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진선미 의원 역시 어느 정도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까지 확보했다는 전제 아래.
길벗 님 저 기사에는 문제가 된 국정원장 지시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벗 님 역시 모집단을 모두 내놓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불리한 내용 역시 그대로 한번 나열해 주세요. 나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국정원장 원세훈 씨가 내게 딱히 의미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런 거 들여다보면 자꾸 봉건의 냄새가 나거든요. 길벗 님에겐 원세훈 씨가 대단하거나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존재일른지 모르다 내게는 그렇지 않습니다(이건 말하자면에 해당하는 비유)
물론 이 말을 원세훈 씨를 폄하하거나 낮추어보는 걸로 길벗 님이 이해한다면 그건 사람이 바닥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설마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겠죠? 길벗 님은 국정원장 원세훈 씨(그리고 국정원의 위상)를 존경하거나 높이 사십시오. 나는 다만 원세훈 씨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뿐입니다. 존중과 존경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익히 아리라 믿지만. 존경은 직접 체험해야 가능합니다. 유체들의 각인 효과랑 존경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깊죠. 영화 '내 엄니의 모든 것' 보셨겠죠? 교양이 있는 분이니. 커간다는 것은 지 애미어미가 지를 그렇게 공들여 키웠으며 옆집 애미어미도 지들 자식 그렇게 키웠다는 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 엄니애비도 생명이고 성욕도 물욕도, 자기 비하도, 애달픈 사연도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 그게 일반화죠.
대신 길벗 님의 시각을 내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내가 아는 개체 혹은 어른입니다. 자신이 겪은 인연으로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었으면 자신의 인식 안에서 그렇게 그를 대우할 일이지 그러한 인연이 없는 타인에게 그 인물에게 자신과 같은 태도를 보이라고 청하는 것은 노예의 화법입니다. 내가 간혹 찌끄르는(이 수식어는 혓바닥 낼름거리며 먹물로 그림 그린, 작부랑 비 맞으며 살 섞었다는 중놈 생각해도 됩니다. 그 땡초 몇 년 전에 밥 숟가락 놨죠 아마? 그 그림 양식 서양의 어떤 경향과 관련이 깊죠? 영향도 받았고. 아 중놈은 좀 그런가? 그럼 승려 정도. 목사님에 비견되는 스님이 욕지기를 일으킬 사람이 많을테니 승려 정도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땡초/중놈으로 표현도 많이 하니 목사놈/목사 정도는 괜찮겠죠? 이건 비유.) 양아치니 창녀니 성체니 하는 것은 농축하면 '노예'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길벗 님 아마 적어도 학사 학위 이상은 보유하고 계시고 중산층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일 텐데 고졸 출신에 원룸 보증금 2백만원이 재산 전부인 민초가 이렇게 지청구를 늘어놓아 한편으로는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길벗 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승욕구라는 화톳불을 채 다스리지 못하는 40-60대 생각이 납니다. 아크로에서 보이는 길벗 님의 모습은 큰 틀에서 보아 '곡학아세' 맞습니다. 내가 보기엔. 나는 매일 수많은 길벗 님들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에게 세상이란, 우주란 자기가 접한 사람들의 총합에 거기서 출발한 일반화죠. . 상대에게도 자신과 비슷한 인연과 대상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일. 일반화의 방향이 대개 문제가 되죠. 저 우주가 낳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익히들 아는 거.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길벗 님은 내게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호구지책인 번역 마감 시간이 두세시간 남았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하는 걸 보면 말이죠.
2013.06.20 08:27:10
길벗지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왜 하시죠?
제가 원세훈을 존경?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논쟁에서 원세훈의 인격이 왜 나오죠? 그리고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자고 하는 말이 왜 원세훈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약을 하시나요? 저 원세훈의 인격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존경하고 말고 할 일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발 제 주장에 맞는 반론을 하세요. 엉뚱한 말로 인신고역하지 마시구요.
제가 자칭 진보진영 사람들에게 질색하는 것이 바로 님같이 토론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본질에 맞게 토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상한 논리로 인신공격하지 마십니다.
예전에 제가 니이체의 말을 전한 적이 있죠. "이상한 논리로 주장을 하고는 거기에 인간적이라는 말을 덧 입혀 논리적이라고 자뻑하는 것"을 비판한 말, 기억나시나요? 지금 딱 님은 니이체의 경구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2013.06.20 06:46:26
Komarov간통죄 저지른 목사가 이전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서 죄가 덜어지거나 없어집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예시를 들고 있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349270
그리고 정보기관이 사실상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정황을 알리는 것이 왜 공익과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국정원이 빨갱이 잡는 일 한 게 뭐가 문제냐고! 며칠 전부터 같은 논지를 계속 말만 바꾸어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대로 그냥 다른 좋은 곳 가세요.
2013.06.20 08:53:06
길벗Komarov/
1. 간통죄 저지른 목사가 이전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죄가 덜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죠. 간통죄에 대해 대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죄를 저질렀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간통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목사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면 될까요?
2. 저는 원세훈이 정치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진영에 따라 해석의 차이에 의해 원세훈의 종북척결 발언이 정치 개입이냐, 아니면 국정원의 고유 업무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느냐의 다툼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쟁점은 <국정원(원세훈)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즉, 국정원(원세훈)이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팀원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검찰은 이렇게 보고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구요. 그런데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면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증거가 빈약합니다. 9명의 국정원 직원이 쓴 댓글 73개, 그것도 문재인 비판응 꼴랑 3개, 그리고 원세훈이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렸다는 지시사항입니다. 그 지시사항을 보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서 여론조작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님이 생각하기에 원세훈의 지시사항에 18대 대선 여론조작하라는 지시로 보이는 것이 있으면 올려 주세요.
3. 김상욱과 당시 현직 국정원 직원인 정모씨가 공모해 국정원 자료를 빼내 민주당에 전달하고 민주당이 폭로한 내용이 당시에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이었습니까? < 국정원의 심리전단 70명이 조직적으로 무차별적인 문재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1달아 여론조작한다>는 것이었죠. 애초에 이들의 목적은 <국정원의 일반적인 정치 개입>을 폭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18대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그런 폭로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을 주도한 김상욱은 2010년에 국정원을 그만 두었습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에도 정치 개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욱이 현직에 있을 때에도 국정원은 정치 개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세훈은 국정원의 인트라넷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검찰도 이 인트라넷에 올려진 원세훈의 지시사항을 정치 개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김상욱이 당시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몰랐다고 한다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원세훈은 정치 개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렇다면 김상욱은 현직에 있을 때 국정원(원세훈)이 정치 개입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 되는데, 왜 그 때는 폭로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는 현직이니까 폭로하기 힘든 입장이라고 치면, 퇴직한 2010년에는 폭로를 했어야죠. 왜 하필 대선 바로 직전에 폭로를 했을까요? 공익을 위한다면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 개입하지 못하도록 2010년에 햇어야죠. 그래야 2010년 지선, 2012년 4.11 총선에서도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정의감이 크고 공익을 위한다고 생각햇으면, 본인이 민주당에 입당한 시점에라도 민주당에 제보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실컷 묵혀두었다가 대선 바로 직전에 폭로했을까요?
1. 간통죄 저지른 목사가 이전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죄가 덜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죠. 간통죄에 대해 대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죄를 저질렀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간통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목사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면 될까요?
2. 저는 원세훈이 정치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진영에 따라 해석의 차이에 의해 원세훈의 종북척결 발언이 정치 개입이냐, 아니면 국정원의 고유 업무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느냐의 다툼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쟁점은 <국정원(원세훈)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즉, 국정원(원세훈)이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팀원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검찰은 이렇게 보고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구요. 그런데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면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증거가 빈약합니다. 9명의 국정원 직원이 쓴 댓글 73개, 그것도 문재인 비판응 꼴랑 3개, 그리고 원세훈이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렸다는 지시사항입니다. 그 지시사항을 보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서 여론조작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님이 생각하기에 원세훈의 지시사항에 18대 대선 여론조작하라는 지시로 보이는 것이 있으면 올려 주세요.
3. 김상욱과 당시 현직 국정원 직원인 정모씨가 공모해 국정원 자료를 빼내 민주당에 전달하고 민주당이 폭로한 내용이 당시에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이었습니까? < 국정원의 심리전단 70명이 조직적으로 무차별적인 문재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1달아 여론조작한다>는 것이었죠. 애초에 이들의 목적은 <국정원의 일반적인 정치 개입>을 폭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18대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그런 폭로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을 주도한 김상욱은 2010년에 국정원을 그만 두었습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에도 정치 개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욱이 현직에 있을 때에도 국정원은 정치 개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세훈은 국정원의 인트라넷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검찰도 이 인트라넷에 올려진 원세훈의 지시사항을 정치 개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김상욱이 당시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몰랐다고 한다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원세훈은 정치 개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렇다면 김상욱은 현직에 있을 때 국정원(원세훈)이 정치 개입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 되는데, 왜 그 때는 폭로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는 현직이니까 폭로하기 힘든 입장이라고 치면, 퇴직한 2010년에는 폭로를 했어야죠. 왜 하필 대선 바로 직전에 폭로를 했을까요? 공익을 위한다면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 개입하지 못하도록 2010년에 햇어야죠. 그래야 2010년 지선, 2012년 4.11 총선에서도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정의감이 크고 공익을 위한다고 생각햇으면, 본인이 민주당에 입당한 시점에라도 민주당에 제보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실컷 묵혀두었다가 대선 바로 직전에 폭로했을까요?
