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의 페이스북 글(http://on.fb.me/10rVNIH)을 읽었다. 상설특검법을 도입하려는데 공청회장에서 사법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부인사들이 위헌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상설특검 위헌 주장의 타당성을 이야기 하기 전에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가지 제도들과 그간의 흐름들을 정리해보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상설특별검사제를 공약하고 문재인 후보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공약했다. 

상설특검제는 이름만 상설이지 실제로 특별검사가 상설되지는 않는다. 다만 특검을 임명하는 법이 상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상설특검제', 즉 '상설특별검사제'라는 명칭은 대중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상설특검법제', '상설특별검사법제'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검이 상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법이 상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특별검사가 필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사건마다 법을 제정했으나 이제 법을 상설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검사를 기존 검찰 조직과 관련이 없는 법률전문가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에 비해 공수처는 공수처법은 당연히 상설이며 특별검사처에 해당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상설로 둔다. 그리고 공직자비리수사관과 공직자비리전문 검사를 임명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는 대검중수부의 사건을 이관해서 공수처에서 처리하게 된다. 때문에 상설특검제 방식 보다는 공수처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한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견제, 수사 기구가 된다. 

공수처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상설특검제라도 도입이 돼도 그럭저럭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한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검찰심사회와 특임검사제다. 

검찰심사회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제도인데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미국의 연방대배심제가 모델이다. 일반 시민들이 기소에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제한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기소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해서 과연, 일반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검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지휘하도록 할 수 있을까? ( 참조 : http://blog.daum.net/whminer/13300514 )

검찰심사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해야하며 또 검사의 의견에 반해, 혹은 검사의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결정된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따른 공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공소 유지권, 수사권 등을 부여해야하는데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변호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임검사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제도인데 기존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검사 조직 안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특임검사제로는 상설특검제와 공수처제에 비해서 고위공직자 및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채 총장은 상설특검제가 검찰은 하나여야 하는데 그 기구와 역할을 나누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상설특검제는 원래 미국식인데 미국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상설특검제가 위헌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상설특검제가 위헌이면 도대체 검찰의 비리는 누가 수사한다는 말인가? 검찰심사회와 특임검사제로 과연 검찰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견제 받지 않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검찰에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수사권 등을 모두 부여한 것이 오히려 위헌에 더 가깝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검찰심사회제나 특임검사제로는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통치기구는 견제와 균형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다. 그렇다면 공수처와 상설특검제와 검찰심사회와 특임검사제 중에서 과연 무엇이 위헌이고 무엇이 합헌일까? 

엊그제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제 실시 공약과 맞물려 서기호 의원등에 의해 상설특검법 발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상설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이학영 의원은 국회 공청회장에서 다시 상설특검제 위헌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한나라당이 상설특검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김준규 전 검찰 총장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검찰 조직의 반대에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과 서기호 의원 등이 상설특검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느나 일각에서 반대, 위헌주장을 하고 있어 자칫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권 때처럼 상설특검법이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론이 일어야 상설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검찰의 행태를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그 행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