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군에서 두통약만 먹다가 사회로 나와 진료를 받으니 뇌종양으로 밝혀졋던 신모상병이 숨졌습니다
정관용 시사 자키에 누나가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는데 정말 국방부 xxx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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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17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故신모 상병 누나 ○○씨,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정관용>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사병에게 그냥 두통약만 처방했는데 뒤늦게 민간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악성 뇌종양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네요. 먼저 그 가족, 신 상병인데요. 신 상병의 누나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 피해자 누나> 1차 수술은 수도병원에 와야지만 수술비를 준다고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아이가 한시가 급한 아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일일이 생각을 안 하고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또 수도병원에 와야 그 이상의 진료비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수도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도병원은 병원이라는 간판만 붙어있지 부대거든요.

◇ 정관용> 국군 수도병원이죠.

◆ 피해자 누나> 네. ‘다나까’ 써야 하고. 또 대답 소리 작으면 다시 크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군기를 잡는 거예요.
중환자한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다가 또 다시 방사선, 머리에 물이 차는 수술을 해야 돼서 아산병원 오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산병원으로 가게 되면 수술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알겠다고

국군병원에서 수도병원에서 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산병원으로 보내주고 영문도 모르고 왜 처음부터 그러면 아산병원으로 보내주지 않고 처음에는 수도병원에서 할 거냐고 아산병원으로 가면 수술비 지원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의문점은 갖지만 물어볼 사람은 없고 저희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갔고. 갔다가

또 다시 쉬는 기간 동안에 수도병원에 와야 돼서 아이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앰뷸런스를 타고 수도병원을 갔다가 왔다가 계속 그렇게 해야 해서. 그 아픈 아이가 앰뷸런스 타고 왔다갔다 방사선 치료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항암 남겨놨는데 수도병원에서 기침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발 좀 기침하는 환자 격리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얘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듣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폐렴이 와서 합병증으로. 항암치료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 (울음) 오늘 갑자기 갔어요. 천국에. 새벽에 5시 38분에 아이가 갔습니다. 이렇게 꾀병인지 뇌종양인지 못 알아보는 부대가 그래서 더 이상 희생양이 생기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희 아이 같이 두통인줄 알고 타이레놀만 먹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10년 20년 같은 하루를, 아니 이 아이한테는 10년, 20년 같은 하루인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례식도 집 가까운 장례식장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앰뷸런스 태워서 그 시신을 데리고 그리고 다시 수도병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절차 밟고 있는데 지금도 부대에서 사람만 왔다갔지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정사진 하나만 꽂아놓고 있고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문상객을 받을 준비도, 자기네들이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문상객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만 불쌍하게 고통스럽게. (울음)

◇ 정관용> 바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니, 민간병원에 가서야 뇌종양인 게 밝혀졌는데. 그 밝혀진 곳에서 수술도 못하게 합니까? 원래 그래요?

◆ 임태훈> 밝혀지는 과정이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플 때 제때 외부진료를 못 나갔고요. 외부진료 나갔다가 외부진료에 오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국군 홍천병원으로 옮겨 진료 받았을 때도 거기에서 뇌수막염 검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인지 잡아내지를 못했고요. 결국은 본인이 집 앞에 있는 가천길병원을 가서 뇌종양이라는 게 확진 판정을 받고 아산병원에서 수술한 사건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확진 판정 받고 아산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거기에서 수술하면 의료비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다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임태훈> 위탁진료를 하면 되는데요. 그냥 군이 자기네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 정관용> 이게 자존심을 세울 문제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 임태훈> 군이라는 위계체계가요. 합리성을 마비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특히 국군 의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새는 군화 땀차는 군복  불량 장갑차 그리고 불발 미사일등
병사들의 일상용품부터 무기까지 비리나 부패가 심하고 사회의 발전을 따라 잡지 못하는 곳이 군입니다
지난 천안함때의 대응등을 생각하면 더 말 할 것도 없고요

몇년전에도 군 의료시설의 열악성 문제가 사회문제 되었는데도 아직 별다른 개선점이 없습니다.
평시에도 이런식이면 전시에 과연 부상병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원활한 의료체계가 가능할까요?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을 보면 별것 아닌데 이것 하나 개선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간호사관학교만 폐지하고 민간 대학 간호사를 임관해도 그 운영비로 년간 쓸만한 의료장비나 인력충원이 가능해 질텐데요

장군들의 마인드나 전역후의 군납비리등을 보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군은 전투는 할 수 있지만 전쟁 수행능력은 없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평상시에도 병사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형편 없는데 전시에는 어떠할 지 알만하고 우리가 이길 군대는 우리보다 막장인 북한군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