2013.06.20 13:03:04
Komarov1. 그 예시를 왜 들었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뜬금없이 본론과는 상관도 없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들고 왔길레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지적한 것인데, 원론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는 반박이 왜 나옵니까? 정말 글을 제대로 읽고 있긴 한가요?
2. 왜 판단을 유보합니까? 국정원법에선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원세훈이 부서장회의에서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물에 처박아야지' 이딴 소리하고, 국회의원 수십 명을 포함한 정부 반대파를 종북파로 몰면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게 밝혀졌을 때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아, 이런 것도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가요?
3. 물론 헛다리 짚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의도에 자기 영달을 위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국정원의 의도가 전면적인 대선 개입이건, 그냥 정치 개입이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국가기관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힌 것은 적법 위법 여부를 떠나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원세훈이 한 온갖 국내정치 개입 지시가 밝혀지면 안되는 정당한 직무이기나 했나요? 지금 그쪽 주장은 전형적이고 악질스러운 양비론입니다.
2013.06.19 19:31:01
내사랑판다비유란 비례원칙에 맞아야죠..
이명박정권하에서 님이 전라도 출신 경찰을 찾아간다는 비유는 너무 코메디잖아요..
권력의 힘은 너무크죠..
그래서 권력기관이 자행하는 불법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권력이 바뀌기전에는 원래 불가능에 가깝죠..
한정권내에서 권력기관끼리의 관계는 그야말로 가재는 게편일수밖에 없는것이니깐요.
최소한의 증거라도 나온 이상, 당연히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원세훈은 님이 걱정하실필요없이 최대한 법적보호받습니다.
기소되는 순간, 님이 말한 죄형법정주의니
증거주의니 등의 권리를 다 부여받으니깐요.
그것이 형식적민주주의하에서 권력자와 부자들이 누리는 프리미엄이니깐요..
님은 자꾸 우리나라최고권력기관중 한곳인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일으킨
불법행위를 특정인 신분의 한개인으로 치환시키고자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나라에서는 국가권력기관의 불법,비리행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상당한 금전적, 자리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국가권력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일반시민들은 도저히 그런 행위들을 찾아내기는 커녕 알지도 못하는 것이
어쩔수 없는 힘의 불균형때문입니다.
님은 국가권력기관이 자행하는 행위와 특정신분을 가진 한 개인을 동일시하는 것은
개미를 코키리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것일수도
있습니다.
개미무게가 3톤이상 되고, 코의 길이가 무진장 길어지기 전에는 그냥말로 코메디죠..
예를 들려면,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어서
전라도 출신의 권력핵심인물들이 모여 국가권력인 국정원을 장악한채
경상도 극우골통이 권력을 장악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구국의 일념하의
심리전전개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신분을 시민인냥 숨기고,
대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는것을 국정원직원중 한명이 새누리당에 제보했왔다면
새누리당은 손빨고 있을까요?
당장 쳐들어가겠죠..
그래서 불법인 일어났다고요?
불법에도 법익침해의 크기가 다른법입니다.
민주당의 불법행위는 그것대로
국정원불법행위는 그것대로 따로 처벌하면 될일이지,
민주당이 증거없이 어쩌구 저쩌구 했다하여,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3.06.20 09:52:56
길벗내사랑 판다/
님의 억지를 예방하기 위해 제가 든 예를 조금 변경합니다. ^^
<DJ 집권시나 노무현 집권시, 또는 향후 자칭 진보진영이 집권한 시기에 만약 제가 전라도 출신은 보수 후보를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전라도 출신 경찰이나 검찰 직원, 국정원 직원의 집을 찾아가 아무 증거도 없이 대선기간 동안에 댓글로 여론조작을 하는 혐의가 있다고 그 경찰(검찰)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압수 수색했다고 합시다. 컴퓨터를 조회해 보니 이 경찰(검찰)이 대선기간 2달 동안 NLL 관련 노무현 옹호, 제주 구럼비 보호를 이유로 해군기지 반대, 보수 후보의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비현실성 비판하는 3건의 댓글을 단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경찰(검찰)이 국정원녀 사건도 있고 하니 그동안 문제가 될 댓글을 모두 지운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또 경찰(검찰)간부의 대선기간 동안 유언비어, 마타도어가 횡행하지 않도록 단속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니 이 경찰(검찰)의 댓글 3개는 상부의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댓글 3개,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이 있을 것, 경찰(검찰) 간부의 유언비어 단속 지시를 묶어 이 경찰(검찰)과 경찰(검찰)간부를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합시다. 님께서는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든 것과 지금 국정원 사건을 바라보는 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이지요?>
위에 제가 다시 예를 든 것에 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DJ 시절, 노무현 시절, 자칭 진보진영이 집권한 시절의 국정원, 검찰, 경찰은 <착한> 국정원, 검찰, 경찰이고, 보수 진영의 집권시의 국정원, 검찰, 경찰은 <나쁜> 국정원, 경찰, 검찰이라고 주장하시지는 않겠죠?
지금 님은 국정원이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단정하고 이야기를 풀어 갑니다. 지금의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73개, 원세훈이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린 지시사항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여론 조작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조직적 대선여론조작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건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의견의 표출이라 보아야지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구요. 제가 무리라고 하는 이유를 검찰, 경찰, 전교조, 전공노의 예를 들어 설명드렸고, 73개 댓글을 조직적 여론조작이라고 확정하고 사법처리를 할 경우, 다른 정권이 들어서거나, 다른 권력기관에게 우익진영에서 그대로 적용했을 때 님들은 인정하시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님은 정말 우익 진영이 저대로 치고 나올 때 수용하시겠습니까?
님의 비유야말로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경상도 출신 우익골통이 권력핵심이고 이들이 국정원을 장악하고 전라도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설친 것입니까? 원세훈이 전라도 좌파를 척결하고자 심리전담반을 편성해서 여론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전라도 좌파 척결를 척결을 위해 여론조작을 지시했는데 꼴랑 심리전단 직원들이 쓴 것이 댓글 73개 밖에 안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조직적>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대선 관련 73개 댓글을 단 것을 국정원의 불법 행위라고 국정원 직원 중 한 명이 새누리당에 제보했다고 새누리당이 지금 민주당처럼 길길이 날뛰면 멍청한 짓이죠.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에서 문 앞 혁명하고 고의로 차 추돌하고, 현직 국정원 직원과 연계해 정보를 빼내고, 73개 댓글을 두고 <조직적 여론조작>이라고 발광하면 지금 제가 민주당을 비난하듯이 비난할 것입니다. 73개 댓글을 <조직적 여론조작>의 근거라고 내세우면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돌아이라고 말하는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무수히 지웠을 것이라는 추정을 <조직적 여론조작>의 근거로 새누리당이 내세우면 역시 <증거 우선주의>를 들어 비판할 것입니다.
제가 언제 민주당의 문전 혁명의 불법을 이유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없던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던가요?
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초지일관 민주당의 불법 행위는 행위대로 법대로 처벌, 국정원도 불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처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둘을 섞어 자기 편의 불리한 것를 상쇄하고자 움직이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국정원 사건을 확대 과대 부각시켜 자기의 불법행위를 상쇄시키거나, 표면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님의 억지를 예방하기 위해 제가 든 예를 조금 변경합니다. ^^
<DJ 집권시나 노무현 집권시, 또는 향후 자칭 진보진영이 집권한 시기에 만약 제가 전라도 출신은 보수 후보를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전라도 출신 경찰이나 검찰 직원, 국정원 직원의 집을 찾아가 아무 증거도 없이 대선기간 동안에 댓글로 여론조작을 하는 혐의가 있다고 그 경찰(검찰)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압수 수색했다고 합시다. 컴퓨터를 조회해 보니 이 경찰(검찰)이 대선기간 2달 동안 NLL 관련 노무현 옹호, 제주 구럼비 보호를 이유로 해군기지 반대, 보수 후보의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비현실성 비판하는 3건의 댓글을 단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경찰(검찰)이 국정원녀 사건도 있고 하니 그동안 문제가 될 댓글을 모두 지운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또 경찰(검찰)간부의 대선기간 동안 유언비어, 마타도어가 횡행하지 않도록 단속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니 이 경찰(검찰)의 댓글 3개는 상부의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댓글 3개,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이 있을 것, 경찰(검찰) 간부의 유언비어 단속 지시를 묶어 이 경찰(검찰)과 경찰(검찰)간부를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합시다. 님께서는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든 것과 지금 국정원 사건을 바라보는 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이지요?>
위에 제가 다시 예를 든 것에 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DJ 시절, 노무현 시절, 자칭 진보진영이 집권한 시절의 국정원, 검찰, 경찰은 <착한> 국정원, 검찰, 경찰이고, 보수 진영의 집권시의 국정원, 검찰, 경찰은 <나쁜> 국정원, 경찰, 검찰이라고 주장하시지는 않겠죠?
