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즐겨찾는 블로그에 새 글이 떠서, 화두를 던져봅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쾌도난마 케네스김
2013/06/17 [정치] 진보정의당, 우경화 -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70121123
 

본문 일부 발췌 : 

- (진보정의당)혁신대회는 내용상, "우경화 선언대회"였다. 안철수에 대한 아부 대회였다. 이미 며칠 전 심상정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내 독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난 "보수"를 자임한다. 그런데, 보수를 자임하는 나보다도 더 우경화됐다. 이게 무슨 진보정당인가? 그냥 쿠울하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으로 가라.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태도에는 단호히 비판하겠다"고 하고, "비핵화와 함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실현은 한반도 전역에서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할 지상과제"라고 했단다. 그나마도 "비핵화와 인권문제"에 대해선 수위를 한껏 낮추어서 저 정도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 운운할 때인가? 북한에 대한 비판이 부족해서 북한이 저 모양인가? 북한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게 과하고, 미국에 대한 비판은 아예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가? (「진보정의당 혁신당대회?」)
 
- 골백번도 더 말했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잊은 모양이다. 국제관계에서 상대국가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전쟁 예비음모행위"이다.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 침략할 때의 명분은 "인권"이다. 부시가 유엔도 인정하지 않은 국제법상 불법전쟁으로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석유 뺏겠다고 침략했는가? 아니다. 독재에 시달리는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였다. 그 이라크가 지금 어떤가?
북한의 인권만 문제인가?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인권은 어떤가. 성폭행 당하고,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청소년 알바들의 인권은 어떤가. 진주의료원 폐쇄로 죽어 간 환자들의 인권은 또 어떤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권을 평가할 것인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어떤가? (「북한 인권이 그렇게 걱정되거든 썩어나는 쌀이나 갖다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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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김 팬fan, 나도 한마디 :

국제관계에서 상대국가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을 "전쟁 예비음모행위"라고 봐야합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으로 봐야합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 때문에 타국에 간섭하는 겁니까, 타국에 간섭하기 위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명분을 찾는 겁니까.

"인권"이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가치는 많은 영역에서 항상 딜레마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가령, 범죄자 인권 문제도 논란이 많죠)

다만, 제 무식한 소견에,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타국가 국민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