지금 님은 국정원이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단정하고 이야기를 풀어 갑니다. 지금의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73개, 원세훈이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린 지시사항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여론 조작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조직적 대선여론조작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건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의견의 표출이라 보아야지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구요. 제가 무리라고 하는 이유를 검찰, 경찰, 전교조, 전공노의 예를 들어 설명드렸고, 73개 댓글을 조직적 여론조작이라고 확정하고 사법처리를 할 경우, 다른 정권이 들어서거나, 다른 권력기관에게 우익진영에서 그대로 적용했을 때 님들은 인정하시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님은 정말 우익 진영이 저대로 치고 나올 때 수용하시겠습니까?
님의 비유야말로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경상도 출신 우익골통이 권력핵심이고 이들이 국정원을 장악하고 전라도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설친 것입니까? 원세훈이 전라도 좌파를 척결하고자 심리전담반을 편성해서 여론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전라도 좌파 척결를 척결을 위해 여론조작을 지시했는데 꼴랑 심리전단 직원들이 쓴 것이 댓글 73개 밖에 안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조직적>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대선 관련 73개 댓글을 단 것을 국정원의 불법 행위라고 국정원 직원 중 한 명이 새누리당에 제보했다고 새누리당이 지금 민주당처럼 길길이 날뛰면 멍청한 짓이죠.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에서 문 앞 혁명하고 고의로 차 추돌하고, 현직 국정원 직원과 연계해 정보를 빼내고, 73개 댓글을 두고 <조직적 여론조작>이라고 발광하면 지금 제가 민주당을 비난하듯이 비난할 것입니다. 73개 댓글을 <조직적 여론조작>의 근거라고 내세우면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돌아이라고 말하는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무수히 지웠을 것이라는 추정을 <조직적 여론조작>의 근거로 새누리당이 내세우면 역시 <증거 우선주의>를 들어 비판할 것입니다.
제가 언제 민주당의 문전 혁명의 불법을 이유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없던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던가요?
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초지일관 민주당의 불법 행위는 행위대로 법대로 처벌, 국정원도 불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처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둘을 섞어 자기 편의 불리한 것를 상쇄하고자 움직이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국정원 사건을 확대 과대 부각시켜 자기의 불법행위를 상쇄시키거나, 표면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2013.06.20 06:41:32
Komarov그냥 웃지요. 우선 삭제한 댓글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은 저장 기간이 짧거나, 데이터가 밀리면 그대로 소거시킵니다. 복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쨋건 증거가 나온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세훈이 지시했냐고요? 증거가 있냐고요?
그건 위에 나온 기소내용을 보면 됩니다. 팀 내의 누군가가 흘린 댓글 전문을 제외한 수사자료가 언론에 풀렸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혹은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서 더 확실히 드러나겠죠.
그리고 노무현이 정책홍보 댓글을 달게 했다고 물타기를 하려 하는데, 노무현이 댓글을 달라고 한 곳은 포털 뉴스 기사나 다른 개인 사이트가 아니라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국정브리핑의 방식은 정책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어느 부처임을 밝히고 해명, 반박 또는 설명을 하는 식이었는데 그게 국정원 직원이 온갖 욕설과 패륜적인 표현을 써가며 작성한 댓글과 같나요?
2013.06.20 10:20:25
바비
역시나 심리전담팀답게 종북 이미지 씌우기네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해 국정 홍보 과정에서 공박 대상으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 빨갱이들 세상이 될거라는 불안감을 퍼트리자는 건데
웃기는게 '선거와 무관한 고유업무를 당당하게 하되(길벗님이 링크한 오마뉴스의 선거중립지시라는 문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않도록...' 지시했다는 것요.
직원들 입단속을 함과 동시에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
선거와 무관한 고유업무임을 굳이 강조했던 걸로 보아 그 시점부터 알바질을 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지시문건이 1월말이니
2월말부터 선거개입을 시작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틀리지 않네요 ..
2013.06.20 10:27:04
길벗Komarov/
저도 그냥 웃습니다.
대형 포털은 저장 기간이 짧고 데이터가 밀리면 소거시켜 복원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수없이 지웠을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님에게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10개 정도 단 것을 확인한 후, 800여개의 허위사실로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붙잡혀 처벌받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박근혜 후보 비방 글을 수없이 삭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이걸 님은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증거 우선주의>를 강조한 이유를 모릅니까? 설사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댓글을 복원하지 못했거나 댓글을 지운 흔적을 찾지 못했다면 댓글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복원하고 유의미한 숫자의삭제 흔적을 찾아 최소한 정황증거로 삼든가, 삭제했다는 진술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댓글을 지운 흔적이 <조직적 여론조작>의 증거라고 법원에 제시해도 사법부는 삭제된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한, 대북 심리전 용인지, 대선 개입용인지 확정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하기 힘든 판에 댓글 복원은 커녕 댓글 지운 갯수도 파악못하면서 막연히 대선 관련 댓글을 무수히 지웟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이런 사고가 60~80년대 독재정권이 너는 사상이 의심스러우니 빨갱이이라고 탄압하는 것과 무엇과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거 우선주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조직적 대선 개입 여론조작을 했는지 원세훈이 지시한 지시문 전문을 보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힘들죠.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국정원이 공개한 원세훈 지시사항은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로만 보이는데 검찰이 대선 개입이라고 판단한 원세훈의 지시사항 원문이 궁금합니다. 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잇으면 올려 주세요. 지금 논쟁중인 것이 바로 검찰이 조직적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고 보는 원세훈 지시사항이 검찰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인지, 정말로 대선 여론조작을 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황교안과 채정안의 해석의 차이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 님과 제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과 보고 받은 내용을 공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햇다고 하면 그 구체적 지시내용, 활동 내용, 보고 내용이 잇을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 자료를 보면 판단이 쉽겠지요.
여러분들도 검찰에게 이런 내용 좀 공개하라고 독촉 좀 해 보세요.
국정홍보처 홈피에 쓴 것과 오유, 일베, 뽐뿌, 보배드림에 쓴 것은 어느 쪽이 더 여론에 미치는 클까요? 73개 댓글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쓴 것입니까? 일반인들은 찾지 않고 또 끼리끼리 모여 있어 여론조작에는 효과가 없는 그런 사이트에 썼는데 그 영향력을 지금 논하고 싶어신가요?
부처의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 걸고 쓰는 것과 익명으로 쓴 글 중에 대중이 느끼는 신뢰감은 어디가 더 있을까요? 공무원법에 왜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을 하지 말라고 규정했을까요?
국정원 직원이 단 댓글 73개에 온갖 욕설과 패륜적인 표현이 얼마나 있지요? 님이 생각하는 욕설과 패륜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3개 댓글이 온갖 욕설과 패륜적인 표현으로 써진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아고라, 서프라이즈, 엠팍, 오유 등의 글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저도 그냥 웃습니다.
대형 포털은 저장 기간이 짧고 데이터가 밀리면 소거시켜 복원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수없이 지웠을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님에게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10개 정도 단 것을 확인한 후, 800여개의 허위사실로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붙잡혀 처벌받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박근혜 후보 비방 글을 수없이 삭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이걸 님은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증거 우선주의>를 강조한 이유를 모릅니까? 설사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댓글을 복원하지 못했거나 댓글을 지운 흔적을 찾지 못했다면 댓글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복원하고 유의미한 숫자의삭제 흔적을 찾아 최소한 정황증거로 삼든가, 삭제했다는 진술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댓글을 지운 흔적이 <조직적 여론조작>의 증거라고 법원에 제시해도 사법부는 삭제된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한, 대북 심리전 용인지, 대선 개입용인지 확정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하기 힘든 판에 댓글 복원은 커녕 댓글 지운 갯수도 파악못하면서 막연히 대선 관련 댓글을 무수히 지웟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이런 사고가 60~80년대 독재정권이 너는 사상이 의심스러우니 빨갱이이라고 탄압하는 것과 무엇과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거 우선주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조직적 대선 개입 여론조작을 했는지 원세훈이 지시한 지시문 전문을 보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힘들죠.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국정원이 공개한 원세훈 지시사항은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로만 보이는데 검찰이 대선 개입이라고 판단한 원세훈의 지시사항 원문이 궁금합니다. 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잇으면 올려 주세요. 지금 논쟁중인 것이 바로 검찰이 조직적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고 보는 원세훈 지시사항이 검찰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인지, 정말로 대선 여론조작을 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황교안과 채정안의 해석의 차이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 님과 제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과 보고 받은 내용을 공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햇다고 하면 그 구체적 지시내용, 활동 내용, 보고 내용이 잇을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 자료를 보면 판단이 쉽겠지요.
여러분들도 검찰에게 이런 내용 좀 공개하라고 독촉 좀 해 보세요.
국정홍보처 홈피에 쓴 것과 오유, 일베, 뽐뿌, 보배드림에 쓴 것은 어느 쪽이 더 여론에 미치는 클까요? 73개 댓글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쓴 것입니까? 일반인들은 찾지 않고 또 끼리끼리 모여 있어 여론조작에는 효과가 없는 그런 사이트에 썼는데 그 영향력을 지금 논하고 싶어신가요?
부처의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 걸고 쓰는 것과 익명으로 쓴 글 중에 대중이 느끼는 신뢰감은 어디가 더 있을까요? 공무원법에 왜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을 하지 말라고 규정했을까요?
국정원 직원이 단 댓글 73개에 온갖 욕설과 패륜적인 표현이 얼마나 있지요? 님이 생각하는 욕설과 패륜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3개 댓글이 온갖 욕설과 패륜적인 표현으로 써진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아고라, 서프라이즈, 엠팍, 오유 등의 글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2013.06.20 10:40:12
지게길벗/
오유나 보배드림에서 댓글이나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언론보도로 이미 나온 내용이 아닌가요?
오유 관리자 역시 그 의견과 근거 자료를 경찰 측에 제시했고.
나도 컴퓨터나 IT를 전문가들 수준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류에 한해서 길벗 님 논거를 보고 있노라면 '정보 비대칭'이 떠올라요.
비유하자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길벗 님이 지금 아크로에서 던지는 질문 그거 그냥 담당 경찰들이나 검찰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떨지. 그들은 길벗 님이 던진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니까. 그런데 그네들도 잘 몰라요 IT 그런 거. 국가 돈 써서 외부 IT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는 것이지. 그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비유하자면 길벗 님의 태도는 상대에게 소모성 질환 같은 증상입니다. 이런 류의 길벗님 댓글들은. 사람 피를 말리죠.
모르면 정중히 물어보며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면 또 딴청을 피우고 개연성을 거론하니까요.
말 대꾸 하는 사람들이 나은 줄 아십시오. 정말 싫어지면 대응 자체가 없습니다.
오유나 보배드림에서 댓글이나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언론보도로 이미 나온 내용이 아닌가요?
오유 관리자 역시 그 의견과 근거 자료를 경찰 측에 제시했고.
나도 컴퓨터나 IT를 전문가들 수준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류에 한해서 길벗 님 논거를 보고 있노라면 '정보 비대칭'이 떠올라요.
비유하자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길벗 님이 지금 아크로에서 던지는 질문 그거 그냥 담당 경찰들이나 검찰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떨지. 그들은 길벗 님이 던진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니까. 그런데 그네들도 잘 몰라요 IT 그런 거. 국가 돈 써서 외부 IT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는 것이지. 그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비유하자면 길벗 님의 태도는 상대에게 소모성 질환 같은 증상입니다. 이런 류의 길벗님 댓글들은. 사람 피를 말리죠.
모르면 정중히 물어보며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면 또 딴청을 피우고 개연성을 거론하니까요.
말 대꾸 하는 사람들이 나은 줄 아십시오. 정말 싫어지면 대응 자체가 없습니다.
2013.06.20 10:55:45
길벗지게/
그래서 제가 삭제된 댓글이 복원이 되나 안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 본 것이고, 복원이 된다면 검찰은 포털이나 오유, 보배드림의 서버를 압수 수색하거나 사이트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그 댓글 내용을 공개해 보라고 한 것이죠.
오유나 보배드림이 어떻게 협조했는지는 모르지만, 복원은 못해도 삭제한 댓글의 갯수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니 그 삭제 갯수만이라도 공개해 보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걸 궁금해 하고 있고, 만약 삭제한 갯수가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으로 보일 만큼 많을 경우는 저는 제 주장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물어 봤습니다만, 님들은 언제 제대로 알려주기를 했나요?
그래서 제가 삭제된 댓글이 복원이 되나 안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 본 것이고, 복원이 된다면 검찰은 포털이나 오유, 보배드림의 서버를 압수 수색하거나 사이트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그 댓글 내용을 공개해 보라고 한 것이죠.
오유나 보배드림이 어떻게 협조했는지는 모르지만, 복원은 못해도 삭제한 댓글의 갯수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니 그 삭제 갯수만이라도 공개해 보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걸 궁금해 하고 있고, 만약 삭제한 갯수가 조직적 여론조작의 일환으로 보일 만큼 많을 경우는 저는 제 주장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물어 봤습니다만, 님들은 언제 제대로 알려주기를 했나요?
2013.06.20 11:17:41
지게오유 관리자이자 주인장 이호철 씨 이메일 주소 webmaster@todayhumor.co.kr
오유에서 저 문제 불거진 시점을 잡아 검색해 보시면지워진 글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찾아낸 지워진 글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해보십시오. 팬티 사드렸는데 입혀달라고까지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리고 이호철 씨가 경찰 참고인(검찰 참고인으로까지 참석했는지는 모름)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국정원 직원들 (삭제된) 댓글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며 협조했지만 경찰이 무성의하게 처리했다는 인터뷰 기사도 나온 바 있죠. 아마 DB 전체 질의하도록 열어주고 가능성 있는 후보군까지 알려줬을 걸요. 오래 전이라 출처는 기억나질 않네요. 이것도 직접 찾아 확인해 보세요.
DB 용량 한계가 있으니 용량이 찼다면 오래된 것부터 지워지는 방식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복원 가능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삭제와 복원 정책은 서버와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 그건 서버 관리자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물어볼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수신주소를 정확히 쓰시라구요!
그리고 서버 관리자에게 물어본다고 이런 정보를 그렇게 쉽사리 알려준답니까? 님 요청은 DB를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한 권한을 지닌 사람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냥 참고글. 길벗 님의 요청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가 개연성을 보여주고자.
국정원 직원, 한겨레 기자·'오늘의 유머' 운영자 고소
출처: http://news1.kr/articles/1000981
일부 발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동영 기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9·여)가 5일 자신의 인터넷 ID를 기자에게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이 ID를 이용해 기록을 열람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6일 "실명 불상의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와 한겨레신문 정모 기자를 어제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초 수사과정 중 ID를 확인했던 경찰수사 관계자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정황이 있어 고소하려 했으나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가 대선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는 김씨 동의없이 ID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기자는 불법으로 넘겨 받은 ID를 이용해 김씨의 작성 글을 검색해 확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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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서 저 문제 불거진 시점을 잡아 검색해 보시면
그리고 이호철 씨가 경찰 참고인(검찰 참고인으로까지 참석했는지는 모름)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국정원 직원들 (삭제된) 댓글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며 협조했지만 경찰이 무성의하게 처리했다는 인터뷰 기사도 나온 바 있죠. 아마 DB 전체 질의하도록 열어주고 가능성 있는 후보군까지 알려줬을 걸요. 오래 전이라 출처는 기억나질 않네요. 이것도 직접 찾아 확인해 보세요.
DB 용량 한계가 있으니 용량이 찼다면 오래된 것부터 지워지는 방식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복원 가능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삭제와 복원 정책은 서버와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 그건 서버 관리자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물어볼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수신주소를 정확히 쓰시라구요!
그리고 서버 관리자에게 물어본다고 이런 정보를 그렇게 쉽사리 알려준답니까? 님 요청은 DB를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한 권한을 지닌 사람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냥 참고글. 길벗 님의 요청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가 개연성을 보여주고자.
국정원 직원, 한겨레 기자·'오늘의 유머' 운영자 고소
출처: http://news1.kr/articles/1000981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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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9·여)가 5일 자신의 인터넷 ID를 기자에게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이 ID를 이용해 기록을 열람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6일 "실명 불상의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와 한겨레신문 정모 기자를 어제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초 수사과정 중 ID를 확인했던 경찰수사 관계자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정황이 있어 고소하려 했으나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가 대선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는 김씨 동의없이 ID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기자는 불법으로 넘겨 받은 ID를 이용해 김씨의 작성 글을 검색해 확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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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2:44:43
Komarov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2397999
원하는 내용은 직접 저 기사에서 찾아읽고, 검찰 발표를 못 믿겠다면 검찰에 연락하세요. 참 희한한 것이, '원세훈' '지시 말씀' 이렇게만 검색해도 부서장 회의나 인트라넷에서 원세훈이 한 이야기들이 죄 나오는데 오마이뉴스의 저것 하나만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지요? '저 달 좀 보라'고 말하는데, '어디 별이 있다는 거야'라고 대답하는 수준이군요.
마지막으로 국정브리핑 관련한 내용은 참.. 기가 막혀서. 국정홍보처에 이름 내걸고 쓴 글도 문제가 된다면, 아예 그냥 정부의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배포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에게 금지된 일을 음성적으로 한 국정원을 문제 삼는데 왜 그 건을 걸고 넘어지죠. 그리고 표현? 거참.. 모든 것을 두고 다 입증하라고 하는데, 그런 건 직접 찾아보세요. 정말로 자기가 못 찾겠다면 다시 말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건 상대방을 피로하게 만들어서 알아서 그만두게 하려는 전략인가요? 그렇다면 꽤 성공적인 전략임은 인정해드리죠. 토론이 성립할 상대인가에 대해선 점점 의문이 들고 있지만.
2013.06.19 20:58:10
오마담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아크로 오마담은 죽일놈'이라고 하는거랑 길벗님이 아크로 게시판에다가 '아크로 오마담은 죽일놈'이라고 하는거랑 쓰여진 글자가 똑같다고 똑같은 효과를 가질꺼라고 생각하는 님의 훌륭한 팩트주의를 일베에서 시전하시면 대단한 호응이 있을듯 한데요. 그냥 일베에서나 지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2013.06.20 10:50:20
길벗님은 계속 비아냥으로 일관해서 님과는 가능한 말을 섞지 않으려 그동안 님의 댓글에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건은 언급 좀 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이라 밝히며 댓글을 달았나요? 익명으로 단 것 아닌가요? 국정원 직원이 익명으로 단 글은 영향력이 대단하고 오마담님이나 제가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 영향력이 작아지나요? 네티즌들이 무슨 천리안을 달았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익명으로 단 글을 국정원이 쓴 것이라 파악하고 이 글은 신빙성이 높으니 믿을만 하구나 하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울트라 캡숑 슈퍼맨인 줄 아시나 봐요. ^^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이라 밝히며 댓글을 달았나요? 익명으로 단 것 아닌가요? 국정원 직원이 익명으로 단 글은 영향력이 대단하고 오마담님이나 제가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 영향력이 작아지나요? 네티즌들이 무슨 천리안을 달았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익명으로 단 글을 국정원이 쓴 것이라 파악하고 이 글은 신빙성이 높으니 믿을만 하구나 하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울트라 캡숑 슈퍼맨인 줄 아시나 봐요. ^^
2013.06.20 11:23:30
흐르는 강물국정원 정치개입 트윗 2만건 복원했네요
보도에 따르면 복원한 2만 여건의 글 중 박 시장과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글은 2,000여건으로 눈에 띄게 많았고 그 내용은 비판 일색이었다. 복원된 글은 '탈북자 북송반대 사진전 철거하는 종로구청, 박원순이 시킨 것인가' '반값 등록금보다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학비 지원받는 제도다' 등이 있었다.
이 같은 트윗이 전파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박 시장을 비난하는 글은 같은 시각 다른 아이디 40여개가 리트윗했고, 반값등록금 관련 글은 몇 분 사이에 150여개가 한꺼번에 리트윗되는 등 자연스럽지 않았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국정원 의심' 트위터 계정 10개와 별도로 다른 계정이 트위터에서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의심 계정 일부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확인하고 있다. '박원순 문건' 등과 관련해서 문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3.06.20 13:12:37
길벗흐강님/
네, 제가 알고 싶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
님이 올린 기사가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원된 트윗 2만 건이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댓글의 내용별 갯수, 실제 작성한 글, 리트윗 한 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리트윗 된 수, 리트윗한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등이 정리되면 좋겠군요. 리트윗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면 판단하기 편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 발표되겠죠.
만약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박원순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트윗, 리트윗, 다른 사람이 또 리트윗했다면 이 국정원 직원은 의도를 갖고 트윗을 한 것임으로 정치 개입을 의심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상부의 지침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국정원(원세훈)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북심리전과 무관한 정치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조직적으로 비판ㅇ하는 트윗을 날린 것은 정치 개입입니다. 하지만 그 트윗, 리트윗 숫자가 미미하다면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수사를 하고 있다 하니 수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느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한 증거들이 나오면 제 기존 주장은 언제든 접는다고 했습니다. 수사결과가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원세훈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음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싶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
님이 올린 기사가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원된 트윗 2만 건이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댓글의 내용별 갯수, 실제 작성한 글, 리트윗 한 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리트윗 된 수, 리트윗한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등이 정리되면 좋겠군요. 리트윗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면 판단하기 편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 발표되겠죠.
만약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박원순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트윗, 리트윗, 다른 사람이 또 리트윗했다면 이 국정원 직원은 의도를 갖고 트윗을 한 것임으로 정치 개입을 의심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상부의 지침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국정원(원세훈)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북심리전과 무관한 정치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조직적으로 비판ㅇ하는 트윗을 날린 것은 정치 개입입니다. 하지만 그 트윗, 리트윗 숫자가 미미하다면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수사를 하고 있다 하니 수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느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한 증거들이 나오면 제 기존 주장은 언제든 접는다고 했습니다. 수사결과가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원세훈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음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2013.06.20 12:48:15
minue622길벗 /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현재 검찰이 원세훈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상황인데, 이후 재판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길벗님에게 제 아무리 후하게 쳐준다 하더라도 여지껏 검찰이 밝혀낸 증거들만으로도 국정원이 조직적 여론개입을 자행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 강한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바뀔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모종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을 할 근거가 있을 때 국민들이 이를 '잠정적 사실'로 간주하고 이를 비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법치주의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는 것과는 하등 무관해요. 여기서 국정원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나름대 '증거'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한사코 '증거'들을 외면하면서 무리한 비약을 일삼고 있는 분을 꼽으라면 길벗님이 상위권에 들죠.
이런 비난은 말이죠, (국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 증거가 아직 불충분함에도 죄인으로 확정짓고 각종 형벌을 가하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길벗님은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전혀 생뚱맞게 쓰고 있어요.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비난받을 사람을 굳이 여기서 지목을 하라면, 그건 바로 원세훈 원장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그간 해온 발언들,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접하셨겠죠?
길벗님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를 위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비난을 지금 여기서 누군가에게 퍼붓는다면, 그 비난의 대상은 여기 아크로의 회원들이 아니라 원세훈 원장이어야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현재 검찰이 원세훈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상황인데, 이후 재판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길벗님에게 제 아무리 후하게 쳐준다 하더라도 여지껏 검찰이 밝혀낸 증거들만으로도 국정원이 조직적 여론개입을 자행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 강한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바뀔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모종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을 할 근거가 있을 때 국민들이 이를 '잠정적 사실'로 간주하고 이를 비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법치주의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는 것과는 하등 무관해요. 여기서 국정원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나름대 '증거'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한사코 '증거'들을 외면하면서 무리한 비약을 일삼고 있는 분을 꼽으라면 길벗님이 상위권에 들죠.
이런 비난은 말이죠, (국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 증거가 아직 불충분함에도 죄인으로 확정짓고 각종 형벌을 가하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길벗님은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전혀 생뚱맞게 쓰고 있어요.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비난받을 사람을 굳이 여기서 지목을 하라면, 그건 바로 원세훈 원장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그간 해온 발언들,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접하셨겠죠?
길벗님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를 위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비난을 지금 여기서 누군가에게 퍼붓는다면, 그 비난의 대상은 여기 아크로의 회원들이 아니라 원세훈 원장이어야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2013.06.20 13:24:54
길벗미뉴에님/
누차 제가 지금의 쟁점을 이야기하고 잇는데 왜 님은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십니까?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가 지금 쟁점인데, 님은 이 쟁점을 건너뛰고 "검찰이 밝혀진 자료만으로도 국정원이 조직적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의 자료만으로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 판단하면 왜 증거 우선주의, 죄형법정주의를 들먹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번 사건은 4가지 층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초지일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국정원은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하여 18대 대선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행했는가?
2. 국정원은 평소 대북심리전 차원이 아닌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하였는가?
3.4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 73개 댓글은 국정원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에 대해 아직 어떤 변화를 줄 추가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아 이 주장을 고수합니다.
2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보강 증거들이 나오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했구요. 오늘 기사로 보면 2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누차 제가 지금의 쟁점을 이야기하고 잇는데 왜 님은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십니까?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가 지금 쟁점인데, 님은 이 쟁점을 건너뛰고 "검찰이 밝혀진 자료만으로도 국정원이 조직적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의 자료만으로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 판단하면 왜 증거 우선주의, 죄형법정주의를 들먹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번 사건은 4가지 층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초지일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국정원은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하여 18대 대선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행했는가?
2. 국정원은 평소 대북심리전 차원이 아닌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하였는가?
3.4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 73개 댓글은 국정원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에 대해 아직 어떤 변화를 줄 추가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아 이 주장을 고수합니다.
2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보강 증거들이 나오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했구요. 오늘 기사로 보면 2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2013.06.20 13:49:43
minue622길벗/ 그게 아니죠. 지금 길벗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 수위가 선거법을 위반 정도인지는 아직 불명이며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지껏 나온 증거들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인 국내정치현안에 관한 여론관여>가 자행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여기에 무슨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행태가 길벗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보>의 길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또는 누구건 현 야권이 정권 잡아서 국정원이 저런 일이라도 벌인다면 <드디어 야권이 제 정신을 차려 참된 진보의 길>로 직선주행하고 있다며, 감격에 북받쳐서 박수라도 쳐 줄 셈이신가요?
그 수위가 선거법을 위반 정도인지는 아직 불명이며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지껏 나온 증거들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인 국내정치현안에 관한 여론관여>가 자행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여기에 무슨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행태가 길벗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보>의 길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또는 누구건 현 야권이 정권 잡아서 국정원이 저런 일이라도 벌인다면 <드디어 야권이 제 정신을 차려 참된 진보의 길>로 직선주행하고 있다며, 감격에 북받쳐서 박수라도 쳐 줄 셈이신가요?
2013.06.20 15:00:12
길벗미뉴에/
제 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조직적 정치 개입>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입장 정리하겠다. OK?
지금 트윗터에 복원되었다는 내용도 수사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고, 그 기사만을 토대로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사가 수사결과로 사실로 드러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원 직원의 트윗을 3200만개를 확보 조사해서 320개의 대선 관련 트윗을 발견했다고 기사가 나왔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3200만개를 이야기하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값 등록금 비판을 했더라도 몇 번에 그쳤거나 조직적으로 행한 흔적이 없으면 그건 국정원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가 많고 조직적으로 행한 정황이 보인다면 저는 바로 인정합니다.
제 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조직적 정치 개입>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입장 정리하겠다. OK?
지금 트윗터에 복원되었다는 내용도 수사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고, 그 기사만을 토대로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사가 수사결과로 사실로 드러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원 직원의 트윗을 3200만개를 확보 조사해서 320개의 대선 관련 트윗을 발견했다고 기사가 나왔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3200만개를 이야기하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값 등록금 비판을 했더라도 몇 번에 그쳤거나 조직적으로 행한 흔적이 없으면 그건 국정원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가 많고 조직적으로 행한 정황이 보인다면 저는 바로 인정합니다.
2013.06.20 15:46:43
길벗미뉴에/
일베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한 증거가 올라 와 있네요.
http://www.ilbe.com/1445248108
일베 회원은 저것이 정치 관여가 아니라 국정원의 고유업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저것은 국정원의 고유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서 야권이 허구성 정치 공세를 하든, 야권/진보진영 인사가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든 그것은 정치권이나 일반인들이 다룰 문제이지 국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죠. 일베 회원이 올린 국정원의 "좌파의 등록금 반값 허구성 차단 전파" 문건은 이 사안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인터넷 댓글을 올린 량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저 문건만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로 판단됩니다. 원세훈 본인은 저것을 유언비어 차단, 대북심리전 일환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 사안은 국정원이 다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원세훈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2013.06.20 13:55:43
minue622길벗 / 본론과는 무관한 여담입니다만, 요사이 들어선 전 길벗님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변희재가 되어버렸구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마저 제가 이거 자꾸 부정하려 든다면 이거야말로 두 눈 멀쩡히 뜨고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겠죠.
착잡합니다.
앞으로 길벗님 입에서 <광주 5.18은 광주사태이다>란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 더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뭐...
"결국엔 변희재가 되어버렸구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마저 제가 이거 자꾸 부정하려 든다면 이거야말로 두 눈 멀쩡히 뜨고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겠죠.
착잡합니다.
앞으로 길벗님 입에서 <광주 5.18은 광주사태이다>란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 더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뭐...
2013.06.20 16:09:54
길벗저는 팩트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시햇다고 판단하는 팩트가 무엇이지요?
위에 제가 일베 자료를 인용해 원세훈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원세훈 개인이야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문건만 보면, 국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팩트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제 입장을 바꾸지, 팩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꾼 것은 기존의 팩트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팩트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5.18에 대해 제 소감을 말씀드리죠.
저는 대학 2년(1982년)에 전옥주의 육성을 테잎으로 듣고 분개했고, 수천명의 광주시민이 희생당했고, 공수부대의 계획된 사격으로 촉발된 것으로 들었으며, 임산부의 배가 갈려 태아가 나오고, 여성의 유방이 총칼에 잘려 나갔으며,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산 속에 매장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90년대 들어 당시 진압에 나섰던 공부대원이었던 사촌 형(도청 진압에 직접 참여했다고 함)으로부터 당시의 사정을 조금 전해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수천의 광주시민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3년 전에 우연히 광주항쟁에 대한 검찰조사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희생자가 200명이 안되는 것을 알았고, 공수부대의 발포도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진한 버스에 의해 공수부대원들이 희생되면서 공수부대원의 자위적 행동에서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검찰 조사결과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더군요. 솔직히 그 기록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5.18이 폄하되거나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일베에서 주장하는 북한 개입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5.18이 민주화운동이라 것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이 개입했다면 북한의 잘못인 것이지, 당시에 그런 사실도 모르고 5.18에 참여한 시민들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사촌 형도 당시 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30년이 지난 현재는 조금 성숙하고 진지하게 5.18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5.18을 팔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 오히려 5.18 정신을 갉아 먹는다고 보지요. 그리고 5.18을 논할 때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괜히 뻥튀기 하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대중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대중들이 5.18을 왜곡해서 볼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이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5.18 희생자가 2천명이라고 말하고, 학생운동이 훈장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5.18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실체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떠들면 역공당하기 쉽상이지요. 서영교 같은 인간이 5.18을 팔아 먹고 5.18 정신을 훼손한다고 저는 보지요.
위에 제가 일베 자료를 인용해 원세훈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원세훈 개인이야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문건만 보면, 국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팩트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제 입장을 바꾸지, 팩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꾼 것은 기존의 팩트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팩트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5.18에 대해 제 소감을 말씀드리죠.
저는 대학 2년(1982년)에 전옥주의 육성을 테잎으로 듣고 분개했고, 수천명의 광주시민이 희생당했고, 공수부대의 계획된 사격으로 촉발된 것으로 들었으며, 임산부의 배가 갈려 태아가 나오고, 여성의 유방이 총칼에 잘려 나갔으며,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산 속에 매장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90년대 들어 당시 진압에 나섰던 공부대원이었던 사촌 형(도청 진압에 직접 참여했다고 함)으로부터 당시의 사정을 조금 전해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수천의 광주시민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3년 전에 우연히 광주항쟁에 대한 검찰조사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희생자가 200명이 안되는 것을 알았고, 공수부대의 발포도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진한 버스에 의해 공수부대원들이 희생되면서 공수부대원의 자위적 행동에서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검찰 조사결과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더군요. 솔직히 그 기록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5.18이 폄하되거나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일베에서 주장하는 북한 개입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5.18이 민주화운동이라 것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이 개입했다면 북한의 잘못인 것이지, 당시에 그런 사실도 모르고 5.18에 참여한 시민들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사촌 형도 당시 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30년이 지난 현재는 조금 성숙하고 진지하게 5.18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5.18을 팔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 오히려 5.18 정신을 갉아 먹는다고 보지요. 그리고 5.18을 논할 때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괜히 뻥튀기 하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대중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대중들이 5.18을 왜곡해서 볼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이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5.18 희생자가 2천명이라고 말하고, 학생운동이 훈장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5.18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실체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떠들면 역공당하기 쉽상이지요. 서영교 같은 인간이 5.18을 팔아 먹고 5.18 정신을 훼손한다고 저는 보지요.
2013.06.20 17:02:38
minue622길벗 / 문화게시판에 쓴 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길벗님 왈...
길벗님 왈...
""" 2~3
년 전에 우연히 광주항쟁에 대한 검찰조사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희생자가 200명이 안되는 것을 알았고, 공수부대의 발포도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진한 버스에 의해 공수부대원들이 희생되면서 공수부대원의 자위적 행동에서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중략)
어 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5.18 희생자가 2천명이라고 말하고, 학생운동이 훈장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5.18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실체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떠들면 역공당하기 쉽상이지요. 서영교 같은 인간이 5.18을 팔아 먹고 5.18 정신을 훼손한다고 저는 보지요."""
제가 알기로 광주 5.18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얼추 200명 전후입니다.
그러나 부상당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상사의 수는 2,000명에 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5.18의 희생자가 (부상은 희생 아님?)가 2천명이라고 말한 것은 광주 5.18의 왜곡이 아닙니다.
길벗님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은 팩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본인은 팩트를 챙기고 있다고 혼자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3.06.20 17:13:02
길벗미뉴에/
서영교가 국회에서 한 발언을 정확히 보시지 못한 모양이군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2000명을 죽이고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을 때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총학생회장들이었다. 반면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기주의적으로 공부만 했던 사람이 총학생회장의 헌신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냐.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것을 질타한다"며 반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12297
님이 말한 그대로 돌려 드리도록 하죠.
<사실은 fact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본인은 팩트를 챙기고 있다고 혼자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영교가 국회에서 한 발언을 정확히 보시지 못한 모양이군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2000명을 죽이고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을 때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총학생회장들이었다. 반면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기주의적으로 공부만 했던 사람이 총학생회장의 헌신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냐.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것을 질타한다"며 반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12297
님이 말한 그대로 돌려 드리도록 하죠.
<사실은 fact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본인은 팩트를 챙기고 있다고 혼자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06.20 17:19:13
minue622길벗 / 길벗님 이건 반칙이죠.
님이 스스로 희생자(즉, 사망자 및 부상자)가 2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영교 의원 말을 전하면서도 그대로 '희생자'라고 썼고.
님이 서영교 의원 말을 엉터리로 전해놓고, 왜 저한테 탓을 하십니까?
님 얘기를 그대로 신뢰해 서영교가 <광주 희생자, 즉 사망자-부상자가 이천명에 달한다>고 말한 걸로 이해한 게 무슨 잘못?
오히려 님 잘못이죠.
(물론 서영교의 사망자 2000명 주장 자체는 헛소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길벗님의 문제점은
팩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챙긴다고 착각하는데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유효합니다.
님이 스스로 희생자(즉, 사망자 및 부상자)가 2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영교 의원 말을 전하면서도 그대로 '희생자'라고 썼고.
님이 서영교 의원 말을 엉터리로 전해놓고, 왜 저한테 탓을 하십니까?
님 얘기를 그대로 신뢰해 서영교가 <광주 희생자, 즉 사망자-부상자가 이천명에 달한다>고 말한 걸로 이해한 게 무슨 잘못?
오히려 님 잘못이죠.
(물론 서영교의 사망자 2000명 주장 자체는 헛소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길벗님의 문제점은
팩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챙긴다고 착각하는데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유효합니다.
2013.06.20 17:29:58
길벗미뉴에/
그래도 님은 좀 합리적이고 억지를 덜 부리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군요.
제가 < 희생자>라고 표현한 것이 부상자를 포함한 숫자라는 의미로 썼나요? 뻔히 사망자라는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님은 애써 외면하지요.
님이 제가 쓴 희생자의 의미가 부상자를 포함한 뜻이라고 생각했다면, 서영교의 발언을 제가 이야기할 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5.18의 희생자가 수천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어야죠. 제가 희생자의 의미를 사망자라고 이해하고 썼음은 위 글에서 뻔히 나오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서영교의 헛소리는 이젠 인정하시기는 하나 보군요.
제발 fact 제대로 챙기시고, 님이 잘못 알았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인정하세요. 궤변으로 합리화하지 말구요. 그냥 시인한다고 큰 흠이 되는 것도 안니데 왜 조그만 용기도 못 낼까 안타깝네요.
그래도 님은 좀 합리적이고 억지를 덜 부리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군요.
제가 < 희생자>라고 표현한 것이 부상자를 포함한 숫자라는 의미로 썼나요? 뻔히 사망자라는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님은 애써 외면하지요.
님이 제가 쓴 희생자의 의미가 부상자를 포함한 뜻이라고 생각했다면, 서영교의 발언을 제가 이야기할 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5.18의 희생자가 수천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어야죠. 제가 희생자의 의미를 사망자라고 이해하고 썼음은 위 글에서 뻔히 나오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서영교의 헛소리는 이젠 인정하시기는 하나 보군요.
제발 fact 제대로 챙기시고, 님이 잘못 알았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인정하세요. 궤변으로 합리화하지 말구요. 그냥 시인한다고 큰 흠이 되는 것도 안니데 왜 조그만 용기도 못 낼까 안타깝네요.
2013.06.20 17:34:43
minue622길벗 / 제가 아래 문화게시판에 왜 길벗-일베식 팩트주의라고 썼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 다시 옮겨 적죠.
""" 제가 알기로 광주 5.18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얼추 200명 전후입니다. 그러나 부상당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상사의 수는 2,000명에 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무슨 억지를 쓰고 외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적었잖습니까? 님은 희생자가 200명이라고 생각하시나본데 그게 아니라 사실 2,000명 맞다고.
누가 봐도 이건, <사상자와 사망자, 이 두개념을 혼동하는 어설픈 짓>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취지의 글입니다.
일베 가보면요, 사망자와 사상사의 차이를 혼동해서 광주 5.18의 희생자가 200명 이하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그걸 아니까 님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서, <길벗-일베식 팩트주의>라고 비꼰 겁니다.
이거 부정하십니까?
진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시네요.
그리고 제가 한 말 다시 옮겨 적죠.
""" 제가 알기로 광주 5.18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얼추 200명 전후입니다. 그러나 부상당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상사의 수는 2,000명에 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무슨 억지를 쓰고 외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적었잖습니까? 님은 희생자가 200명이라고 생각하시나본데 그게 아니라 사실 2,000명 맞다고.
누가 봐도 이건, <사상자와 사망자, 이 두개념을 혼동하는 어설픈 짓>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취지의 글입니다.
일베 가보면요, 사망자와 사상사의 차이를 혼동해서 광주 5.18의 희생자가 200명 이하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그걸 아니까 님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서, <길벗-일베식 팩트주의>라고 비꼰 겁니다.
이거 부정하십니까?
진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시네요.
2013.06.20 17:47:26
길벗미뉴에/
참 대책 안서는 분이군요.
제가 언제 5.18 부상자를 포함하여 얼추 2천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저는 초지일관 <희생자>를 <사망자>라는 의미로 써 왔기 때문에 님이 오해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영교를 비판한 것이 무엇입니까? 5.18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든다고 비판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되고 대중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5.18 정신이 훼손된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자, 사망자, 부상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영교가 5.18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된 정보를 떠든다는 것이 문제인데, 님은 희생자의 의미를 스스로 잘 못 이해했으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제가 잘못 사용한 것인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영교 발언을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면 될 것을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로 합리화 하는 모양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님만 추해져요.
참 대책 안서는 분이군요.
제가 언제 5.18 부상자를 포함하여 얼추 2천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저는 초지일관 <희생자>를 <사망자>라는 의미로 써 왔기 때문에 님이 오해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영교를 비판한 것이 무엇입니까? 5.18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든다고 비판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되고 대중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5.18 정신이 훼손된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자, 사망자, 부상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영교가 5.18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된 정보를 떠든다는 것이 문제인데, 님은 희생자의 의미를 스스로 잘 못 이해했으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제가 잘못 사용한 것인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영교 발언을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면 될 것을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로 합리화 하는 모양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님만 추해져요.
2013.06.20 17:53:39
minue622길벗 / 지금 님이 해야할 말은 이거에요.
1. 당초 내가 서영교를 비판한 것은 유효하다.
2. 다만 내가 사망자를 의도했으면서도, 사상자로 들리는 '희생자'라는 용어로 상대방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킨 것은 내 실수(과오)였다.
3. 서영교와 비슷한 착각을 하는 일베충(즉, 사상자와 사망자 개념혼동)들이 일베에는 버글버글한데, 왜 나는 일베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즉 팩트주의에 충실한 사이트로 보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바보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곰곰히 스스로 성찰해보겠다.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못 알아먹었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멈추고 말입니다.
헛소리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저한테 사과나 하세요.
1. 당초 내가 서영교를 비판한 것은 유효하다.
2. 다만 내가 사망자를 의도했으면서도, 사상자로 들리는 '희생자'라는 용어로 상대방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킨 것은 내 실수(과오)였다.
3. 서영교와 비슷한 착각을 하는 일베충(즉, 사상자와 사망자 개념혼동)들이 일베에는 버글버글한데, 왜 나는 일베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즉 팩트주의에 충실한 사이트로 보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바보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곰곰히 스스로 성찰해보겠다.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못 알아먹었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멈추고 말입니다.
헛소리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저한테 사과나 하세요.
2013.06.20 18:43:14
지게길벗/
수많은 시민이 죽어 산 속에 매장된 것은 맞습니다.
광주 교도소 앞길을 지나 피난하려던 사람들 여럿 중화기에 맞아 죽었고 교도소에서 고문 당해 죽은 사람들 역시 근처에 매장했습니다.그것 말고도 여러 건 있습니다. 길벗 님 수많은 사람이 야산 등등에 매장되었다는 말에서 억울하게 죽어 매장 당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시죠. 그 수가 10-20명이면 '수많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때때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져 나중에 찾아낸 시신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 증빙을 원하면 그냥 검찰에 자료 요청하거나 518 재단에 요청하십시오.
2007년에 공개된 보안사 검시참여결과보고 5.18
http://asegaew.egloos.com/3373250
여성의 유방에 총칼에 잘려 나갔으며
=> http://theacro.com/zbxe/843445#comment_845352 여기 참고하십시오. 댓글도 주의해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좋고. 뭐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이런 거 마구 끌어들여 써고 좋고. 그나저나 자상 입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죠. 물론 자상을 낳은 물건이 모두 계엄군의 M16에 꽂힌 대검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수가 그러했다는 뜻이고 그건 사실 당시 치료나 부검 맡았던 군의관이나 전남지역 대학병원 의사들이 알 겁니다.
공수부대의 계획된 사격으로 촉발
=>이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사료 죽 읽어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사료는 방대합니다. 님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나 어지간한 광주 사람들도 전체 진행과정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은 잘 몰라요. 광주쪽 재단과 민간단체의 사료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그냥 다운받으면 됩니다.
남들은 엄청나게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 원하는 자료를 구합니다. 날로 먹으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안사와 군부가 행한 증거인멸에 대해서 넉넉히 좀 알아보시고.
님이 거론했고 무척 높이 사시는 정부 기관의 '발포 희생자 관련 공식 자료' 외에도 발포로 인한 최초 희생자에 대한 자료 역시 그쪽에 있으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당시 518 전후하여 관련 행불자로 추정되는 이들 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글구 미뉴에 님과의 희생자 논쟁 그거 아마 casualty-사상자 의미 놓고 벌이는 이야기인 모양이군요. 진압 후 상무대/교도소로 끌려가 많이들 고문 당했고 그 물리적 후유증으로 단기, 장기에 걸쳐 사망한 사람들(뭐 직간접 혹은 주/부차 선행사인 정도로 해둡시다) 역시 희생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후로 미쳐 죽은 사람들 역시 희생자이고 희생자 핏줄 죽에 자살한 사람들도 적지 않소.
님 말 중에 2천명 정도로 알았는데 죽은 이가 200여명 정도라니 과장된 것 아니냐 그거 이해합니다. 군관은 사실을 극구 숨기려 들었어요. 그후 몇년간 시민항쟁 참여자와 가족들은 연좌제 비슷한 상황에 묶여 감시대상에 불려다니고 협박 받았고 입도 제대로 뻥긋 못했소. 시신 발굴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었소.
정리된 결과 보고서만 놓고 대상을 이해하려 들면 앵무새 소리 듣기 십상이랍니다. 팔십년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 우뚝선 탑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소. 그런 상찬은 입에 발린 소리.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80년 광주를 밝히는 일이오.
조준사격 있었소. 대검으로 찔러 죽인 거 있었소. 둘 다 적지 않소.
한계상황에서 많은 착오나 과장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 그거 걸러내는 것은 후세의 몫.
문제는 그 착오나 과장, 소문 전파가 고의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
상황을 부추키는 군부의 역공작은 없었소? 확인사살은 없었소?
공수부대원들 역시 희생자 맞소. 게중에 명령에 저항한 부대원도 소수지만 있었소.
저항하다 얻어터지고 끌려간 부대원도. 전투라는 한계상황에서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지는지 모르시오?
공수부대원들 역시 희생자로 예우나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전제가 있을 거요.
적극적 행위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그들이 군부가 빚어낸 한계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불가피함은 인정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정도라면 그 공수부대원들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 물론 있었소 소수의 양심적인 부대원들이.
왜 그들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겠소? 혹은 왜 알리지 못하는 것이겠소?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사살한 민간인 수가 5천 명이 좀 넘소.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사진도 있고. 거기에 젖가슴 도려낸 것도 있소. 전시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마련. 나는 진압부대원으로 참가했다가 나중에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이들이 그래도 인간에 가깝다고 생각하오. 요새는 부쩍 그런 생각이 듭디다. 사람 새끼 그거 저마다 타고난 천품이 있는 거 아니냐는. 남들이 들으면 돌 던질 소리오마는.
그래 어디 내 댓글에 대해 나이 쉰 가까이 드신 길벗 님 고견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고생 모범답안 같은, 사람 냄새 나지 않은 위 댓글 같은 의견은 자제하시고.
님한테 팔십년 광주를 이해해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마시오. 악화시키지 않는 기본은 님 말대로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오. 님의 팩트와 내가 말하는 팩트가 달라서 탈이지만.
수많은 시민이 죽어 산 속에 매장된 것은 맞습니다.
광주 교도소 앞길을 지나 피난하려던 사람들 여럿 중화기에 맞아 죽었고 교도소에서 고문 당해 죽은 사람들 역시 근처에 매장했습니다.그것 말고도 여러 건 있습니다. 길벗 님 수많은 사람이 야산 등등에 매장되었다는 말에서 억울하게 죽어 매장 당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시죠. 그 수가 10-20명이면 '수많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때때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져 나중에 찾아낸 시신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 증빙을 원하면 그냥 검찰에 자료 요청하거나 518 재단에 요청하십시오.
2007년에 공개된 보안사 검시참여결과보고 5.18
http://asegaew.egloos.com/3373250
여성의 유방에 총칼에 잘려 나갔으며
=> http://theacro.com/zbxe/843445#comment_845352 여기 참고하십시오. 댓글도 주의해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좋고. 뭐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이런 거 마구 끌어들여 써고 좋고. 그나저나 자상 입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죠. 물론 자상을 낳은 물건이 모두 계엄군의 M16에 꽂힌 대검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수가 그러했다는 뜻이고 그건 사실 당시 치료나 부검 맡았던 군의관이나 전남지역 대학병원 의사들이 알 겁니다.
공수부대의 계획된 사격으로 촉발
=>이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사료 죽 읽어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사료는 방대합니다. 님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나 어지간한 광주 사람들도 전체 진행과정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은 잘 몰라요. 광주쪽 재단과 민간단체의 사료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그냥 다운받으면 됩니다.
남들은 엄청나게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 원하는 자료를 구합니다. 날로 먹으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안사와 군부가 행한 증거인멸에 대해서 넉넉히 좀 알아보시고.
님이 거론했고 무척 높이 사시는 정부 기관의 '발포 희생자 관련 공식 자료' 외에도 발포로 인한 최초 희생자에 대한 자료 역시 그쪽에 있으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당시 518 전후하여 관련 행불자로 추정되는 이들 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글구 미뉴에 님과의 희생자 논쟁 그거 아마 casualty-사상자 의미 놓고 벌이는 이야기인 모양이군요. 진압 후 상무대/교도소로 끌려가 많이들 고문 당했고 그 물리적 후유증으로 단기, 장기에 걸쳐 사망한 사람들(뭐 직간접 혹은 주/부차 선행사인 정도로 해둡시다) 역시 희생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후로 미쳐 죽은 사람들 역시 희생자이고 희생자 핏줄 죽에 자살한 사람들도 적지 않소.
님 말 중에 2천명 정도로 알았는데 죽은 이가 200여명 정도라니 과장된 것 아니냐 그거 이해합니다. 군관은 사실을 극구 숨기려 들었어요. 그후 몇년간 시민항쟁 참여자와 가족들은 연좌제 비슷한 상황에 묶여 감시대상에 불려다니고 협박 받았고 입도 제대로 뻥긋 못했소. 시신 발굴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었소.
정리된 결과 보고서만 놓고 대상을 이해하려 들면 앵무새 소리 듣기 십상이랍니다. 팔십년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 우뚝선 탑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소. 그런 상찬은 입에 발린 소리.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80년 광주를 밝히는 일이오.
조준사격 있었소. 대검으로 찔러 죽인 거 있었소. 둘 다 적지 않소.
한계상황에서 많은 착오나 과장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 그거 걸러내는 것은 후세의 몫.
문제는 그 착오나 과장, 소문 전파가 고의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
상황을 부추키는 군부의 역공작은 없었소? 확인사살은 없었소?
공수부대원들 역시 희생자 맞소. 게중에 명령에 저항한 부대원도 소수지만 있었소.
저항하다 얻어터지고 끌려간 부대원도. 전투라는 한계상황에서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지는지 모르시오?
공수부대원들 역시 희생자로 예우나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전제가 있을 거요.
적극적 행위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그들이 군부가 빚어낸 한계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불가피함은 인정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정도라면 그 공수부대원들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 물론 있었소 소수의 양심적인 부대원들이.
왜 그들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겠소? 혹은 왜 알리지 못하는 것이겠소?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사살한 민간인 수가 5천 명이 좀 넘소.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사진도 있고. 거기에 젖가슴 도려낸 것도 있소. 전시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마련. 나는 진압부대원으로 참가했다가 나중에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이들이 그래도 인간에 가깝다고 생각하오. 요새는 부쩍 그런 생각이 듭디다. 사람 새끼 그거 저마다 타고난 천품이 있는 거 아니냐는. 남들이 들으면 돌 던질 소리오마는.
그래 어디 내 댓글에 대해 나이 쉰 가까이 드신 길벗 님 고견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고생 모범답안 같은, 사람 냄새 나지 않은 위 댓글 같은 의견은 자제하시고.
님한테 팔십년 광주를 이해해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마시오. 악화시키지 않는 기본은 님 말대로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오. 님의 팩트와 내가 말하는 팩트가 달라서 탈이지만.
2013.06.21 08:54:14
길벗지게/
5.18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은 여기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영교 같이 제대로 사실도 알지 못하고 뻥튀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5.18을 팔아 먹으려 할 경우, 역공을 당하기 쉽고 오히려 대중들에게 신뢰만 떨어뜨려 5.18 정신이나 의미가 퇴색되어 전달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서영교 같이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저런 뻘소리를 해버리면 먹이감 밖에 되지 않고, 대중들은 다른 부분들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건 제가 실제 경험한 것입니다. 저도 2~3년전까지만 해도 5.18 희생자(사망자)가 수천명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참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고향 친구로부터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뜨끔했어죠. 고향 친구는 검찰조사내용을 본 눈치였거든요. 그 이후는 제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안들도 이 문제의 영향으로 제 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죠.
5.18을 좀 종합적으로, 뭐랄까 좀 내면적으로 보게 된 것은 공수부대원으로 진압에 참여했던 사촌 형과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사촌 형도 할 말은 많은 듯했지만 자제하는 것을 느꼈죠. 공수부대원도 인간이었고, 그 상황에선 생존만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죽어가는 동료에 대한 생각, 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길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을 할 때는 "니는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았으니 한가하게 나를 비난할 지 모르지만 난 생사를 다투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레미제라블의 감상기를 쓰면서 영화 <26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도 사촌 형의 대화에 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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